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의회법무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3조 ∼ 안 제11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없애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무사안일, 부서 간 소통부재 등의 문제가 결국 시민의 불편과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처리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본 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과제 발굴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