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20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1월 26일 [제21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기획재정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2019년 11월 27일 [제21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자치행정국(읍·면·동)포함

2019년 11월 28일 [제213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2019년 11월 29일 [제21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경제국

2019년 12월  2일 [제213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복지국

2019년 12월  3일 [제213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2019년 12월  4일 [제213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구함.

나. 주요골자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11,756백만원,

특별회계 279,554백만원(기타 108,145백만원, 공기업 171,406백만원)으로

총규모 1,491,310백만원으로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윤정)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안(A)			2019년 예산 (B)	증감(A-B)	%
	계	일반	특별
◇ 총 계	1,491,310	1,211,756	279,554	1,283,592	207,718	16.2
○ 자체재원	545,127	405,703	139,424	458,539	86,588	18.9
- 지 방 세	328,223	328,223	-	280,000	48,223	17.2
- 세외수입	216,904	77,480	139,424	178,539	38,365	21.5
○ 이전재원	731,253	706,053	25,200	583,184	148,069	25.4
- 지방교부세	189,668	189,668	-	133,590	56,078	42.0
- 조정교부금	70,000	70,000	-	60,000	10,000	16.7
- 국고보조금	360,448	337,065	23,383	306,348	54,100	17.7
- 도비보조금	111,137	109,320	1,817	83,246	27,891	33.5
○ 보전수입등	214,930	100,000	114,930	241,869	△26,939	△11.1

나.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32,507,403	172,412,305	△39,904,902	△23.15%
기획예산과	28,040,303	74,506,549	△46,466,246	△62.37%
의회법무과	958,288	845,502	112,786	13.34%
회계과	100,030,004	94,580,893	5,449,111	5.76%
세정과	1,446,014	1,099,608	346,406	31.50%
징수과	2,032,794	1,379,753	653,041	47.33%

□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시설관리공단	5,962,489	6,476,622	△514,133	△7.0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의

세출예산안 및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임.

□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464억 6천6백 2십4만6천원이 감소한 280억 4천3십만3천원으로 편성됨.

▪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7억11백만원 (p.224)

▪ 건전재정운영 7억9백만원 (p.225)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05억 20백만원(p.227)

▪ 인구정책 대응 및 활성화 10백만원 (p.227)

▪ 효율적 재원관리 예비비 160억 (p.228)

▪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88백만원 (p.228) 등이며,

-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포상금 중 성과

시상금이 5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 예산성과금은 1천만원에서

3천7백50만원으로 편성됨.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과성 측정도 필요할 것임.

지난 2년간 성과시상금과 예산성과급 지급내역 및 세부 운영

계획 설명 (p.225)

-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각종 공모사업 추진 30백만원, 행정자료 제작 ASF 방역백서 발간 등 43백만원,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위한 정책분석 연구용역비 1억20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됨. 상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p.225)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해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 지역회의 평균 구성인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26)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 중 공단직원의 정원증가(104명에서 145명)으로 전년대비 7억48백만원 증가, 청소직영화에 따른 정규직 전환(15명), 노면청소 신규사업 추진(20명), 시민회관 문화시설 관리(4명) 등 사업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p.227)

-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50만원 증액된 1천30만원 편성되었는데, 파주시 인구정책과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적은 비율임. 주요내용과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227)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된 16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등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13)

□ 의회법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1천2백 7십8만6천원이 증가한 9억5천8백 2십8만8천원으로 편성됨.

▪ 신뢰받는 법무 행정구현 6억 41백만원 (p.229)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13백만원 (p.229)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2억 62백만원 등이며(p.230),

-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법무교육 7백60만원과 입법자문관 수당 1천8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공직자 법무업무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요구됨 (p.229)

-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4백만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 포상 4백만원이 신규 편성됨.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 (p.231)

□ 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54억4천9백 1십1만1천원이 증가한 1천억 3백만4천원으로 편성됨.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1억 28백만원 (p.232)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9억 91백만원 (p.232)

▪ 효율적인 재산관리  11억 98백만원 (p.234)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69억 67백만원 (p.234)

▪ 인력운영비 904억 33백만원 (p.236)

-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27백만원 감소된 1억9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신규공용차량 랩핑비 3백만원 편성 등 공용차량 랩팽추진 상황 등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p.221)

-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용이 38백만원이 감소된 3백60만원 계상되었는데, 차량 블랙박스 설치현황에 대해 설명 (p.232)

-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유지관리비 15백40만원과 시설관리비 8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장곡리 농협하나로 마트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234)

- 청사관리 예산 중 시설물청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4천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는데,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청소용역 근로자의 휴식공간, 근무방식 등에 대한 설명과 철골주차장 정비 3억8천만원, 경관조명 공공운영비 2천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 설명이 필요함 (p.234)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지난해 46억 64백만원에 이어 내년에 43억 70백만원 추가 편성되었는데, 총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건축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 (p.236)

- 시의회 다목적 강당 설치 및 물품 구입비 1억 30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인력운영비(총괄)에서 인건비 등 전년대비 84억 31백만원이 증액된 895억 9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가 41백만원이 늘어난 5억 32백만원 계상됨. 월롱치매안심센터도 새로이 문을 열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p.240)

□ 세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억4천6백 4십만6천원이 증가한 14억 4천6백1십만4천원으로 편성됨.

▪ 효율적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13억 14백만원 (p.242)

▪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31백만원 (p.243) 등이며,

- 고지서 전자우편 이용료가 92백만원 증액된 6억38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수수료 인상 증가분임. 우편요금과 전자우편 이용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 (p.242)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파주시 부담금으로 1억 73백만원이 신규 계상됨.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규정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해 상세한 설명 (p.243)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신고도우미 인건비 등 51백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20년도 지자체 신고 시행을 대비해 납세편의와 과세 자율성이 조화되는 간편 신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신고도우미 활동 등 상세한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243)

□ 징수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6억5천3백 4만1천원이 증가한 20억 3천2백7십9만4천원으로 편성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관리  19억 25백만원 (p.245)

▪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7백만원 (p.247) 등이며,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가 전년 대비 54백만원 증액된 89백만원이 편성됨. 예산증액 사유와 세정과의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73백만원이 있는데, 별도로 구축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p.246)

- 징수포상금이 2016년도 50백만원, 2017년도 70백만원, 2018년도 1억원

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90백만원에서 올해 72백만원으로 18백만원이 감소함. 체납액 징수 성과 등 징수 포상금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영치포상금 10백만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245)

□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 수익적 지출 전년대비 18억 49백만원이 증액된 271억 7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억76백만원이 증액된 2억79백만원으로 편성됨

▪ 대행사업비 265억 20백만원 (p.25)

▪ 인력운영비 96억 12백만원 (p.25)

▪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비  167억 44백만원 (p.25)

▪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억 63백만원 (p.26)

▪ 기타 영업외 비용 4.9백만원 (p.26)

▪ 예비비 3억 68백만원 (p.26)

▪ 수탁자산 취득비 2억79백만원 등이며 (p.27)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32억 41백만원이 증가한

265억 20백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p.25)

- 시설관리공단 인력운영비는 135억 3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26억 26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77백만원 신규편성되 사유,

평가급 및 성과금등 3억95백만원이 증가된 14억7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상세한 집행계획 및 전년도 성과 설명이 필요함. (p.33)

- 이사회 인사 성과관리 등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대비 18백만원

증액된 43백9십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열린경영 시민목소리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명예임원제 등)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p.46)

-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 등 사무관리비 26백만원이 신규편성됨.

