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교육지원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   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    칭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 창 립 일 : 2018. 3. 31.

◯ 창립목적 : 자치단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혁신교육지구 지속 도모

◯ 분 담 금 : 금5,000천원/연간

◯ 참여 지방정부 현황 : 52개 시·군(2019. 11월 기준)

서울	24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12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여주시, 시흥시, 구리시
부산	2	북구, 연제구
울산	1	중구
인천	1	미추홀구
광주	1	서구
대전	1	대덕구
강원	2	원주시, 홍천군
충북	1	보은군
충남	3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전남	4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 규약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능 (제1조 ∼ 제2조)

- 구성 및 임원의 임기 (제3조 ∼ 제5조)

-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실무협의회 운영 등 (제6조 ∼ 제11조)

- 경비부담 및 회계보고·결산, 규약 개정, 운영 세칙 등 (제12조 ∼ 제16조)

□ 검토의견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교육정책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단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혁신교육 지구의 지속적인 도모를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2019년 11월 현재 전국 52개 시군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필요성 및 효과, 가입 후 활동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