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08 호
의 결	2019. 11. 8.
(보 고)	(제15회)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제출연월일	2019. 11. 1.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솔가람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5조)

나.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다.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11조)

라.「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마. 시간 간격에 따른 사용료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별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있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9. 27. 〜 2019. 10. 17.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1. 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제6조제2항 중 “5일”을 “3일”로 하고,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료로 계산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와 동시에”를 “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납”을 “분할 납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소각한다”를 “파기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관람료의 감면) 시장은「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시간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사용시간”과 별표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료”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0
입 안 자	문화예술과	권 예 자
	예술팀장	이 은 순
	담 당 자	전 용 훈

[별표]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료(제9조 관련)

1. 공연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평 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연주회를 포함한다. 이표에서 같다)	400,000	480,000

※ 분장실, 연습실 사용료를 포함한다.

2.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오전 사용료		오후 사용료		야간 사용료		비 고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160,000	192,000	220,000	264,000	280,000	336,000

<적용기준>

가. 준비사용은 공연 전 무대설치나 공연과 공연사이에 무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습사용은 공연 전·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다. 철수사용은 공연 후 아트홀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용이며, 공연 종료 후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철수 사용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사용 기간 중 공연준비 및 철수사용을 추가할 경우 해당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일 추가사용 신청은 불가하다.

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20퍼센트 할증된 요금을 적용한다.

바.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 부대설비 사용료는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위	사용료	비고
가. 피아노(STEINWAY)	1회	70,000	○ 조율비 별도
나. 팀파니	1회	50,000	○ 3대 1조 기준
다. 유선마이크	1회	5,000	○ 기본 3대 제공
라. 무선마이크	1회	20,000	○ 배터리 사용자 부담
마. 빔프로젝터(13000 ANSI)	1회	100,000	○ 음악당 고정 설치 (사용자가 노트북을 준비한다)
바. CD녹음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사. DVD녹화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별도 편집 없이 전체를 녹화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간)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허가 시간은 1회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제5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제6조(신청) ① (생 략)	제6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변경신청은 제외한다)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 -------------------3일--------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부과ㆍ징수) ①ㆍ② (생 략)	제9조(부과ㆍ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사용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시간으로 본다.	③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료로 계산한다.
제11조(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과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아트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납할 수 있다.	제11조(납부 및 반환) ① -------------------------------------------------------------- 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 ----------------------------------------------------------------- 분할 납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람료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관람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관람권 판매 및 회수의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검사공무원과 공동으로 하고, 판매 후 남은 것과 회수할 때 잘라낸 관람권은 해당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검사공무원의 참관 하에 장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③ -------------------------------------------------------------------------------------------------------------------------------------------------------------------파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관람료의 감면) 시장은「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29.] [경기도조례 제6119호, 2019. 4. 29.,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도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기도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5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 솔가람아트홀은 가람도서관 시설영역 내 존재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할 수 없는 상태이며, □ 현재 가람도서관에서 솔가람아트홀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냉난방 설비 및 관리, 전기설비, 소방시설, 승강기 시설 및 안전관리, 청소를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람도서관 운영 시간과 솔가람 아트홀의 사용시간이 달라 시설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우려로 안전 및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5조 ⇒부서의견(미반영) □ 가람도서관 운영시간과 솔가람아트홀 사용시간 다름에 따른 안전 및 보안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부서 및 사용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음.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4.04.18 조례 제1157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아트홀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람로 116번길 170에 둔다.

제3조(사용용도) ① 아트홀의 주용도는 클래식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에 아트홀의 규모 및 시설에 적합한 예술공연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등)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분장실, 연습실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설비, 마이크, 빔프로젝터, 무대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수설비와 냉ㆍ난방설비

제2장 사용허가

제5조(시간)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허가 시간은 1회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신청) ① 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변경신청은 제외한다)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의 경우 그 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2.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공연

3.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공연

4. 개인보다 단체의 공연을 우선 대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제7조(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4. 시설이나 설비 등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5. 그 밖에 아트홀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 시행규칙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아트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사용료

제9조(부과·징수) ①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② 기본시설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와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사용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감면) 시장은 공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경우 및 시 소재 초·중·고 음악회: 50퍼센트 감경

제11조(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과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아트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으며, 허가사용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30일: 전액 반환

나. 15일: 90퍼센트 반환

다. 3일: 50퍼센트 반환

라. 전일: 30퍼센트 반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청구는 사용자가 해야 한다.

제4장 사용자

제12조(대여 등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특수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 등에 특수한 설비(이하 "특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특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중에 발생한 해당 장비나 설비 등의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아트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2.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 배상

3. 각종 홍보물 등을 부착하는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 실시

4.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

5. 관람하려는 사람이 제20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입장제한이나 퇴장 등 필요 조치 이행

제15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 입장권 및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람권 판매 및 회수의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검사공무원과 공동으로 하고, 판매 후 남은 것과 회수할 때 잘라낸 관람권은 해당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검사공무원의 참관 하에 장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을 때에는 그 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대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5장 위탁운영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아트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해당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협약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기획공연) ① 시장은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 음악가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기획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음악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공연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제2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려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준용) 아트홀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기획공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별표]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료(제9조 관련)

1. 공연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1회 사용료		비 고
	평 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연주회를 포함한다. 이표에서 같다)	400,000	480,000	4시간/1회

※ 분장실, 연습실 사용료를 포함한다.

2.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오전 1회 사용료		오후 1회 사용료		저녁 1회 사용료		비 고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160,000	192,000	220,000	264,000	280,000	336,000	4시간/1회

<적용기준>

가. 준비사용은 공연 전 무대설치나 공연과 공연사이에 무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습사용은 공연 전·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다. 철수사용은 공연 후 아트홀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용이며, 공연 종료 후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철수 사용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사용 기간 중 공연준비 및 철수사용을 추가할 경우 해당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일 추가사용 신청은 불가하다.

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20퍼센트 할증된 요금을 적용한다.

바. 부대설비 사용료는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위	사용료	비고
가. 피아노(STEINWAY)	1회	70,000	○ 조율비 별도
나. 팀파니	1회	50,000	○ 3대 1조 기준
다. 유선마이크	1회	5,000	○ 기본 3대 제공
라. 무선마이크	1회	20,000	○ 배터리 사용자 부담
마. 빔프로젝터(13000 ANSI)	1회	100,000	○ 음악당 고정 설치 (사용자가 노트북을 준비한다)
바. CD녹음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사. DVD녹화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별도 편집 없이 전체를 녹화한다)

※ 1회: 기본 4시간을 의미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70
정 책 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9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개정목적 - 솔가람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 ○ 개정내용 -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5조) -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 -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11조)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시간 간격에 따른 사용료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별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9월 26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문화예술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71
자치법규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9급 전용훈
평가결과 통지일	2019. 9.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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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전용훈
3. 관련법령 등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주요골자	○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5조) ○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 ○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11조) ○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시간 간격에 따른 사용료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별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