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복지국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2019. 12. 2(월)】

■ 검토보고서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복지국

2.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 복지국(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정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국)

1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457,697,030	391,767,607	65,929,423	16.83%
복지정책과	11,243,846	9,463,689	1,780,157	18.81%
복지지원과	42,700,792	34,277,923	8,422,869	24.57%
노인장애인과	213,706,878	182,766,548	30,940,330	16.93%
여성가족과	54,314,906	45,495,211	8,819,695	19.39%
보육청소년과	135,730,608	119,764,236	15,966,372	13.3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계	4,797,558	4,197,527	600,031	14.67%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4,689,808	4,089,777	600,031	14.67%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107,750	107,750	0	0

□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2,101,407	45,115	63,000	△17,885	2,083,522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1,988,456	34,477	0	34,477	2,022,933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029,991	17,730	17,000	730	1,030,721

2		검 토 의 견

□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      청소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7억 8천1십5만7천원이 증가한 112억 4천3백 8십4만

6천원으로 편성됨.

□ 복지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84억 2천2백 8십6만9천원이 증가한 427억 7십9만2천원

으로 편성됨.

□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09억 4천3십3만원 증가한 2,137억 6백8십7만8천원

으로 편성됨.

□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88억 1천9백 6십9만5천원 증가한 543억 1천4백 9십만

6천원 으로 편성됨.

□ 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59억 6천6백 3십7만2천원 증가한 1,357억 3천6십만

8천원으로 편성됨.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 전년대비 6억 3만1천원 증가한 46억 8천9백 8십만8천원으로 편성됨.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 전년과 동일한 1억 7백7십5만원으로 편성됨.(p.873)

▪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 지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예비비로 적정하게 계상됨.

▢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설치됨.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천3백 5십2만3천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10백만원,

예치금 4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됨.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천2백 9십3만3천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1천4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4백만원 등

▪ 지출은 보전지출 예치금 1억 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됨.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천7십2만1천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29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7백만원

▪ 지출은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7백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3천만원으로 편성

2019년 12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