직원채용과 필기에 2천만원, 면접시험관 6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47)

-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라이센스와 백신구입 등 S/W구입에 32백만원이 신규편성됨. 정원 48명 증원으로 업무 PC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백신 라이선스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구입비용 산출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p.47)

- 총무업무 전산개발비로 전자결재시스템 70백만원, 통합 내부정보유출 방지시스템(DLP)업그레이드 40백만원, PC취약점 관리 솔루션 내PC 지키미 도입 13백만원, 내부직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도입 20백만원 등 총 1억 43백만원이 신규 편성됨. 그간 시스템 구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관리 운영현황 등 사업내용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50)

- 1991년 완공되어 30년이 가까워 오는 시설관리공단(시민회관) 노후청사 외벽 교체공사 수선유지비가 2억1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청사 유지관리 실태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53)

- 안전관리시스템 ISO인증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평가비 16백만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 3백30만원, 안전문화 확산 운영비 3백20만원이 신규 계상됨. 안전사고안전관리 사업 필요성 등 구체적 설명 요구됨 (p.48)

- 시민회관 소공연장 설계도면 현대화(극장기술정보구축) 75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로 대공연장 도면 현대화가 완료되어 시민회관 소공연장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면 CAD화 성과 및 필요성 등 상세한 설명과 시민회관 소공연장 등 공연장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구축현황에 대해 설명 (예산안p.62 설명자료118p)

- 기획공연 프로그램 행사운영비(한문연사업 자부담)가 전년대비 60백만원 증액된 98백만원 편성됨. 시설관리 공단 각 공연장별 운영 중인 기획공연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64)

- 환경순환센터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2억91백만원 증액편성된 67억96백만원 계상되었고, 환경순환센터 수선유지비는 전년대비 2억75백만원 증액된 13억97백만원으로 계상됨. 최근 발생한 환경기초시설 안전사고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설명 필요함. (예산안p.95 설명자료 166∼169, 180∼181)

- 노면청소 관리 운영관련 4억9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노면청소 차량 12대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노면청소 차량 지역별 시간대별 운영현황 및 인력관리 현황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109 설명자료p. 265∼268)

- 종량제 봉투배송차량 내구 연한 7년 경과로 구입비 24백만원 신규계상됨. 차량운영 현황 등 종량제 봉투 배송관리 인력과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 (예산안p.113,116 설명자료p.274)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련 임차택시 바우처 정산프로그램개발비 26백만원, 차량관제시스템 15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음.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125,127 설명자료p.284∼285)

- 공영주차장 운영관련 주차 무인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23백만원 등 위탁관리비가 전년대비 33백만원 증액된 1억 9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무인관제 시스템 운영계획 및 현재 실태 등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142 설명자료p.300~301)

-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관련 주차위반 견인료 기타잡수입이 1백584천원 편성되었고, (p.21) 견인보관소 이전 공사비 등 관리비 49백만원, 견인사업 직원 보수 등 인건비 90백만원, 견인차량 등 운영 경비 및 복리후생비 등 31백만원 등 총 1억 70백만원정도의 세출 예산이 편성됨. 투자대비 수입현황 분석으로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136∼143, 설명자료p.308∼310)

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59,278,653	52,521,022	6,757,631	12.87%
자치행정과	40,406,116	33,932,550	6,473,566	19.08%
평화협력과	2,207,151	2,042,450	164,701	8.06%
민원봉사과	2,571,801	2,386,634	185,167	7.76%
정보통신과	12,514,326	12,789,291	△274,965	△2.15%
토지정보과	1,579,259	1,370,097	209,162	15.27%

□ 읍·면·동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읍·면·동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4,776,988	14,665,439	111,549	0.76%
문산읍	1,483,499	1,979,160	△495,661	△25.04%
조리읍	782,873	773,453	9,420	1.22%
법원읍	1,319,620	854,011	465,609	54.52%
파주읍	821,013	900,545	△79,532	△8.83%
광탄면	957,422	825,937	131,485	15.92%
탄현면	877,950	869,556	8,394	0.97%
월롱면	995,819	1,312,764	△316,945	△24.14%
적성면	1,094,496	1,034,240	60,256	5.83%
파평면	721,567	756,602	△35,035	△4.63%
교하동	630,415	518,950	111,465	21.48%
운정1동	1,334,744	1,680,270	△345,526	△20.56%
운정2동	474,935	371,604	103,331	27.81%
운정3동	672,074	550,983	121,091	21.98%
금촌1동	482,142	607,806	△125,664	△20.68%
금촌2동	868,731	570,588	298,143	52.25%
금촌3동	652,739	594,775	57,964	9.75%
장단출장소	606,949	464,195	142,754	30.75%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평화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64억 7천3백 5십6만6천원이 증가한 4백4억6백1십1만6천원으로 편성됨.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69억 74백만원 (p.252)

▪ 효율적 행정지원  12억 88백만원 (p.254)

▪ 원활한 행사운영  1억 36백만원 (p.256)

▪ 직원능력 향상 개발  13억 59백만원 (p.257)

▪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2억 57백만원 (p.257)

▪ 참여행정 활성화  8억 60백만원 (p.258)

▪ 인력운영비  291억 98백만원 (p.261) 등이며

- 직원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하계휴양시설 30백만원 증액된 90백만원 편성됨.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용실태 등 자료제출 요구 (예산안p.252, 설명자료p.330)

- 직원통근버스 운행비가 월 11백70만원씩 12개월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직원 통근버스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용실태 설명 및 자료제출과 통근버스이외 주차장 확보 등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252, 설명자료p.330)

- 체력단련실 집기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신규로 37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시청 체력단련실 위치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등 자료제출, 시청구내식당 집기 구입비 전년대비 41백만원 증액된 47백만원 편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252∼3, 설명자료p.331)

- 직원 건강검진비가 전년대비 3억54백만원 증액된 7억70백만원으로 편성됨. 자세한 설명과 암검진비 20만원씩 100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253, 설명자료p.334)

- 모범직원 해외시찰 국제화여비가 전년대비 40백만원 증액된 1억원이 계상되었음. 모범직원 해외시찰 계획 및 지난해 실적에 대해 설명 (예산안p.253, 설명자료p.337)

- 어린이날 보트타기 체험 및 안전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해병대전우회에 지원예정인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사업필요성 및 상세한 행사계획에 대해 설명

(예산안p.256, 설명자료p.355)

- 장단사천강 전승 기념비 보강공사비 8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예산안p.257, 설명자료p.366)

- 공무원 교육훈련비 전년대비 1억 44백만원 증액된 3억 90백만원 편성됨. 신규자는 2주에서 4주로, 장기교육은 3명에서 4명으로, 5급 승진리더는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자세한 사항 설명 (예산안p.257, 설명자료p.372)

-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관련 5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지원 및 임시숙소 제공 등 상세한 세부 사업내용 및 지난해 사업성과 설명 (예산안p.259, 설명자료p.382)

□ 평화협력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6천4백 7십만1천원이 증가한 22억 7백1십5만1천원으로 편성됨.

