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정보통신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 정보격차 해소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화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법원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교육을 법원, 문산, 운정 3개 지역으로   확대함으로 지역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 :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 등 정보화 교육이 가능한 전문교육   기관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수준

- 정보화교육 운영 경험과 실적, 능력

- 기관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시민에 대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11. : 시의회 동의(민간위탁 비용 증액의 적정성 여부)

◯ 2019. 12. :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 2020.  1.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선정

◯ 2020.  2. : 민간위탁 협약(계약) 체결

◯ 2020.  3. :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화 교육 진행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기    간 : 2020년 3월 ∼ 11월 (9개월)

◯ 소요예산 : 75,000천원(시비 100%)

□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화 교육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지역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법원지역에서 법원, 문산, 운정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읍면동별 55세 이상 거주 시민의 비율 등 연령 및 지역 선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그간 정보화 교육 참여 인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