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박대성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10월 21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파주시에 거주

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지원대상과 접종종류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제3조)

◯ 예방접종비용 지원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책마련을 위해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이행이 필요하여 관련절차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파주시 65세 이상 전체 노인(59,95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5,392명(9%)으로 정하였는데, 향후 대상자 확대 계획 및 보건소를 제외한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시 지원 가능여부 등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구수정

제8조(준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조에 관한 규정」-------

제8조(준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