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09 호
의 결	2019. 11. 8.
(보 고)	(제15회)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체육과장
제출연월일	2019. 11. 8.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탁구부, 레슬링부 창단에 따라 육상부 위주로 기술된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인사위원회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직장운동경기부 조직상 직위의 전반적인 변경(안 제3조)

나.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9조)

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경비 등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9.10.18. ～ 11. 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11. 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자 중 감독”을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단장(또는 부단장)”으로,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사위원회)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운영 계획

2. 단원의 구성인원

3. 단원의 징계 및 해임

4. 단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

5. 우수 단원의 선정 및 표창

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ㆍ예산 업무 담당과장

2. 해당안건 관련종목 단체장

3. 체육회 사무국장

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체육과 ☏ 940-4832
입 안 자	체육과장	이 재 면
	체육진흥팀장	김 영 기
	담 당 자	박 현 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
제3조(조직) ① 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 감독, 지도자, 선수로 조직운영 한다.	제3조(조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되고 감독은 체육진흥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제5조(임용) 지도자 및 선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자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 -------------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단장(또는 부단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신 설>	제5조의2(인사위원회)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운영 계획 2. 단원의 구성인원 3. 단원의 징계 및 해임 4. 단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 5. 우수 단원의 선정 및 표창 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ㆍ예산 업무 담당과장 2. 해당안건 관련종목 단체장 3. 체육회 사무국장 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해임) 지도자 및 선수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7조(해임)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급여 등의 지급)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급여 등의 지급) ① ----------------------------------------- 범위------------------.
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
③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따른 --------------------------------.
<신 설>	제9조(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에 따른 비용 추계

구분		인원(명)	소요액(천원)	산출근거
계		-	120,000
포상금	소계	25	60,000	지도자는 미지급 선수 20명×250,000원×12개월 * 국제 및 전국체전 1위 기준 250,000원
	지도자	5	-
	선 수	20	60,000
특별 포상금	소계	25	60,000	육상부 : 40,000,000원 탁구부 : 10,000,000원 레슬링부 : 10,000,000원
	지도자	5	60,000
	선 수	20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및 특별포상금 소요

○ 포상금은 선수 20명을 기준으로 국제규모대회 및 전국체전 포상금 지급기준

250,000원을 최대 금액으로 설정

* 상위 포상금 : 올림픽대회 500,000원,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게임 300,000원

○ 특별포상금은 지도와 선수 총 25명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20년도 창단되는 탁구, 레슬링부는 육상부의 과거 5년간 평균

특별포상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책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7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50,000
직장운동 경기부	포상금	3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70,000
	특별포상금	4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8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재면    체육진흥팀장 김영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출		7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50,000
포상금		3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70,000
특별포상금		4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80,000
재원 조달		7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50,000
자체 수입	소 계	7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50,000
	지방세수입	7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50,000

□ 기타 참고사항

1. 현행 조례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조직) ① 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 감독, 지도자, 선수로 조직운영 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되고 감독은 체육진흥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제4조(자격기준)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임용) 지도자 및 선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자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제6조(복무)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해임) 지도자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1.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5.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

6.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제8조(급여 등의 지급)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파주시 직장운동 경기부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6>「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76
정 책 명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박현규		전화번호	031-940-48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0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개정목적 - 2020년 탁구, 레슬링부 창단 및 육상 종목 정원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 종목과 선수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 ○ 개정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조직상 직위의 전반적인 변경,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신설,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ㅇ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으나, ㅇ「양성평등기본법」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체육과장 귀하

3. 부패영향평가 의견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72
자치법규명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체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박현규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0.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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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심사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김영기	담당자 박현규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직장운동경기부 조직상 직위의 전반적인 변경(안 제3조) ○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9조)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경비 등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 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