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10월 21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 수제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수제품 생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판매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수제품 지원방법 및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공예품에 대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제품 특성상 저작권,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 특허권 분쟁소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공예품과 조례에서 정한 수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수제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수제품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인 ‘공예품’에 대한 생산, 판매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한 수제품 판매촉진과 판로지원, 온라인 쇼핑몰 개설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사례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