▪ 남북협력 66백만원 (p.264)

▪ 평화기반조성 2억63백만원 (p.264)

▪ 국제교류협력 3억33백만원 (p.265)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억원 (p.268) 등이며,

- 신규 편성된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 민간행사사업보조 11백만원과 통일문화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0백만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 (예산안p.264, 설명자료p.391, 393)

- 북한이탈주민 단체운영 및 북한문화 예술공연비 등 민간이전 경비로 61백5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필요성 및 문화예술공연 등 타부서와 중복지원 우려는 없는지, 세부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265, 설명자료p.398)

- 북한음식체험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 편성된 6백만원 사업수행 단체 등 추진계획 설명 (예산안p.266, 설명자료p.405)

- 평화통일 활성화 공무원 및 시민교육과 아카데미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5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평화협력과의 올해 주요 사업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내년도 시민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266, 설명자료p.412)

- 세계평화사절도시 연합 IAPMC 활동재개에 따른 분담금 2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음. 그간 활동상황 등 상세한 내용 설명

(예산안p.267, 설명자료p.416)

□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8천5백 1십6만7천원이 증가한 25억 7천1백8십만1천원으로 편성됨.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5억 99백만원 (p.269)

▪ 주민자치활성화  86백만원 (p.271)

▪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17억 20백만원 (p.272)

▪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73백만원 (p.274) 등이며,

-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11백75만원 신규편성 사업설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등 설명

(예산안p.269, 설명자료p.428)

-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민원해피콜 도입 전산개발비 45백만원, 전산시스템개발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추진 필요성과 주요내용 등 상세한 설명  (예산안p.270, 설명자료p.430)

- 새마을회 사무국 차량지원비 27백만원 신규편성 지원근거 및 협의회 차량지원비 전년대비 13백만원 증액된 65백만원 편성됨.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 (예산안p.273, 설명자료p.461)

- 새마을교통봉사대 한마음 다짐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

(예산안p.274, 설명자료p.481)

□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7천 4백9십6만 5천원이 감소한 125억 1천4백 3십2만6천원으로 편성됨.

▪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 8억27백만원 (p.276)

▪ 지역정보화 활성화 1억89백만원 (p.277)

▪ 정보통신망 운영 21억 34백만원 (p.278)

▪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10억 93백만원 (p.279)

▪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6억 23백만원 (p.279)

▪ 국가 공간정보 구축  6억 69백만원 (p.281)

▪ 스마트시티 통합정보 구축에 28억 48백만원 (p.281) 등이며

- 행정정보 시스템 개선비 전년대비 1억38백만원 증액된 2억 41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시스템 개선 주기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 (예산안p.276, 설명자료p.489∼490)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2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현황 및 그간 추진 실적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예산안p.278, 설명자료p.498)

- CCTV 신규설치비로 20억90백만원, CCTV 관제시스템 개선비 6억 80백만원이 계상되었음. 관내 CCTV 설치현황과 신규설치 사업계획 등 상세한 설명 (예산안p.280, 설명자료p.513)

- 생활방범 CCTV 설치비로 주민참여예산 1억 5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저화질 생활방범 CCTV 교체비 5억 250만원이 편성됨. 관내 생활방범 CCTV 설치현황과 신규설치 사업계획 등 상세한 설명 (예산안p.280, 설명자료p.516)

- 우범지역 CCTV 설치비로 88백만원 신규 편성됨.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심사결과에 따른 사업비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280, 설명자료p.520)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내용 및 사업의 자세한 설명

(예산안p.281, 설명자료p.522)

□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9백1십 6만2천원이 증가한 15억 7천9백 2십5만   9천원으로 편성됨.

▪ 지적관리 6억 28백만원 (p.283)

▪ 토지관리 2억 85백만원 (p.284)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3억 29백만원 (p.284)

▪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2억 23백만원 (p.285) 등이며,

-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전년대비 1억 27백만원 증액된 2억 5백만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 전년대비 77백만원 증액된 92백만원 그간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사업의 주요 내용 설명

(예산안p.283, 설명자료p.539∼540)

□ 17개 읍·면·동·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1천1백 5십4만9천원이 증가한 147억 7천6백 9십   8만8천원으로 편성됨.

- 읍면동별 세출예산 중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및

주민불편해소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가

고루 계상되어 주민 편의증진이 기대됨.

- 법원읍 청사 사무집기 등 2억74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법원읍 청사 이전 계획 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예산안p.803)

- 파주목 봉황축제 개최 계획 30백만원 계획 설명 (예산안p.807)

라.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보건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22,714,097	19,389,991	3,324,106	17.14%
보건행정과	3,971,970	3,603,827	368,143	10.22%
건강증진과	17,058,498	14,222,980	2,835,518	19.94%
위생과	1,161,240	978,440	182,800	18.68%
운정보건지소	228,709	211,962	16,747	7.90%
문산보건지소	293,680	372,782	△79,102	△21.22%

□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홍보담당관	2,506,390	2,529,539	△23,149	△0.92%

□ 감사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감사관	308,696	275,572	33,124	12.02%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의

세출예산안 및 홍보담당관, 감사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억6천8백 1십4만3천원이 증가한 39억 7천1백 9십7

만원으로 편성됨.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5억 86백만원 (p.544)

▪ 감염병 예방강화  15억 48백만원 (p.546)

▪ 진료 및 검사사업  14억원 (p.552)

▪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1억6백만원 (p.555) 등이며,

- 진료의료진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72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경기도 2020년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 시 보건소 의과 1인 감축배치로 진료의료진 인력비를 따로 편성하는 것으로, 감축배치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 설명 (예산안p.555, 설명자료p.10)

- 보건소 안마의자 관리 7개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백80만원 신규편성 설치지역 내역 및 관리 방법 등 에 대해 상세히 설명

(예산안p.545, 설명자료p.13)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등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 11백만원, 말라리아 박멸 도비 지원사업 2억 70백만원 등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헌혈 등에 있어서도 파주시민은 말라리아 지역으로 제한되는 실정임. 파주시 현재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 등 관리 현황 및 대책에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549~550, 설명자료p.33∼35)

