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06 호
의 결	2019. 11. 8.
(보 고)	(제15회)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제출연월일	2019. 11. 1.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시민회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관의 범위 중 기본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제2조, 별표)

- 기본시설: (현행) “연회실” → (개정) “다목적실”

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8조)

- (현행) 오후:12시부터 18시까지 → (개정)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다. 파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절차 정비(안 제9조)

라.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10조)

마.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바.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사. 부대시설 중 기본시설, 음향 시설의 명칭 등 정비(안 별표)

- 기본시설 (현행) 전시장 → (개정) “전시실”

- 음향시설 (현행) 녹음기 → (개정) “CD플레이어”

- 음향시설 (현행) 음향반사판 → (개정) 삭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9. 27. 〜 2019. 10. 17.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1. 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회실”을 “다목적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을 “자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자”를 “시민회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12시부터 18시”를 “13시부터 17시”로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일 이전에 담당부서의 협의를 득한 공문서를 시민회관 수탁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를 “사용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납”을 “분할 납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팔아”를 “매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각한다”를 “파기한다”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획공연 등) ① 시장은 시민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제15조의3(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중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시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0
입 안 자	문화예술과	권 예 자
	예술팀장	이 은 순
	담 당 자	전 용 훈

[별표]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 의 50퍼센트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00 퍼센트로 한다.
		오후	100,000
		야간	120,000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다목적실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전 시 실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1일	3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오후	20,000
		야간	30,000
		1일	50,0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 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 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 변 시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 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 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 시 2,000원, 무선마 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녹음에 필요한 공매체는 사용자부담 으로 하고 60분용 1개를 기준으로 추가 시 동일 금액을 징수한다. ․피아노의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CD플레이어	1회	3,000
	녹음료	1회	4,000
냉 · 난 방 시 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간의 10퍼센트 가산
	난방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연습용	1회	10,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관의 범위)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대관의 범위) -------------------------------------------------------------------------------------.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회실, 전시실	1. ---------------------------------- 다목적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 자는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의 취소 등) -------------------------------------------------------------------------------------. ------ 시민회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2. --- 13시부터 17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파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일 이전에 담당부서의 협의를 득한 공문서를 시민회관 수탁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사용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 ------------------------------------------------------------------------- 분할 납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람료 등) ① (생 략)	제1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팔아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② ----------------------------------------------매표하여----------------------------------------------------------------------------------------.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③ ----------------------------------------------------------------------------------------------------------------------------------------------------- 파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기획공연 등) ① 시장은 시민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신 설>	제15조의3(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29.] [경기도조례 제6119호, 2019. 4. 29.,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도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기도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29호

(일부개정) 1998.11.05 조례 제 232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1999.01.16 조례 제 253호

(일부개정) 1999.05.15 조례 제 267호

(일부개정) 2000.12.14 조례 제 369호

(일부개정) 2004.04.27 조례 제 521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6호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074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파주시 시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2.22)

제2조(대관의 범위)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2)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회실, 전시실 (개정 2007.12.28, 2013.2.22)

2. 부속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07.12.28, 2013.2.22)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1998.11.5) 다만, 사용 1일 전이라도 사용계약이 없을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01.16, 개정 2013.2.22)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3.2.22)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시민회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에 있어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개정 2000.12.14, 2013.2.22)

2. 시민회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3.2.22)

3.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개정 2000.12.14, 2007.12.28)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7.12.28, 2013.2.22)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3.2.22)

2.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07.12.28, 2013.2.22)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3.2.22)

5.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3.2.22)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3.2.22)

제7조(경영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회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4.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관계, 위탁기관 및 시민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1. 오전: 8시 부터 12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2.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신설 2000.12.14, 개정 2013.2.22)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0.12.14, 2013.2.2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연 및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3.2.22)

1.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3.2.22)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3.2.22)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신설 2013.2.22)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신설 2013.2.22)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신설 2013.2.22)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3조(양도 및 전대(轉貸)의 금지) (조제목 개정 2013.2.22)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14, 개정 2013.2.22)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5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팔아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개정 1998.11.5, 2013.2.22)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4.04.27, 2007.12.28, 2013.2.22)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전염병 질환자(개정 2000.12.14)

2. 만취자

3. 살상용 무기, 화약류 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개정 2000.12.14)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12.28, 2013.2.22)

제1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2.28, 2013.2.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2.

[별표] <개정 2013.2.22>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 의 50퍼센트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00 퍼센트로 한다. ․전시장의 경우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 사용시는 기준가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오후	100,000
		야간	120,000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연 회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전 시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1일	3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오후	20,000
		야간	30,000
		1일	50,0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 연장, 소공연장, 연회장, 전시장을 말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 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 변 시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 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 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 시 2,000원, 무선마 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 고 60분용 1개를 기준으로 추가 시 동일 금액을 징수한다. ․피아노의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녹음기	1회	3,000
	녹음료	1회	4,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냉 · 난 방 시 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간의 10퍼센트 가산
	난방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연습용	1회	10,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72
정 책 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9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개정목적 - 현행 조례 상 시민회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 ○ 개정내용 - 대관의 범위 중 기본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제2조, 별표) -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8조) - 파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절차 정비(안 제9조) -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10조) -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 부대시설 중 기본시설, 음향 시설의 명칭 등 정비(안 별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9월 26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문화예술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69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9급 전용훈
평가결과 통지일	2019. 9.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전용훈
3. 관련법령 등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주요골자	○ 대관의 범위 중 기본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제2조, 별표) - 기본시설: (현행) “연회실” → (개정) “다목적실” ○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8조) - (현행) 오후:12시부터 18시까지 → (개정)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 파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절차 정비(안 제9조) ○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10조) ○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부대시설 중 기본시설, 음향 시설의 명칭 등 정비(안 별표) - 기본시설 (현행) 전시장 → (개정) “전시실” - 음향시설 (현행) 녹음기 → (개정) “CD플레이어” - 음향시설 (현행) 음향반사판 → (개정) 삭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