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10월 21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치센터 간 상호

협력·소통을 위한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연합회 구성 목적을 규정함. (안 제24조)

◯ 연합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 ～ 제26조)

◯ 주민자치연합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규정함. (안 제27조)

◯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8조 ～ 제29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치센터 상호 협력·소통을 위해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여 4년의 임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상호 임기가 상충되는 바 임기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