-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가 2년에 한 번씩 세워지며 파주시는 2018년에 이어 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교육 및 훈련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각종 감염병 예방에 대한 파주시의 특별한 예방대책 및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

(예산안p.552, 설명자료p.49)

□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8억 3천5백 5십1만8천원이 증가한 170억 5천8백 4십

9만8천원으로 편성됨.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160억 3백만원 (p.558)

▪ 인력운영비 9억 27백만원 (p.586) 등이며,

- 민간병의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1억24백만원 증액된 45억 11백만원 편성되었음. 0세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접종행위료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주시 0세 출생아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최근 몇 년간 비교해서 설명

(예산안p.560, 설명자료p.85)

-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비 78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20세～49세 A형 감염 고위험군 대상자 선정 사유와 접종 방식, 홍보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561, 설명자료p.95)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3억 14백만원이 증액된 3억 38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에서 인공수정 및 동결배아 이식 추가에 따른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임. 다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금액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횟수를 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 한방난임 지원계획 여부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555, 설명자료p.10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 5억 43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파주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초과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아의 약 15%정도만 책정하였는데 대상자 선정에 부족함은 없는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예산안p.565, 설명자료p.117)

-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관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노인자살예방 등 각 사업별 추진 성과와 운영 실적 자료 및 관리인력 및 충원 계획 등 자료제출, 조리치매센터와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각 층을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공간, 근무공간, 상담실 부족 등 협소함은 없는지, 시설확충 계획이 있는지 설명 필요 (예산안p.566∼568, 설명자료p.128∼)

-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지원 등 민간위탁비 36백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억61백만원이 신규편성됨. 민간위탁 대상기관 등 선정 계획 및 파주관내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569, 설명자료p.163, 165)

-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자립촉진 지원비 48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음. 파주시 등록 정신장애인 599명 중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자 261명으로 43.5%인데, 미등록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은 있는지 설명 (예산안p.570, 설명자료p.174)

-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 행사운영비로 67백만원, 명랑운동 놀이터 사업 행사운영비 5백만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음. 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573, 설명자료p.182∼183)

- 금연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47백만원 신규편성 관련, 전자담배와 신종담배 유입 등 담배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흡연예방사업과 금연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채용 등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p.569, 설명자료p.188~189)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로 4천 60만원 신규 편성됨. 건강증진과 기간제 등 근로자로 운영하는 방문건강, 금연상담 등 각 사업별로 관리 운영방식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및 계획 설명(자료) (예산안p.580, 설명자료p.194)

□ 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8천 2백8십만원이 증가한 11억 6천1백 2십4만원

으로 편성됨.

▪ 보건 및 위생관리 10억 99백만원 (p.591)

▪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1백80만원 (p.594) 등이며,

- 군인대상 모범할인업소 보상비가 올해 사업비 2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200개 할인업소 선정 방법 등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591, 설명자료p.216)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및 지원예산 25백만원이 신규계상됨. 컨설팅 방법 등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 (예산안p.594, 설명자료p.237)

□ 운정 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천6백 7십4만7천원이 증가한 2억2천8백 7십만9천원

으로 편성됨.

▪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1억 70백만원 (p.596)

▪ 행정운영경비 58백만원 (p.598) 등이며,

- 운정헬스 케어센터의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실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질환 개선율이 향상된다고 하였는데, 2019년 현재 헬스케어 이용자 현황 및 이용 분석자료 등 이용객 추이에 대한 설명 (예산안p.597, 설명자료p.244)

□ 문산 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7천9백 1십만2천원이 감소한 2억9천3백 6십8만원으로

편성됨.

▪ 보건의료 서비스 89백만원 (p.551)

▪ 진료 및 검사사업 1억 53백만원 (p.600) 등이며,

- 의료비 및 구료비 한방진료실 폐쇄에 따라 한방진료 의약품 등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문산 한방진료실 폐쇄사유 및 대책에 대해 설명 (예산안p.601, 설명자료p.268)

-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운영관련 전년대비 93백만원이 감액된 1억24백만원이 편성됨. 그간 산부인과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 (예산안p.600, 설명자료p.270)

□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천3백 1십4만9천원이 감소한 25억 6백3십9만원으로

편성됨.

▪ 시정소식 운영 7억 33백만원 (p.210)

▪ 홈페이지 운영 3억 34백만원 (p.210)

▪ 행정광고물 운영 2억 40백만원 (p.211)

▪ 시정홍보 활성화 4억 45백만원 (p.211)

▪ 시정홍보 매체 다양화 6억 85백만원 (p.212) 등이며,

- 언론매체 시정홍보 광고료 70백만원이 증액된 4억90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광고단가 인상 및 언론사 증가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예산안p.210, 설명자료p.142)

- 파주싱싱뉴스(웹진) 운영을 위한 시민기자 역량 교육, 취재보상 등 18백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파주싱싱뉴스 웹진 운영현황 및 발송대상 의원포함여부 등 현황 자료 제출 (예산안p.211, 설명자료p.152)

- 파주시 행정광고물과 전광판 운영 및 관리 예산이 2억4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파주시 행정광고물 위치별 설치현황 및 홍보내용 등 운영실적 자료제출 및 설명 (예산안p.211, 설명자료p.154)

-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홍보대사 운영관리비 20백만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계획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212, 설명자료p.162∼163)

□ 감사관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천3백 1십2만4천원이 증가한 3억8백 6십9만6천원으로

편성됨.

▪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2억 13백만원 이며

- 시민명예·민간 전문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 34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시민명예 감사관과 민간 전문 감사관 현황 자료제출 및 행사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p.211, 설명자료p.170)

- 자체 청렴도 조사 연구용역비 8백만원이 신규편성됨. 자세한 사업설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극 확대사업 12백만원에 대한 예산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218, 설명자료p.173∼177)

- 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역량강화 워크숍비 67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사업추진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옴부즈만 활동비 91백26만원이 편성됨. 옴부즈만별 활동실적 및 운영현황 자료 제출 및 추진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218, 설명자료p.180)

마. 경제국 세출예산안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22,076,799	11,491,847	10,584,952	92.11%
일자리정책과	8,552,683	2,771,297	5,781,386	208.62%
지역공동체과	3,365,542	3,218,487	147,055	4.57%
기업지원과	6,352,782	2,937,690	3,415,092	116.25%
산림농지과	3,805,792	2,564,373	1,241,419	48.4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업지원과)	140,000	138,000	2,000	1.45%

【검토의견】

□ 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의

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57억 8천1백 3십8만6천원이 증가한 85억 5천2백 6십

8만3천원으로 편성됨.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84억 88백만원(p.292) 등 이며,

