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파  주  시  의  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10. .
			발 의 자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손배찬, 박은주, 최유각,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임.

나. 매칭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예산분담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

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

다. 경기도는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과의 예산분담률을 기존 3:7에서 최소 5:5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

3. 결의문 : 첨부

4. 배부처 : 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경기도 의회, 경기도 내 시‧군, 경기도 내 시‧군의회, 파주시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 촉구

결   의   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방의 세입은 취득세 등 주로 부동산 관련 세수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 약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지방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인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교부세나 보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교부세 증가는 미미하고 보조사업 부담은 급증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아랑곳없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은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책정되고 있다.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평균 재정자립도 30.5%의 열악한 사정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선택의 여지없이 사업의 시행여부는 물론 예산분담 비율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고교무상급식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운영과 지도가 경기도의 사무이며,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분담율이 최소한 5:5가 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하위법령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부담률 30%를 고수하여 결국 3:7의 예산분담률로 결정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2018년 연말에 경기도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2019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시‧군에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일방적으로 3:7의 비율로 결정해 버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공익사업은 해당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전가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취약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으로, 광역지방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게도 결코 합당한 방식이 될 수 없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분담률을 결정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긴급성과 중복 여부 등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매칭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 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분담 비율을 3:7이 아니라 최소 5:5 이상이 되도록 재조정하라.

2019년  11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