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99 호
의 결	2019. 10. 31.
(보 고)	(제14회)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제출연월일	2019. 10. 24.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6.2.3공포, 2017.2.4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개정된 법률에서 기부대상을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용어 정비(안 제1조∼안 제7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식품 → 기부식품등

○ 기부식품제공사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다. 추가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조례 목적의 명확화

○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식품등’에 대한 정의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8. 19. ∼ 9. 9.(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0.  3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를 “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2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법 시행령 제2조”를 “법 시행령 제2조의2”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보해야”를 “확보하여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준수해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에”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로, “수립ㆍ시행해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도ㆍ감독해야”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복지정책과 ☏940-8581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김 영 미
	맞춤형복지지원팀장	서 동 준
	담 당 자	최 태 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기부식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신 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신 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신 설>	4. “기부식품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나 식품을 기탁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식품등-----------------------------------------------.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 기부식품등---------------------------------.
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식품등 기부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노력하여야 -------------------------.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 확보하여야 -------------------------.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제공원칙) ---------------- 기부식품등---------------------------- 준수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시책의 수립ㆍ시행)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 수립ㆍ시행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 <후단 삭제>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하여야 한다.

참고1		관련법령 발췌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기부법 )

[시행 2018. 4. 28] [법률 제15538호, 2018. 3.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41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7.>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⑥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2. 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 2. 3.]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삭제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8. 3. 27.>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8. 3. 27.>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ㆍ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⑦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6. 2. 3.>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③ 삭제 <2018. 3. 27.>

④ 삭제 <2018. 3. 27.>

⑤ 삭제 <2018. 3. 27.>

부칙  <제15538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식품기부법 시행령 )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7. 1. 31.>]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2019. 2. 19.>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2조에서 이동 <2017. 1. 31.>]

참고2		현행 조례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4. 12. 3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1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파주시 (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나 식품을 기탁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8231;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방안

2. 운영관리

3.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

3.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62
정 책 명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민이		전화번호	031-940-85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8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개정목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6.2.3공포, 2017.2.4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에서 기부대상을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제명변경 및 용어정비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14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복지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61
자치법규명	파주시 기부식품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김민이
평가결과 통지일	2019. 8.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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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지원팀
	담 당	팀장 서동준	담당자 김민이
3. 근거법령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주요골자	○ 제명 변경(안 제명)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 용어 정비(안 제1조∼안 제7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식품 → 기부식품등 - 기부식품제공사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추가 사항(안 제2조) -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식품등’에 대한 정의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용어 정비(안 제1조∼안 제7조), 추가 사항(안 제2조) 정의 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