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안명규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10. 22.
			공동발의자
			찬성의원	손배찬, 최창호, 최유각, 이성철, 윤희정,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제48조의9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파주시의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관광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관광진흥과 사계절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협의회 허가신청 및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 재정·보조금 지원 및 협의회 업무 보고·검사(안 제10조∼ 안 제12조)

○ 광역 관광협의회와의 관계(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 9

5. 비용수반사항 : 해당 없음

6. 입법예고 : 2019. 11. 8. ∼2019. 11. 12. (5일간)

파주시 조례   호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파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5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등)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

다. 그 밖에 시장이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9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홍보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➂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 회장은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가 「파주시 관광진흥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추진 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 ①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12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