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자치행정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정비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제명 및 각 조항의 “각종위원회”를 “각종∨위원회”로 정비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제4항)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및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정비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대상에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