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안명규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10월 2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관광진흥법」제48조의9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파주시의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관광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관광 진흥과 사계절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협의회 허가신청 및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 재정·보조금 지원 및 협의회 업무 보고·검사(안 제10조∼ 안 제12조)

○ 광역 관광협의회와의 관계(안 제13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서 위임된 파주시의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관광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관광 진흥을 구현하기 위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207회 정례회에서 파주시 관광진흥조례 개정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별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파주시 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 협의회의 구성, 회장의 직무, 임원의 임기, 협의회 내부조직인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