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전문적 지원체계를 갖춘 민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목적

∙ 학생 등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과정 및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하여 교육지원 서비스의 품질과 효과를 확대하고자 함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는 단위학교,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파주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모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학생 등의 진로체험을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확대하고 지역교육공동체 조성

○ 수탁기관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와 함께 파주시 학생 등에게 다양하고 내실있는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수행실적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전담기구 운영 및 학교와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수준

- 지역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수준

- 진로교육 지원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능력

-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 지역 내 진로체험장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 방문 진로상담, 진로체험처 안내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고·접수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19. 12. 26. 限

∙ 수탁기관 심사·선정 : 2019. 12. 30. 限

∙ 협약 체결 및 운영 위탁 : 2019. 12. 31. 限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7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별첨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민간위탁 사전심의 결과: 적정(별첨)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 관계법령 발췌서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추진과제5-1) 진로체험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

○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및 제공하는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진로교육 지원 체제 확립

□ 사업내용(신규사업)

○ 사업기간 : 2020.1월 ~ 2020.12월

○ 사업대상 : 초, 중, 고

○ 소요예산 : 447,544천원(시 447,544천원)

□ 추진계획

○ 2020. 1월 : 진로체험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

○ 2020. 2월~12월 : 체험처 발굴, 단위학교 진로프로그램 매칭 지원(꿈길)

○ 2020. 3월~12월 : 진로전담교사 워크숍, 파주진로박람회 개최

○ 2020. 12월 : 사업 성과평가 및 위탁금 결산

□ 예산집행계획                                                    (단위:천원)

구 분		세부사업	소요예산
합 계			447,544
소 계			187,142
운영경비		인건비	148,670
		일반운영비	28,872
		여비	7,200
		업무추진비	2,400
소 계			260,402
진로교육프로그램지원	학교연계 프로그램	율곡진로인성	41,560
		신직업·창직	27,000
		코딩웹교육	8,060
		직업인멘토링	37,872
		대학생 진로멘토링	4,160
		진로체험버스	34,320
		고등학교 진로동아리 지원	43,260
	학부모진로교육	학부모 진로교육지원	1,500
	진로체험 발굴 및 활성화	진로체험기관 발굴 및 실태조사	8,000
		진로체험기관 컨설팅	1,500
		진로박람회	39,450
	진로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진로교사 연수	3,520
		진로교육강사 양성	8,100
		대학생 진로멘토 운영	2,100

□ 기대효과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지역과 학교 협력기반의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수탁기관장 1명을 포함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인건비) 기관장 1명 + 상근직원 2명

- (관리운영비) 교구,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각종 공공 요금 등 공공운영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164,448	167,084	169,767	172,499	175,280	849,078
사무비	인건비	146,448	149,084	151,767	154,499	157,280	759,078
	관리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1.8%)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추후 사업 추진의 방식, 사업 성과 분석 등의 사업 검토를 통해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과장 김건배     담당 이종숙

□ 사전심사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2019년 제1회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안번호	사 업 명	심의결과	비고
제1호	파주 시니어클럽 운영	원안가결	6명 ‘적정’ 1명 ‘조건부 적정’ *조건내용 별첨
제2호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원안가결	전원 ‘적정’
제3호	파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원안가결	6명 ‘적정’ 1명 ‘조건부 적정’ *조건내용 별첨
제4호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원안가결	전원 ‘적정’
제5호	파주이이유적, 황희선생영당지 관리․운영	원안가결	전원 ‘적정’
제6호	파주 시티투어	원안가결	전원 ‘적정’
제7호	파주시 공공체육시설(구기종목)	원안가결	전원 ‘적정’
제8호	파주시 스포츠센터	원안가결	전원 ‘적정’
제9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원안가결	6명 ‘적정’ 1명 ‘조건부 적정’ *조건내용 별첨
제10호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원안가결	전원 ‘적정’
제11호	통일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원안가결	전원 ‘적정’
		원안가결	전원 ‘적정’
	녹지공간관리
제12호

□ 참고사항 : 경기도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연번	시·군	운영방법
1	부천	직영
2	안성
3	양평
4	양주
5	하남	교육지원청
6	광주
7	여주
8	가평	민간위탁	청소년문화의집
9	고양		청소년재단
10	광명		청소년재단
11	오산		교육재단
12	남양주		경복대학교
13	군포		문화재단
14	의왕		청소년육성재단
15	김포		청소년육성재단
16	동두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	성남		성남형 교육지원단
18	수원		청소년재단
19	시흥		청소년수련관
20	안산		청소년재단
21	과천		청소년육성재단
22	안양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23	연천		청소년육성재단
24	용인		청소년미래재단
25	의정부		청소년육성재단
26	이천		청소년육성재단
27	평택		청소년 재단
28	포천		㈜ 달꿈
29	화성		인재육성재단
30	구리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