부   의   안   건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파     주     시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가목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소유가축이 살처분·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면제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감면 대상 및 범위

면제 세목	면제 대상	면제 범위
2020년 정기분 재산세 중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돼지열병 발생으로 소유가축을 살처분·예방수매된 피해 농가	건축물분: 해당 축사 건축물 토지분: 해당 축사 부속토지

○ 2019. 9. 16. ∼ 10. 3.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예방수매된 피해농가에 대하여 시세 중 재산세 과세면제

□ 재산세 감면규모 추계

구 분	면 적	부 과 액	감 면 율	감 면 액
재 산 세	476,418㎡	21,650	100%	21,650
(건축물분)	124,226㎡	7,370	100%	7,370
(토 지 분)	352,192㎡	14,280	100%	14,280

(단위: 천원)

○ 가축전염병 살처분·예방수매 피해농가: 100농가(5두이하 농가 11개소 제외)

○ 감면 추계액: 21,650천원

- ’19년 부과기준 감면추계액 21,650천원은 ’20년 재산세 추계액 1,100억원의 0.02% 규모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1
입 안 자	세 정 과 장	성 용 현
	세 정 팀 장	봉 상 균
	담 당 자	황 미 옥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