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안명규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10월 2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관광안내소 설치 및 인력배치(안 제8조∼제10조)

◯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 운영·지원

(안 제11조∼제15조)

◯ 관광진흥업무 위탁·대행 업무 및 이용요금 징수 규정(안 제16조∼제18조)

◯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제24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파주시 관광사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이므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관광안내소, 위촉된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사업 위탁사항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례에 신설되는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는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 및 위촉근거가 마련된 문화사와 활동보상금 지원, 운영 등에 있어 동일한 적용을 받는 만큼 외국어 통역관광 안내사의 선발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동 운영규정에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에 대한 선발 및 운영 근거, 적용범위 등의 정비를 통해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