- 청년일자리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위원수당 등) 7백만원, 청년위원회 운영 10백만원 편성 관련하여, 청년일자리 위원회 활동상황과 효과는 있는지와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향 등에 대해 비교 등 자세한 설명 (예산안p.292, 295, 설명자료p.571, 586)

-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창업지원 임대 민간경상사업보조 55백만원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 및 창업지원 공간조성 추진실적 등 상세한 설명 (예산안p.294 설명자료p.578)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등 51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상세한 내용 설명 (예산안p.294 설명자료p.582)

- 청년기본소득 46억 16백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예산안p.295, 설명자료p.584)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관련, 전년대비 4억 19백만원이 증액된 8억6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20년도 사업이 국비보조와 파주시 자체예산을 포함해 많은 예산이 증가한바,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출판도시 이외에 다른 산업단지의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사업을 요구사례는 없는지, 파주시 행정 방향에 대해 설명 (예산안p.296,297 설명자료p.599∼604)

□ 지역공동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4천7백 5만5천원이 증가한 33억 6천5백 5십4만

2천원으로 편성됨.

▪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11억 42백만원 (p.299)

▪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2억 52백만원 (p.302)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11억 16백만원 (p.303) 등이며,

- 사회적 가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성과공유회 4백83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사업 9백만원, 인식확산 교육 5백6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업 설명과, 사회적 경제 희망센터 운영 등에 총 전년대비 44백만원이 증액된 1억3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파주시가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선도적으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는데, 파주시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준비사항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 (예산안p.299 설명자료p.625∼626)

-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총 9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기존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등 자세한 사항 설명 (예산안p.300 설명자료p.628)

-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전년대비 66백만원 감액된 1억 12백만원으로 편성됨.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수를 감안하여 일괄 재조정되었다고 설명되었는데, 파주시의 경기도 전체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수 등 현황자료 제출 및 자세한 설명 (예산안p.301, 설명자료p.630)

- 사회경제적 창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1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3개소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정도인지 사업계획 설명 (예산안p.301, 설명자료p.639)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전년대비 50백만원 증액된 80백만원 편성됨. 마을공동체 6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파주시 마을공동체 현황 자료 제출 및 주요 사업내용 설명 (예산안p.302, 설명자료p.642)

- 공동체 활동지원 도비 지원사업 30백만원 증액된 1억 10백만원 편성,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1억원이 감액된 40백만원 편성,  노을빛 마을 아동돌봄 공동체 프로그램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백만원 신규 편성 등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경과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 설명 필요

(예산안p.302, 설명자료p.644∼646∼648)

-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무관리비 10백만원과 수제품 홍보 박람회 행사운영비 30백만원 등 40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판로개척 지원사업 방법과 수제품 홍보박람회 추진배경 등 설명 필요 (예산안p.303, 설명자료p.650)

- 문산자유시장 DMZ무료투어 지원 1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간 운영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 (예산안p.303, 설명자료p.653)

-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이 전년대비 3억 58백만원 증액된 4억 30백만원 편성됨. 지역화폐 운영효과와 가맹점 현황 등 자료제출 및 홍보계획, 지역화폐 박람회 부스 행사운영비 10백만원 신규편성 주요 계획 설명

(예산안p.305, 설명자료p.669∼671)

□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4억 1천5백 9만3천원이 증가한 63억 5천2백 7십8만

2천원으로 편성됨.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40억 15백만원 (p.307)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2억 55백만원 (p.309)

▪ 에너지 수급 및 절약  20억 14백만원 (p.310) 등이며,

-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 시설비 전년대비 2억30백만원 증액된 5억 30백만원 계상되었음. 공장밀집지역의 노후하고 협소한 도로 확포장 및 보안등 설치 등 기반시설 개선이 기대됨. 사업대상지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예산안p.308, 설명자료p.687)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술닥터 사업비 2억 10백만원이 신규편성됨. 중소기업 기술애로를 전문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가 파견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좋은 사업임. 대상기업 선정 방법과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등 자세한 설명 (예산안p.308, 설명자료p.691)

-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원, 디자인 개발 지원비 80백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방식 등 상세한 설명

(예산안p.309, 설명자료p.693∼695)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비로 덕은2리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확장비 3억원, 비엘아이 기숙사 등 노동 작업환경 개선비 3억 46백만원 등 총 6억 46백만원이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신규편성 되었음. 대상기업체 및 지역 선정방법과 사업추진 내용 상세히 설명 (예산안p.309, 설명자료p.699)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1억 45백만원, 운영비 21백만원, 센터홍보비 20백만원, 사업비 34백50만원 등 2억 21백만원 신규편성됨.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결과 등 추진현황 자료 제출 및 운영계획 설명

(예산안p.310, 설명자료p.702∼703)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실내조명 고효율 LED 교체사업 관련 1억 30백만원 편성됨. 전년도 추진실적 및 집행 계획에 대해 설명(예산안p.310, 설명자료p.710)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 15억 5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파주읍과 광탄면 일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및 그간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311, 설명자료p.714)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40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대상자 선정방법 등 추진계획 설명

(예산안p.311, 설명자료p.720)

□ 산림농지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2억 4천1백 4십1만9천원이 증가한 38억 5백7십9만

2천원으로 편성됨.

▪ 산림보호 35억 80백만원 (p.313)

▪ 농지·산지관리 25백만원 (p.320) 등이며,

- 재해위험 사면 통일동산 현황보존지 유지관리 시설비 35백만원이 신규편성됨. 재해위험 사면 관리현황 자료 제출 및 통일동산 현황보존지 사면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13, 설명자료p.722∼723)

- 산림재해 위험수목 제거 예산이 전년대비 62백80만원이 증액된 92백 8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풍수해 등 위험수목 제거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인지와 읍면동별로 위험수목 조사 및 조치여부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313, 설명자료p.723)

- 산불진화 체계구축 시설비로 산림보호센터 부대시설 설치 예산이 4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산림보호센터 설치현황과 그간 운영자료 제출 및 사업계획 설명 (예산안p.315, 설명자료p.733)

- 군부대 산불진화 장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70백만원이 증액된 1억20백만원 계상되었음. 군사격장 등 군부대 산불 발생현황 자료 제출 및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1억 50백만원이 매년 편성되고 있음. 산불 초동진화 및 항공예찰 등 산불진화헬기 운영실적 자료 제출 (예산안p.316, 설명자료p.740)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시설비가 전년대비 50백만원 늘어난 1억 17백만원 편성되었음. 파주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실적,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 (예산안p.318, 설명자료p.748)

- 파평면 눌노리 산17-3번지 임도시설 3km에 대한 구조개량 시설비 1억9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파주관내 임도시설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더 없는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설명

(예산안p.309, 설명자료p.758)

-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예산 44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사업추진 배경과 근로자 채용 등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필요 (예산안p.321, 설명자료p.770)

▣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업지원과)

○ 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한 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백만원

▪ 지출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예비비 1억 40백만원

- 정부지원금 및 파주천연가스 발전소 상생사업 집행 잔액, 공공예금 이자 등 순세계 잉여금과 예비비 내역이 제출되었음.

