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

□ 제․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 수당의 지급기준을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회기 매 1일당 70,000원씩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00,000원으로 인상 지급.

○ 조례의 제명 및 인용 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 」)를 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 회기수당 : 19,350,000원 (제2회 추경시 확보예정)

※ 산출근거 - 30,000원(인상분) × 15명 (의원정수) × 43일(잔여일수)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없음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5년 9월 일 제 안 자 : 의원 외1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 수당의 지급기준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회기 매 1일당 70,000원씩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00,000원으로 인상 지급.

○ 조례의 제명 및 인용 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 」)를 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

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을 “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 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파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 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기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 수당은 출 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하며, 회기 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명 :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 ----------------------------- ----------------------------- ----------------------------- ----- 제3조(회기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기 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 -------- ----------------------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 추가소요액：19,350,000원

○ 회기수당

30,000원(인상분) × 15명 (의원정수) × 43일(잔여일수)  = 19,350,000원

□ 예산확보：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