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20년도 파주시 출자 ·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획예산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 2020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4개 기관	1,850,712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54,754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지역공동체과 소관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500,000	담보가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보증으로 대출지원
기업지원과 소관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7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4.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426,000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지원
문화예술과 소관
5. 콘텐츠기업 지원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81,75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교육지원과 소관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88,208	장학회 운영경비 지원

□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과 동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근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목표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금액을 법정출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2년부터 매년 출연금이 증가되어 온 만큼 그간 출연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이 해당되나, 특례보증 수혜대상은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는바, 영세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설명이 요구됨.

다음,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원활한 보증지원으로 자금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의안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억원 출연에 37억 49백만원, 2019년 7억원 출연에 9.16일 현재 22억28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에도 7억원의 출연액을 산정한 바, 현재 예산잔액 현황과 예산규모 필요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용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9년 2억원에서 2020년 4억26백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파주시 자체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7억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4억26백만원)이 따로 운용되는 만큼, 이 두 가지 출연금의 차이점과 수혜대상 기업들의 중복지원 가능여부, 그간 출연금 운용 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음, 콘텐츠 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등에 따라 물적 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콘텐츠기업의 자금확보 지원과 파주시 관내 출판인쇄, 음악, 영화와 비디오, 방송게임산업, 광고, 캐릭터 산업 등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당 최대 5억원, 5년 보증기간 내에 보증서 발급과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연도별 보증공급 총액을 연 2.5%씩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끝으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우수인재와 재능인재의 역량 발굴 및 경제 여건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지원으로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 운영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학생 발굴 지원과 교육지원 영역 확대개발, 지역사회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장학회 활성화, 후원 장학생이 파주시의 미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선순환 구축 등 꾸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