(설명자료 p.776∼777)

바. 복지국 세출예산안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457,697,030	391,767,607	65,929,423	16.83%
복지정책과	11,243,846	9,463,689	1,780,157	18.81%
복지지원과	42,700,792	34,277,923	8,422,869	24.57%
노인장애인과	213,706,878	182,766,548	30,940,330	16.93%
여성가족과	54,314,906	45,495,211	8,819,695	19.39%
보육청소년과	135,730,608	119,764,236	15,966,372	13.3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계	4,797,558	4,197,527	600,031	14.67%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4,689,808	4,089,777	600,031	14.67%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107,750	107,750	0	0

【검토의견】

□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      청소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7억 8천1십5만7천원이 증가한 112억 4천3백 8십4만

6천원으로 편성됨.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20억 7천7백만원 (p.329)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49억 6천5백만원 (p.333)

▪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 1억 5천6백만원 (p.335) 등이며,

- 저소득층 위문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년대비 43백60만원이 증액된 1억89백60만원으로 계상됨.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자 가구수 증가 및 공동모금회 예치금 부족으로 위문금 증액편성 되었다는데, 공동모금회 예치금 관리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326,327 설명자료p.7)

-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전년대비 1억 35백만원이 증액된 15억 9백42만원이 편성됨. 남부스마트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사 2명 신규채용 등 스마트복지센터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326 설명자료p.1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이 전년대비 43백72만원 증액된 1억 81백만원 편성되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에 의해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로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 24백88만원 등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사업내역 자료 제출 및 읍면동 협의체 그간 활동 실적 및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26,327 설명자료p.13)

-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정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41백40만원편성 관련,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차이점 혹은 연계성은 무엇이 있는지, 상호 역할관계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327 설명자료p.16)

-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 30백만원 편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10백만원 편성됨. 따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두 사업의 성격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26,327 설명자료p.14,21)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3백80만원, 근속수당 9백6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규 계상,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328 설명자료p.29,31)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3백40만원에서 44백만원이 증액된 47백56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파주시 지역사회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에 포함된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계획과 차이점 등 상세한 설명 (예산안p.326,327,332 설명자료p.13,52)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3억15백만원이 증액된 6억 36백만원이 계상되었음. 6.25 및 월남참전자 등 파주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 (예산안p.335 설명자료p.82)

□ 복지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84억 2천2백 8십6만9천원이 증가한 427억 7십9만2천원

으로 편성됨.

▪ 저소득층 복지지원 14억 4백만원 (p.338)

▪ 기초생활 지원 332억 4천1백만원 (p.339)

▪ 자활자립환경 조성 40억 3천4백만원 (p.340) 등이며,

-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매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백만원이 신규편성됨. 관련 사전절차 이행 등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338 설명자료p.94∼95)

-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지원사업 재료비 9억60백만원이 편성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9,210명에게 50매씩 지원하는 것인데, 배부방법 절차와 사업효과,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39 설명자료p.100)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비가 전년대비 23백만원 감액된 1억26백만원 요구됨. 지급조건이 만기후 탈수급 조건으로 55가구에서 45가구로 전년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데 추진방식 및 사업효과에 대해 설명 (예산안p.342 설명자료p.122)

□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09억 4천3십3만원 증가한 2,137억 6백8십7만8천원

으로 편성됨.

▪ 노인복지 시책추진 1,445억 1천7백만원 (p.345)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06억 5천5백만원 (p.351)

▪ 재가장애인 권익증진 289억 7천9백만원 (p.357)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지원 194억 4천1백만원 (p.364) 등이며,

- 노인지원 확대 사업비가 전년대비 2억17백95만원이 증액된 8억54백75만원으로 편성됨. 이중 ① 경로당 책임배상공제 가입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 16백20만원에서 1억 2백88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와 ② 한궁대회 참가 및 개최비, 경로당 한궁세트 보급 등 신규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 ③ 경로당 시설개보수 전년대비 50백만원이 증액된 3억50백만원 편성, 100개소 선정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예산안p.345 설명자료p.137)

- 조리읍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10백만원이 편성됨. 올해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설명 (예산안p.347 설명자료p.16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 부대경비 등 읍면동 지원 17억52백만원과 수행기관 4개소 지원 74억12백만원 등 전년대비 28억 59백만원 증액된 91억65백만원이 편성됨.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유형과 참여홍보, 활동관리 방법 등 추진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348 설명자료p.163∼164)

- 야당동 공동묘지 유연고 보상비 및 무연고 봉안비 등 4억 95백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원 등 5억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운정3동 출장민원실 인근 공동묘지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보상비 등으로 보상절차와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51 설명자료p.18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와 교통비 등 19억 8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 등 3개 사업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사업 추진 수행기관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예산안p.351 설명자료p.189)

-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 2억70백만원, 설치 시설비 50백만원, 임차료 17백50만원 등 총 3억37백5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계획과 기존 노인일자리 관련 추진 단체(설명자료p. 163)와의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상호 연계성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56 설명자료p.227)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관련, 장애인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4백40만원,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 등 전년대비 13백만원이 증액된 총 2억29십9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3억 52백만원 신규편성(설명자료p.286),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5억99백만원(설명자료p.288)이 편성됨. 장애인 분야에 대한 파주시의 예산투자 현황,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장애인 현황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357∼ 설명자료p.232∼)

-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지원 전년대비 1억53백만원이 증가한 10억 45백만원이 편성됨.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보건소 등에 배치해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간 운영실적 및 효과, 추진상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 (예산안p.359 설명자료p.253)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33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대상기관 선정사유와 꿈이룸 차량구입과 우리자리 작업장 증축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
(예산안p.371 설명자료p.356)

-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민간보조 예산 2천33만9천원이 신규편성됨.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임. 공모사업 참여 경과 등 사업의 자세한 내용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72 설명자료p.363∼364)

□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88억 1천9백 6십9만5천원 증가한 543억 1천4백 9십만

6천원 으로 편성됨.

