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노인장애인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자원과 결합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일자리사업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수준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지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일자리사업 발굴 및 사업 수행

- 노인일자리 관련 상담, 교육, 훈련 등 서비스 지원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고·접수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19.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 : 2020. 1월

◯ 협약 체결 및 업무이관 : 2020. 3월

◯ 기관 업무개시 및 운영 위탁 : 2020. 6월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기    간 : 2020. 1월 ∼ 12월(12개월)

◯ 소요예산 : 320,000천원(도 30%, 시 7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총 계	320,000
위탁운영비	270,000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사업비, 임차료 등
설치비	50,000	사무실 리모델링비

□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령의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지역사회복지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파주시는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2%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만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자원과 결합한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일자리 전담기관 위탁운영비가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향후 지속적인 운영관리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