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0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0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6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고 있어

○ 2020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4개 기관	1,850,712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54,754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지역공동체과 소관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500,000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지원
기업지원과 소관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7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4.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426,000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지원
문화예술과 소관
5. 콘텐츠기업 지원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81,75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교육지원과 소관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88,208	장학회 운영경비 지원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출자금액	-
소관부서	기획재정국 세정과	출연금액	54,754천원

□ 출연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 설 립 일 : 2011. 2. 28.

○ 설립근거

- 지방재정 분권실현,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

-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조직규모 : 정원 92명, 현원 65명(2019.6.18.일자 기준), 2본부 1관 10실 5센터

○ 재정규모 : 131.6억원(출연금 108.4억원, 기타 23.2억원)

○ 주요사업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지방세제 개선 및 세정발전 협력 기여

□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 출연규모 : 54,754천원

- 산출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법정출연금)

(365,032,430천원(’18년 보통세 결산액) × 1.5/10,000 = 54,754천원)

- 사용계획

·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연구센터 운용 등)

· 연구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국제학술지 발간, 지방세안내 홍보 등)

·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강화(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지방세 구제연구 워크숍 운영 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소통 활성화(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의 세정실무 정보제공 등)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287,660	18,488	31,468	32,033	35,522	34,696	39,242	45,004	51,207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액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세정실무 정보 수집 및 세무공무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및 자문 등 요청

- 수혜대상 : 세무공무원 및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 기대효과 :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지방세 소송지원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 기여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2.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출연금

사 업 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자금액	-
소관부서	경제국 지역공동체과	출연금액	500,000천원

□ 출연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소재지: 파주시 문화로 98, 3층)

○ 설 립 일 : 1996년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 2부문, 5본부, 9개 실·부·센터, 23영업점

○ 재정규모 : 전국 보증공급 25조원

○ 주요사업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

○ 출연규모

- 산출식 : 500,000천원(특례보증 가능액 : 5,000,000천원/ 출연액의 10배 보증)

- 사용계획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지원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특례보증
	지원 업체수	보증액
합계	536	9,550
2017년	143	2,550
2018년	161	3,000
2019년	232	5,000

○ 사업내용

- 수혜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운영자금력 확보로                    경영안정 도모

[붙임 1] 관계법령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사 업 명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출자금액	-
소관부서	경제국 기업지원과	출연금액	700,000천원

□ 출연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설 립 일 : 1996.03.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 2부문, 5본부, 9개 실·부·센터, 23영업점

○ 재정규모 : 2,927억원(‘19.9.16기준)

○ 주요사업 : 신용보증

□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 출연규모 : 700,000천원

- 산 출 식 : 7억원 출연 시 28억원 보증 가능(4배수 한도부활방식),

2020년 정상 상환으로 부활되는 보증 가능액 포함하여

총50억원 규모의 보증한도 확보

- 사용계획 :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업체당 200,000천원 이내)

· ’18년 실적 : 30개 업체, 3,749,500천원 / ’19년 실적 : 16개 업체, 2,228,000천원 (9.16일 기준)

- 그간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98	`00	`02	`03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출연금	6,500	200	300	300	300	300	200	200	700	400	600	400	400	300	200	300	300	400	700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일본 수출규제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원활한 보증지원으로                    자금 애로 해소 지원

- 수혜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기대효과 : 특례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여

[붙임 1]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4.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사 업 명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출자금액	-
소관부서	경제국 기업지원과	출연금액	426,000천원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 조성기관 : 경기도

○ 조성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규모 : 1조 4,714억원 (‘19.6월말 기준)

– 도(5,483), 시·군(3,353), 이자수입 등(5,878)

○ 자금종류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 운전자금(198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993년)

□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운전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용으로 전 시‧군 공통 출연

○ 출연규모 : 426,000천원

- 산출식 : 최근 5년간(’14∼’18) 파주시 지원액의 0.1%를 출연 요청

426,181,000천원 × 0.1% ≒ 426,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실적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453	426,181	268	73,978	361	101,870	244	80,277	249	87,507	331	82,549

- 사용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 지원

· ’18년 실적 : 331개 업체, 82,549,000천원 / ’19년 실적 : 494개 업체, 73,095,000천원(9.16일 기준)

- 그간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81～`90	`91～`00	`01～`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출연금	9,459	50	7,380	779	150	150	150	100	100	100	100	200	200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일본 수출규제 및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으로 기업 애로 해소

- 수혜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대효과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붙임 1] 관계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 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및「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5. 콘텐츠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 업 명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출자금액	-
소관부서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출연금액	81,750천원

□ 출연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 설 립 일 : 1996년 3월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 이사회, 감사, 전략부분 2개 본부, 영업부분 3개본부 23개지점

○ 재정규모 : 자본금 698,483백만원, 자산806,139백만원, 부채107,656백만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콘텐츠기업 자금확보 지원

○ 출연규모

- 산출식 (손실보전 공급액 × 12.5% / 5년 = 출연금)

․2016년 공급액   410,000천원 × 2.5% = 10,250천원

․2017년 공급액   1,215,000천원 × 2.5% = 30,375천원

․2018년 공급액 1,130,000천원 × 2.5% = 28,250천원

․2019년 공급액 515,000천원 × 2.5% = 12,875천원

- 사용계획 : 기업 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이내 보증서발급 및 손실보전금 부담

- 그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출연금	98,125	10,250	28,500	59,375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신용등급이 낮고, 물적재산이 없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에 기여

- 수혜대상 : 출판산업,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산업

게임산업, 광고산업, 캐릭터산업, 정보서비스 콘텐츠기업

- 기대효과 : 경기도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에 기여

[붙임 1]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8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경기콘텐츠    진흥원 등을 통하여 재단에 출연한다.

제10조(보증손실금 보전)

① 도와 시․군은 보증손실에 따라 발생한 대위변제금을 전액 보전한다.

② 시․군은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1.5%씩 5년간        분할 부담한다.

⑥ 시․군에서는 보증에 대한 분담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재단에 납부한다. 보증사업       종료후 재단은 재보증을 포함한 최종 손실율을 산출하여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       하며, 시군은 12.5%까지, 도는 추가 손실분 전액을 보전한다.

6.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 출연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 설 립 일 : 2013. 3. 6.

○ 설립근거 : 「민법」제3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규모 : 임원17명(이사15명, 감사2명), 직원2명

○ 재정규모 : 기금65억원(市 출연금 50억원)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장학퀴즈 행사 등

□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사업목적 : 우수인재 및 재능인재의 역량을 발굴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출연규모 : 88,208천원 /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행복장학회 관련 행사 운영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금	5,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
운영비	544,117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80,460

○ 사업내용

- 출연필요성 : 장학사업이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수혜대상 :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 기대효과 : 장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 영역 확대                  개발, 지역사회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해 장학회 활성화가                   기대됨. 또한 후원을 받은 장학생은 파주시의 미래 인재로                   육성되는 인적 네트워크 선순환 구조 확립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생략)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