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복지정책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6.2.3공포, 2017.2.4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개정된 법률에서 기부대상을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안 제명)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용어 정비 (안 제1조∼안 제7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식품 → 기부식품등

- 기부식품제공사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추가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조례 목적의 명확화

-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식품등’에 대한 정의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부대상을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