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자치행정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한시기구 신설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 위상강화를 위한 한시기구 신설

◯ 세정조직 및 환경분야 재정비를 위하여 기구 신설 및 부서간 기능 조정

◯ 격무부서 충원 및 지역현안사업 시행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526명에서   1,582명으로 56명 증원 (안 제25조 및 안 별표 4)

◯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청	기획재정국	기획경제국	명칭변경
	복지국	복지정책국	명칭변경
	-	평화기반국	신설
	경제국	도시발전국	명칭변경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명칭변경
	-	납세지원과	신설
	철도교통과	남북철도교통과	명칭변경
	투자진흥과	통일기반조성과	명칭변경
사업소	환경시설과	자원순환과	명칭변경
	-	친수공간추진단(TF)	신설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한시기구 신설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협의 완료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개정 내용은 도시균형발전국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 운영이 종료되고, 평화기반국(1국 3과 10팀/ 42명/ 2022.12.31.까지 한시기구 협의) 신설 및 세정조직과 환경분야 재정비를 위해 납세지원과와 친수공간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과 함께 조직 재정비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나,

다만, 장기적인 계획과 조직진단으로 부서별 특성을 살리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부서간 소통협력 체계가 구축되는 조직 관리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고해야 하나, 시의 행정조직이 도시균형발전국, 평화기반국 등 3년 단위 한시기구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일부 부서의 국간 이동이 잦고, 부서간 연계성과 업무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산림농지과, 토지정보과, 세정과, 징수과, 일자리정책과 등 국, 과, 팀 잦은 변경 등

향후, 행정기구와 조직 변경은 행정수요 대응 및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중장기 조직진단과 용역결과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계획적인 조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를 차질 없이 대비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