▪ 건강가정 육성 90억 4천6백만원(p.376)

▪ 아동권익 향상 412억 6천5백만원(p.386)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6억 3천3백만원(p.393)

▪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26억 49백만원(p.367) 등이며,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비와 시비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44백70만원 증액된 2억 29백70만원으로 편성됨. 사업설명서상 통합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상세한 내역 설명과 도비 2억 9백만원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별도로 계상되어 상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76∼377 설명자료p.386∼389)

- 셋째 자녀이상 출산축하금 전년대비 48백만원이 감액된 3억1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2016년 444명, 2017년 383명, 2018년 347명, 2019년 191명으로 셋째아 출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임. 파주시 출산율과 출산축하금 지원은 충분한 수준인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376 설명자료p.386∼387)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8백76만원이 신규편성됨. 보호시설의 장비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성폭력방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 (예산안p.383 설명자료p.444)

-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렌탈 및 관리비 24백만원 신규계상됨. 4개소로 택배수령이 불안한 여성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지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 등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85 설명자료p.464)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비가 전년대비 2억35백만원 증액된 2억 73백만원 편성됨. 대상자가 14명에서 76명으로 대폭 증가되어 1인당 30만원씩 1년간 지원되는 것이며, 아동자립정착금으로 퇴소 등 아동에게 5백만원씩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1억 35백만원으로,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비로 충분한 수준인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대해 설명 (예산안p.389 설명자료p.501∼503)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10백만원, 외국인 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5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 사업개최 장소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파주시 읍면동별 다문화 등 외국인 거주실태와 유형별 관리대책에 대해 설명 (예산안p.394 설명자료p.536∼539)

-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 사회복지 사업보조 23백22만원 편성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33백54만원 인건비, 통역비, 운영비의 상세내용 자료제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1개 단체 공모예정에 대한 사업절차 및 계획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395,396 설명자료p.552,564)

- 경기통역 서포터즈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예산 20백만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 2개 단체 공모예정으로 사업의 자세한 추진계획 설명 (예산안p.397 설명자료p.57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50백만원 증액된 15억55백만원으로 편성됨. 2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운영효과와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p.399 설명자료p.576∼577)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예산 26백28만원과 운영비 180만원, 센터 설치비 지원 1억 38백39만원 등 총 1억66백47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2개소 신규설치 예정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차이점 등 사업의 자세한 설명 추진배경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p.402 설명자료p.605∼607)

□ 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59억 6천6백 3십7만2천원 증가한 1,357억 3천6십만

8천원으로 편성됨.

▪ 보육시설 운영강화 1,305억 9백만원 (p.405)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3억 8천8백만원 (p.416)

▪ 청소년 육성 행사 1억 73백만원 (p.423)

▪ 청소년 시설관리 35억 9천1백만원 (p.424) 등이며,

-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가 전년대비 4억40백만원 증액된 5억50백만원, 장애아 어린이집 신축비 9억51백35만원, 어린이집 기자재비용 60백만원 등 총 전년대비 14억41백35만8천원이 증액된 15억61백35만8천원이 계상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관련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07 설명자료p.630∼631)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대비 91백80만원이 증액된 1억76백80만원 편성됨.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지정 되었다고 하는데, 4개소 현황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408 설명자료p.638∼639)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59억 9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전년대비 20억30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임.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포함 사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육지원 체계 개편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12 설명자료p.670∼)

-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 및 운영비 예산 16억 11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영유아 1인당 월 1만원(급식비7,400원, 운영비2,600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매칭 기준설정 배경 등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 (예산안p.399 설명자료p.702∼703)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15백만원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시설 10백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성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416 설명자료p.576∼577)

- 청소년지도위원 16개 읍면동 각 50만원씩 활동보상 행사실비 보상금이 8백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4백34만원 등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관련 경비 13백만원이 신규편성됨. 사업추진 배경과 계획에 대해 설명 (예산안p.417 설명자료p.710)

-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에 전년대비 34백만원이 감소한 40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로고라이트 설치 현황 및 사업효과와 함께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418 설명자료p.720)

- 청소년 안정망구축 민간위탁금 30백90만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50백5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61백570만원 등 총 1억51백9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수탁기관 현황 등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399 설명자료p.576∼577)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1억28백89만원이 경기도 대응사업으로 도비30% 시비70%로 신규편성 되었음. 경기도 시군 매칭사업 분담비율 결정 근거와 대안교육기관 현황자료 제출 및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421 설명자료p.745∼746)

-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운영관련, 청소년동아리 박람회, 동아리 활동 설명회 등 행사관련 경비 11백4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파주시 청소년 동아리 현황 자료 제출 및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23 설명자료p.770∼771)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65백79만원 증액된 6억39백59만원 계상되었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현황과 청소년 상담 치료 등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내역에 대한 설명 (예산안p.424 설명자료p.778)

- 청소년 휴카페 운영 및 자산 취득비와 도서구입비 등 30백11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휴카페 장소 및 연풍리 창조밸리 문화체험 공간과 연계방안 등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24 설명자료p.780)

- 문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설계 등 시설비 1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청소년들이 교육과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기회와 수련활동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설계 용역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추진 계획, 총사업비 등 상세한 추진일정 설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심사위원 수당,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 2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25 설명자료p.783∼784)

- 파주시 청소년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비 22백만원이 신규편성됨. 문산청소년수련관과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

(예산안p.425 설명자료p.787∼788)

▣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임

▢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 전년대비 6억 3만1천원 증가한 46억 8천9백 8십만8천원으로 편성됨.

▪수입은 세외수입 58백만원, 보조금 7억 1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억 29백만원

▪지출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38억 39백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2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5억 86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지급금  100천원

예비비 5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2백만원 등이며,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자치단체 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운영)이 사업대상자 증가로 전년대비 4억96백만원이 증액된 38억31백만원 계상됨.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범위와 사업추진 방식 등 설명이 요구됨 (예산서p.867 설명자료p.1275∼1276)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 전년과 동일한 1억 7백7십5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 지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예비비로 적정하게 계상됨.

사.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세출예산안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20년 당초예산(A)	2019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06,890,855	79,783,372	27,107,483	33.97%
문화예술과	14,737,483	10,818,549	3,918,934	36.22%
관광과	13,069,587	12,334,112	735,475	5.96%
교육지원과	41,486,881	28,687,396	12,799,485	44.62%
평생학습과	1,918,754	1,601,346	317,408	19.82%
체육과	20,518,149	15,617,775	4,900,374	31.38%
중앙도서관	4,822,108	3,705,403	1,116,705	30.14%
교하도서관	3,990,165	3,776,204	213,961	5.67%
관광사업소	6,347,728	3,242,587	3,105,141	95.76%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안은

▪ 시민중심 문화정책 개발 25억 96백만원 (p.430)

▪ 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 51억 86백만원 (p.436)

▪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56억 64백만원 (p.444)

▪ 콘텐츠 진흥 지원 6억 95백만원 등이며 (p.450)

- 축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백60만원과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5백40만원이 신규 계상됨. 위원회 구성근거와 위원 구성내역 자료 및 운영계획 설명 (예산안p.430 설명자료p.792∼793)

- 파주문화원 일반사업지원비 파주성씨 조사 보고서 30백만원, 파주단오제 행사사업비 5백만원, 파주역사 인물 문화제 20백만원 등 신규편성 된 사유와 자세한 사업설명 (예산안p.430 설명자료p.798∼799)

