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박대성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10월 21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임.

◯ 매칭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함.

□ 주요내용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예산분담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

◯ 경기도는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과의

예산분담률을 기존 3:7에서 최소 5:5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

□ 검토의견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기도와 시군 예산분담률을 최소 5:5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복지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매칭사업 예산을 부담시키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본 촉구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 비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