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07 호
의 결	2019. 11. 8.
(보 고)	(제15회)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제출연월일	2019. 11. 1.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행복센터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9조)

나.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다.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과 관련하여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라. 사용기준 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

마. 부대시설 중 음향 시설의 명칭 정비(안 별표)

- 음향시설 (현행) 녹음기 → (개정) “CD플레이어”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9. 27. 〜 2019. 10. 17.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1. 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미리”를 “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매표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의3(기획공연 등) ① 시장은 행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제11조의4(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0
입 안 자	문화예술과	권 예 자
	예술팀장	이 은 순
	담 당 자	전 용 훈

[별표]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시 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3:00～17: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대공연장		1회	7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10,000
음 향	기본 사용료	대공연장	1회	30,000	마이크 3대, 국민의례포함
		소공연장	1회	10,000
	유선추가		1회(1대)	3,000
	무선추가		1회(1대)	10,000
	CD플레이어		1회(1대)	5,000
	녹음료		1회(1대)	10,000	녹음용 공매체 별도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 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시간당 연료시가의 10퍼센트 가산
	소공연장
	전시실
전기	전력사용료		kw	시가의 10퍼세트 가산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전력사용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별표---------- ------ 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매표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 설>	제11조의3(기획공연 등) ① 시장은 행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신 설>	제11조의4(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29.] [경기도조례 제6119호, 2019. 4. 29.,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도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기도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4.2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426호, 2018.4.20.,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 (회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 “행정시설”이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2.22)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5.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2)

┘

제2장 행복센터 관리·운영

제4조(운영관리)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1.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⑧ 주차장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 이외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개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개정 2013.2.2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개정 2013.2.22)

3. 사용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신설 2013.2.22)

4. 사용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신설 2013.2.22)

5.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신설 2013.2.22)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복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복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13조(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 사용) ①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 「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2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3.2.22>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시 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2:00～18: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2:00～18: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대공연장		1회	7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10,000
음 향	기본 사용료	대공연장	1회	30,000	마이크 3대, 국민의례포함
		소공연장	1회	10,000
	유선추가		1회(1대)	3,000
	무선추가		1회(1대)	10,000
	재생기		1회(1대)	5,000
	녹음료		1회(1대)	10,000	녹음용 테이프 별도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 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시간당 연료시가의 10퍼센트 가산
	소공연장
	전시실
전기	전력사용료		kw	시가의 10퍼세트 가산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전력사용료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71
정 책 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9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개정목적 - 현행 조례의 행복센터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람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 ○ 개정내용 -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9조) -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과 관련하여 관람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 사용기준 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 - 부대시설 중 음향 시설의 명칭 정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9월 26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문화예술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분석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70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9급 전용훈
평가결과 통지일	2019. 9.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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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전용훈
3. 관련법령 등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주요골자	○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9조) ○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과 관련하여 관람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 사용기준 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 ○ 부대시설 중 음향 시설의 명칭 정비(안 별표) - 음향시설 (현행) 녹음기 → (개정) “CD플레이어”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