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14.(수) 10:00

제9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채우병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12억 22백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911억 55백만원 대비 약 2.0%인 100억 67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2%인 65억 79백만원이 늘어난      3,834억 2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3.1%인 34억 87백만원이 증액된      1,177억 9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제2회 추경안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501,222,427	100	491,155,321	100	10,067,106	2.0
일반회계	383,426,645	76.5	376,847,204	76.7	6,579,441	1.7
특별회계	117,795,782	23.5	114,308,117	23.3	3,487,665	3.1

세입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100억 67백만원 중

1. 일반회계

0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억 79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5억 17백만원  (기정대비  0.6%↑)

▷ 세  외  수  입      102억  2백만원  (기정대비 14.9%↑)

▷ 지 방 교 부 세       10억  3백만원  (기정대비  1.3%↑)

▷ 재 정 보 전 금       34억 21백만원  (기정대비 14.2%↑)

▷ 보    조    금       85억 65백만원  (기정대비  7.6%↓)

등으로써

○ 지방세 수입은 880억 60백만원으로 5억 17백만원이 늘었으며, 세외수입       에서 경상적수입은 13억 9백만원, 임시적 수입에서는 88억 93백만원이       증가 하였음.

○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등 50억 30백       만원이 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91억 70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은 변동사항이 없음.

【 제2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383,426,645	376,847,204	6,579,441	1.7
지 방 세	88,060,000	87,543,000	517,000	0.6
세외수입	78,345,239	68,142,380	10,202,859	14.9
지방교부세	78,840,162	77,837,049	1,003,113	1.3
조정교부금	27,531,925	24,110,000	3,421,925	14.2
보 조 금	104,599,319	113,164,775	△8,565,456	△7.6
지 방 채	6,050,000	6,050,000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2개 특별회계에 34억 8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7억 60백만원, 주택사업 6억 69백만원, 의료보호 58백만원이 증액됨.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65억 79백만원이 늘어난 3,834억 26백만원으로써 그 기능별 세출내역은

▷ 일반행정비   897억 53백만원으로  22억 52백만원 증액

▷ 사회개발비 1,705억 21백만원으로  21억 27백만원 증액

▷ 경제개발비 1,058억 77백만원으로  43억 14백만원 증액

▷ 민방위비      12억 63백만원으로        2백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 160억 11백만원으로 21억 1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제2회 추경안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액		증. 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계	383,426,645	100	376,847,204	100	6,579,441	1.7
일반행정비	89,753,185	23.4	87,500,958	23.2	2,252,227	2.6
사회개발비	170,521,617	44.5	168,393,943	44.7	2,127,674	1.3
경제개발비	105,877,627	27.6	101,563,484	27.0	4,314,143	4.2
민방위비	1,263,048	0.3	1,260,132	0.3	2,916	0.2
지원및기타경비	16,011,168	4.2	18,128,687	4.8	△2,117,519	△11.7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2개 특별회계에 34억 8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으로는

▷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정기예금 이자수입), 자본잉여금 수입(상수도 원인자 부담금)등 27억 6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인 정수비 및 물건비, 배수비, 급수비등에서

2억 92백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30억 47백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액(27억 60백만원)계상된 것임.

․ 따라서 금번 상수도 추경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중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예비비등이 상호조정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주택사업 특별회계：늘어난 순세계 잉여금 6억 53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음.

▷ 의료보호 특별회계：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 전입금 50백만원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및 수급자 진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음.

【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제2회 추경안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액	증․ 감액 (증감율)
합 계	117,795,782	114,308,117	3,487,665 (3.1)
상수도사업	49,135,706	46,375,706	2,760,000 (6.0)
주 택 사 업	1,414,951	745,686	669,265(89.8)
의 료 보 호	898,461	840,061	58,400( 7.0)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제1회추경예산 대비 1.7% 증액된 규모의 추경예산액 65억 79백만원에 대한 세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7.9%, 세외수입 155.1%, 지방교부세 15.2%, 재정보전금 52%, 보조금 -130.2%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162.9%

(107억 19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 62.9%( 41억 40백만원)임.

2. 세출예산

○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 65억 79백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배분내역은

▷ 법적․의무적 기준경비：인건비, 부담금, 전출금 등 9억 10백만원(13.8%)

▷ 시 자체사업：시청사 환경정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개선,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등 24억 60백만원  (37.4%)

▷ 지정재원 사업 :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등 3건 82억 67백만원                (125.7%)

▷ 보조 사업

ㅇ 국  비 : LCD 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등 17건 88억 72백만원  (134.8%)

ㅇ 분권교부세 : 노인복지시설 운영등 6건  58백만원 (0.9%)

ㅇ 도  비 :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등 22건 9억 47백만원 (14.4%)

▷ 특별교부세 사업 ：법원리 도로포장 및 세천정비등 2건 △10억원 (15.2%)

▷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 임진각일원 정비 및 행사지원등 6건 18억 7백만원 (24.5%)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64억 41백만원(97.9%)을 투자하고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37백만원(2.1%)을 편성하였음.

○ 따라서 금번 추경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등과 일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필수소요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고 사료됨.

○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는 3/4분기를 종반을 넘긴 시점에서 지정재원사업 3건, 국.도비 보조사업 39건, 분권 교부세 보조사업 6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6건, 특별교부세 사업 2건, 자체사업 11건 등  67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되여 있는데 조속한 사업집행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예산편성시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판단한 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  (자체․보조)중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무려 47건에 15억 23백만원으로 이는 사업비의 과다를 불문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요구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별지 내용 참조 >

특별회계

1. 세입예산

상수도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의료보호 등 3개 특별 회계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에 달하는 34억 8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 세출예산

○특별회계별로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및 수급자 진료비와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및 정수장 수선 교체비 등 회계목적 사업비와 예비비 등에 배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계속비 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파주상수도 2,3단계 확장사업 및

9만6천톤 규모의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며, 2단계 확장 사업

은 2004년 준공예정 이었으나 교하배수지 확장 및 사업변경으로 연

장되었고, 고도정수처리 사업도 금년도 준공예정이나 수도사업인가

(환경부)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Ⅲ.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금일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한바,

○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P.99)에 계상된 민간경상보조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5백만원은 관련조례인 「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의 의결 보류로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 기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으며,

○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가결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민간이전) 15,000천원은 관련 조례인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협

의체 운영조례안』의 의결보류로 삭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 : 1건 15,000천원 감

ꋫ관련 조례인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의결보류 : 1건 15,000천원 전액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민간이전)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 15,000천원

▷ 세부 수정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예산서페이지	사 업 명	집행부 제출안	위원회 수정안	증(△)감	수 정 사 유
	계	1 건	15,000	0	△15,000
사회복지과	소계	1 건	15,000	0	△15,000
	99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15,000	0	△15,000	관련조례인「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의 보류로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