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안명규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10. 22.
			공동발의자
			찬성의원	손배찬, 최창호, 최유각, 이성철, 윤희정,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관광안내소 설치 및 인력배치(안 제8조∼제10조)

○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 운영·지원

(안 제11조∼제15조)

○ 관광진흥업무 위탁·대행 업무 및 이용요금 징수 규정(안 제16조∼제18조)

○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제24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6조,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2019. 11. 8. ∼ 2019. 11. 12. (5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광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의 진흥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편의 제공 및 여행기회 확대
6.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자 역량 강화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저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관광안내소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인력 배치) ① 안내소에는 필요한 경우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에 따라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 및 개선사항 접수를 위하여 외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이하 “통역안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홍보요원(관광SNS서포터즈)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설사․ 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2조(인원 및 자격 등) ① 해설사의 인원 및 자격은 법 제48조의8에 따른다.

② 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③ 해설사․통역안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관광홍보요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해설사․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활동보상금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홍보요원과 문화관광해설 및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해설사·통역안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및 지원) ① 해설사·통역안내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관광홍보요원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행사 등에 관한 홍보 및 안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통역안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해설사·통역안내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해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제16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등 대상 업무) ①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

3. 관광안내소의 관리·운영

4. 해설사․통역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이용료 등)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거나 대행을 하는 자는 관광진흥업무 운영 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제19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시책 사업

4.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 문화·관광·예술·체육 담당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2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위촉·해촉 및 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생 략)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
<신 설>	제2장 관광의 진흥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 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편의 제공 및 여행기회 확대 6.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자 역량 강화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생 략) <신 설>	제5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1. ------------등을 위한 --------------정보 제공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현행과 같음) ➃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및 축제 등의 홍보·안내 2.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DMZ 안보관광, 시티투어 등 파주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④ (생 략)	제6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포상)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관광안내소
<신 설>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제10조(인력 배치) ① 안내소에는 필요한 경우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 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해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 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에 따라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 및 개선사항 접수를 위하여 외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이하 “통역안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홍보요원(관광SNS서포터즈)을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설사․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9조(파주시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삭 제>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인원 및 자격 등) ① 해설사의 인원 및 자격은 법 제48조의8에 따른다. ② 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③ 해설사․통역안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관광홍보요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해촉) 시장은 해설사․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 설>	제14조(활동보상금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홍보요원과 문화관광해설 및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해설사·통역안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운영 및 지원) ① 해설사·통역안내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관광홍보요원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행사 등에 관한 홍보 및 안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통역안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해설사·통역안내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해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 설>	제5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관광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17조(위탁 등 대상 업무) ①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 3. 관광안내소의 관리·운영 4. 해설사․통역안내사 및 관광 홍보요원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이용료 등)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거나 대행을 하는 자는 관광진흥업무 운영 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신 설>	제19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시책 사업 4.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2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 문화·관광·예술·체육 담당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신 설>	제2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위촉·해촉 및 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시행규칙) (생 략)	제2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참고 2		현행조례(파주시 관광진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

4.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

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및 축제 등의 홍보·안내

2.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DMZ 안보관광, 시티투어 등 파주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 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해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파주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관광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

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