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이용욱(대표발의), 박은주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10월 23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실시 및 전담부서 설치 (안 제5조 ～ 안 제7조)

◯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분석과 추진실적 평가․포상 (안 제 8조 ～ 안 제10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전문

인력의 육성․배치 (안 제9조 ～ 안 제13조)

◯ 여성능력개발과 여성 및 시민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 안 제22조)

◯ 도시공간계획 및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지원 (안 제23조 ～ 안 제26조)

◯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심의․의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를 규정 (안 제27조 ～ 안 제35조)

◯ 여성친화도시 마을단위 활성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설치를   규정 (안 제36조 ～ 안 제39조)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 (안 제40조 ～ 안 제41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및 전담부서, 협의체 및 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 여성커뮤니티 센터 설치를 규정하는 등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의 각 장별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의 제5조(계획 수립 등), 제7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7조(담당부서의 설치), 제3장 제11조(조성사업의 기준), 제13조(전문인력의 육성배치)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제7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장별로 유사한 기능과 의미가 중복 규정된 문제점이 있었으며,

협의체와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점, 위원 및 단원의 해촉 규정이 없는 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종류와 구분이 모호한 점, 여성친화도시 추진 담당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역할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점,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에 기능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 조문별로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 정비가 요구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 입법체계와 형식에 맞춰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