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용욱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19. 10. 22. 이용욱,박은주 의원 손배찬,안명규,최창호,이성철 박대성,한양수,이효숙 의원

□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실시 및 전담부서 설치(안 제5조 ~ 안 제7조)

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분석과 추진실적 평가․포상(안 제 8조 ~ 안 제10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전문인력의 육성․배치(안 제9조 ~ 안 제13조)

라. 여성능력개발과 여성 및 시민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안 제22조)

마. 도시공간계획 및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지원(안 제23조 ~ 안 제26조)

바.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심의․의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를 규정(안 제27조 ~ 안 제35조)

사. 여성친화도시 마을단위 활성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설치를 규정(안 제36조 ~ 안 제39조)

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안 제40조 ~ 안 제41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예산수반사항 :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1조, 제39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               들기 등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    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포함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     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제11조(조성사업의 기준)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적용

제12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육성·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문인력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취업지원 기관과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등)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4. 여성친화적인 복합공간 발굴 및 지원

제16조(자녀의 출산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모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돌봄 공동체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마을·가족·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여성·아동 등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청소년 안전 지킴이 집’지정 운영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제공

3.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도시공간계획 셉티드(CPTED) 적용 및 시민 감시단 운영

4.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

5.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성인지적 매뉴얼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사업

제22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여성 등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   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제23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연령·국적·문화적 배경·장애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범죄 및 위험 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적·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24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 및 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지원) 시장은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마을단위 공익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제27조(설치) 시장은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해소 방안을 기획·협의·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굴·제안·자문·협의 등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 특화지역사업 제안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불편 또는 요구 사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고, 안전·녹지·건축·보건·도시재생·일자리·복지 등의 담당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 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자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30조(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4항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33조(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35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따른다.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제36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주시민으로 구성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으로 시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시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단원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 또는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7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8조(활동지원 등)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참여단 세칙) 그 밖에 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제4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1조(센터 세칙)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    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    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