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회계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 공유재산 교환 :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

- 국가(국방부)와 파주시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법적다툼 및 활용상의 제한을 해소하고 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교환대상 : 시점유 국유재산(통일공원 내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국가점유 시유재산(1사단 포병연대 17포병대대 시설부지)

◯ 공유재산 취득 :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 운정신도시 내 LH공사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2개소,      공공청사부지 2개소)를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변경 : 광탄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건립

-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탄도서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자원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용도에      생활문화센터를 추가(1,200㎡ → 1,800㎡)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기준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교환 면적
합계	취득 21필지, 처분 2필지
소계	21필지		21,462	21,462	2,115,941
1. 국·공유재산 교환 (취 득)	파주읍 봉서리 363-5 외 20필지	잡종지, 전,답	21,462	21,462	2,115,941	토지취득
소계	2필지		28,030	28,030	1,790,692
2. 국·공유재산 교환 (처 분)	파주읍 향양리 297-3 외 1필지	임야	28,030	28,030	1,790,692	토지처분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조성원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공공시설용지 4개소	대지	40,418.1	40,418.1		79,300,313
운정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토지)	목동동 953번지	대지	21,781.8	21,781.8		42,735,892	복합커뮤니티 시설(A2)
	야당동 1002번지	대지	14,655.9	14,655.9		28,754,876	복합커뮤니티시설(A3)
	목동동 656번지	대지	1,993.5	1,993.5		3,911,247	공공청사4 (주민센터)
	목동동 1078번지	대지	1,986.9	1,986.9		3,898,298	공공청사12 (주민센터)

◯ 변경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학교용지			1,800	6,760,000
광탄도서관 건립 (건물)	당초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학교용지			1,200	4,000,000	건물신축 (도서관)
	변경	-	-	-		1,800	6,760,000	건물신축 (생활문화센터 추가)

□ 추진계획

◯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 2019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년 12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차액정산, 소유권 이전

◯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 2019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년 11월 : 용지매입비 약 793억원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 반영

- 2019년 12월 : 공공시설용지 매입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광탄도서관 건립

- 2019년  4월 :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2019년도 제2차 수시분)

- 2019년 10월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조건부)

- 2019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

- 2020년  1월 : 설계공모 실시

- 2020년  4월 : 실시설계 실시

- 2020년 11월 : 공사 착공

- 2021년 10월 : 공사 준공

- 2021년 12월 : 개관

□ 검토의견

본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먼저, 국·공유재산 토지교환 안건은 국방부와 파주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법적다툼과 활용상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환재산의 가격 차액이 있는 만큼 납부 기준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음, 운정신도시 1, 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안은 운정신도시의 급속한 도시성장과 인구유입으로 행정 및 교육문화 등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도시 조성원가로 793억원이라는 대규모 매입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과 시의 재정운영 방향, 매입 후 연차별 공공시설 용지개발 계획 등 활용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다음, 광탄도서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된 광탄도서관 신축계획에 더해서 기존 용도에 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여 변경 승인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생활문화센터가 추가되면서 건축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 행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광탄 지역 생활SOC확충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