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획예산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내용을 일부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제7조)

◯ 정책의 실명 관리, 정책실명제 등록·공개, 이력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제12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정책실명 관리를 위해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 정책사항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더 나아가 시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존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관련 사업과 시정 주요 현안이 빠짐없이 모두 공개되고 있었는지 점검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