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세정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 가목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소유가축이 살처분·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면제

□ 감면 대상 및 범위

◯ 2019. 9. 16. ∼ 10. 3.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예방   수매된 피해농가에 대하여 시세 중 재산세 과세면제

- 면제범위 : 건축물분(해당 축사 건축물), 토지분(해당 축사 부속토지)

□ 감면규모 추계

◯ 가축전염병 살처분·예방수매 피해농가: 100농가(5두이하 농가 11개소 제외)

◯ 감면 추계액: 21,650천원

- ’19년 부과기준 감면 추계액 21,650천원은 ’20년 재산세 추계액 1,100억원의 0.02% 규모

구 분	면 적	부 과 액	감 면 율	감 면 액
재 산 세	476,418㎡	21,650	100%	21,650
(건축물분)	124,226㎡	7,370	100%	7,370
(토 지 분)	352,192㎡	14,280	100%	14,280

(단위: 천원)

□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회재난에 분류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지인 파주시피해 농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재해요건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축 재입식 시기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지방세 과세 면제 기간을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