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 9(월) 10:00

제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규봉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3,12,18 대통령령18161호)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500,000원에서 매월9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함.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함

□ 검토의견

○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보조 활동비
의원	월900,000원	월200,000원

○의원여비(숙박비)

(단위:미불화)

구 분	국 내 여 비
의장․ 부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2003.12.18 대통령령18161호) 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