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교육지원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 파주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전문적 지원체계를 갖춘 민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 :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와

함께 파주시 학생 등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수행실적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전담기구 운영 및 학교와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수준

- 지역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수준

- 진로교육 지원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능력

-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 진로체험장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 방문 진로상담, 진로 체험처 안내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고·접수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19. 12. 26. 限

◯ 수탁기관 심사·선정 : 2019. 12. 30. 限

◯ 협약 체결 및 운영 위탁 : 2019. 12. 31. 限

□ 민간위탁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164,448	167,084	169,767	172,499	175,280	849,078
사무비	인건비	146,448	149,084	151,767	154,499	157,280	759,078
	관리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 및 진로교육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 지원체계를 갖춘 민간 법인 단체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는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 파주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학생 등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지역 교육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 능력,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이해도 등을 충분히 겸비하고 전문직원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모집 홍보 등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