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정보격차 해소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정보격차 해소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정보격차 해소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화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법원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교육을 법원, 문산, 운정 3개 지역으로 확대함으로 지역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적근거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6조(정보화교육)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수탁기관 :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 등 정보화 교육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수준

- 정보화교육 운영 경험과 실적, 능력

- 기관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시민에 대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11. : 시의회 동의(민간위탁 비용 증액의 적정성 여부)

○ 2019. 12. :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 2020.  1.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선정

○ 2020.  2. : 민간위탁 협약(계약) 체결

○ 2020.  3. :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화 교육 진행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기    간 : 2020. 3. ∼ 11.(9개월)

○ 소요예산 : 75,0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역	산출식	예산액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교육비	5,000원 × 25시간 × 20명 × 10기수 × 3개소	75,000

※ 선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가능 인원 및 일정에 따라 최대 25,000천원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 산출근거

▪ 교육생 1인당 1시간 교육비(5,000원)는 「2019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별 훈련비 중 일반사무 지원 기준 수준으로 책정함

□ 기대효과

○ 정보화 교육 운영 지역을 확대함으로 지역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더 많은 시민이 정보화 교육의 해택을 받게 됨

○ 장노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향상 및 디지털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6조(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