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자원과 결합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의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및 시행령 제17조의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일자리사업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수준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지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일자리사업 발굴 및 사업 수행

∙ 노인일자리 관련 상담, 교육, 훈련 등 서비스 지원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고·접수 및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0. 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 : 2020. 2월

○ 협약 체결 및 업무이관 : 2020. 3월

○ 기관 업무개시 및 운영 위탁 : 2020. 6월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 2020. 1월 ∼ 12월(12개월)

○ 소요예산 : 337,5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세부내역	재 원
총 계	337,500
위탁운영비	270,000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도30%, 시70%
설치비	50,000	사무실 리모델링비
임 차 료	17,500	금촌역 사무공간 임차료	시100%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건비 내역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예정임.

□ 기대효과

○ 지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역량 강화

○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는 지역내 노인 전문일자리인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발굴

○ 매년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으로 인한 수행기관 업무부담 경담 등

□ 참고사항

○ 파주 시니어클럽 설치계획(안)

○ 파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3년간)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참고사항】

□ 파주 시니어클럽 설치계획(안)

○ 시 설 명 : 파주 시니어클럽

○ 장    소 : 파주시 새꽃로 205-3(금촌역사)

○ 인력규모 : 상근직 5명(시설장, 직원 4명) 및 일자리 전담인력 10명내외

○ 시설규모 : 사무실(1층, 97.3㎡), 교육 및 상담실(2층, 86㎡)

○ 현장사진

□ 파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연도별	예산액 (천원)	전담인력 (명)	일자리사업 배정량(명)
			합계	공익형	시장형	사 회 서비스형	인 력 파견형
총 계	20,848,500	44	6,299	5,537	214	448	100
2018년	4,699,720	12	1,653	1,527	76	-	50
2019년	6,985,242	15	2,177	1,910	69	148	50
2020년	9,163,538	17	2,469	2,100	69	300	-

※전담인력 : 일자리 사업량 150명당 1명으로 책정되며 예산은 별도편성.

□ 참고사항 :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