-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행사운영비 1억50백만원 편성 관련, 2018년 행사시 주변 주차장 부족, 일시에 많은 관람 인원이 집중되어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주차 및 안전대책 등 불꽃축제 추진계획 설명  (예산안p.433 설명자료p.821)

- 마을문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백만원 편성, 10개소 마을 문화 공동체 구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지원사업 대상 등 추진성과와 현황 자료제출 및 지역공동체과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차이점 등 필요성 설명 (예산안p.433 설명자료p.822∼823)

- 생생문화제 사업 행사운영비(방촌황희선생에게 길을 묻다, 파주혜음원지 고려를 보고 듣고 만지다) 1억50백만원이 국비40%와 시비60% 매칭으로 증액편성 및 신규편성되었음. 문화재청 활용사업 공모에 따른 것으로 사업내용과 사업수행자 선정계획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p.432 설명자료p.828∼829)

-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전년대비 43백만원 증액된 4억 60백만원이 계상됨.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역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 박물관 현황과 이용·방문현황 및 파주시민 혜택여부 등 그간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34 설명자료p.837∼838)

-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5백만원 신규 계상됨. 문화예술 법인단체 육성 시책으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긴급한 문화예술 행사에 장비 및 시설을 시(市)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34 설명자료p.839∼840)

-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전시회 개최 40백만원, 마을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 문화의 날 10백만원, 마을 음악회 20백만원 등 행사운영비 70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 요구됨. (예산안p.434 설명자료p.842∼843)

-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임진각 관광지내 아시시 아트타워 건립 출자법인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및 임진각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1억50백만원이 신규 계상됨. 상세한 사업배경 등 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35 설명자료p.845)

- 파주학 포럼 및 임원경제지 학술대회 등 행사운영비 46백만원, 연구용역비 50백만원 등 96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파주학 정립의 필요성 등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35 설명자료p.846∼847)

-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시설비 8억원과 혜음원지 사찰영역 학술 고증연구 5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일정 및  향후 정식 개방 시기 등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예산안p.437,438 설명자료p.861, 865)

- 파주시립예술단 운영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전년대비 6억86백만원이 증액된 23억35백90만원으로 편성됨. 국제합창심포지엄 참가, 외부공연 협연, 임명애지사 창작뮤지컬 공연 등 74백만원 신규 계상된 사업의 자세한 설명과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공연 계획과 운영계획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44 설명자료p.906∼908)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이 1억원 계상되었음. 영화제 개막식 행사진행비로, DMZ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계획에 대한 설명과 파주시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 방안 등 설명 (예산안p.444 설명자료p.980)

- 경기주니어콘텐츠학교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특성화 고교 콘텐츠 관련 교육분야 지원사업으로 세경고등학교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 (예산안p.451 설명자료p.986∼987)

□ 관광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7억3천5백 4십7만5천원이 증가한 13억 6천9백 5십8만7천원

으로 편성됨.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 13억 17백만원 (p.452)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117억 5백만원 등이며(p.456)

-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 해외입양인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전년대비 14백40만원이 증액된 18백만원과 팸투어 참가자 숙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년대비 10백만원 증액된 13백76만원 등 총 31백76만원이 편성됨.

전년도 사업 참여 인원과 효과, 사업추진 목적과 필요성 등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52 설명자료p.990)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민간인 국외여비 100만원씩 10명 1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전체 현황과 자세한 추진계획 설명  (예산안p.454 설명자료p.1002)

- 파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 원고 작성 수당 기타보상금 11백5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운영 관련 활동비 등 59백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SNS 서포터즈 12명에 대한 운영계획과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선발 및 구성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52,454 설명자료p.1009,1011)

- 파주속으로 인문학기행 행사운영비 24백만원이 편성됨. 강사비와 버스임차료, 공연비 등으로 기존 2회에서 4회로 횟수 증가 등 사업추진 효과 및 그간 추진 내역 설명 (예산안p.455 설명자료p.1013)

-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행사운영비 70백만원이 신규편성 및 방문주간 물품 구입비 20백만원 등 90백만원이 신규계상됨. 사업의 주요내용과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후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55 설명자료p.1015)

-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원이 신규편성됨. 한중우호 문화관광 등의 민간교류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단체 선정 배경 등 사업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55 설명자료p.1017)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및 관광공모전 시상금 등 1억 20백만원이 신규편성됨. 관광공모전 추진계획 등 사업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55 설명자료p.1019)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시설비 17억원이 추가 계상됨. 현장여건 변경과 수량증가 등으로 설계변경을 위한 것으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

(예산안p.457 설명자료p.1032)

-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 사업 시설비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필요성 및 그간 마장호수 이용객 현황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57 설명자료p.1035)

-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2억 30백만원 중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여행 꼭지점 카페 운영 사업 50백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 및 그간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 (예산안p.458 설명자료p.1047)

- 탄현면 오금리에 생태관광 콘텐츠 운영지원 및 생태보전형 시설 조성지원비 87백50만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등으로 신규 편성됨.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의 주요내용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59 설명자료p.1049)

- 임진각 곤돌라 운영 홍보 및 편의시설 임시화장실 확충비 1억원 등 총 1억30백만원과 해마루촌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및 공원정비 시설비 1억50백만원 신규계상 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 (예산안p.459 설명자료p.1051)

- 공릉관광지 캠핑장 캠핑카 10대 추가설치 시설비 8억원이 계상되었음. 그간 캠핑장 운영실적 및 체류형 관광지로서 운영효과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p.460 설명자료p.1055)

□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127억 9천9백 4십8만5천원이 증가한 414억 8천6백 8십8만

1천원으로 편성됨.

▪교육지원 327억 3천9백만원 (p.461)

▪도서관기반 조성 82억 62백만원 (p.464)

▪책읽는 파주 추진 4억 27백만원으로 편성됨. (p.467)

- 학교체육관 개방 운영지원비로 10개교 50백만원과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 4개교 30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사업의 자세한 내용 설명 (예산안p.461 설명자료p.1058)

- 서울대 창의 예술교육과정 운영비 1억 6백만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2억49백만원,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 1억54백만원의 사업세부 내용과 운영 성과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

(예산안p.462 설명자료p.1059)

- 혁신교육 지원 경비가 전년대비 21억 15백만원 증액된 21억 9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 6억38백만원, 파주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25백만원 사업계획, 파주 마을대학 운영 행사비 40백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0백만원 사업내용 등 사업별 혁신교육 운영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산안p.462 설명자료p.1068)

- 파주읍 도서관 조성 시설비 등 4억 64백만원과 광탄도서관 건립 32억30백만원,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등 9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는데, 각 도서관별 건립추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 (예산안p.465 설명자료p.1074, 1076, 1079)

-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시설비가 전년대비 8억88백만원 증액된 9억80백만원이 계상됨. 파주북부 시민들에게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65 설명자료p.1074)

- 파주시 공공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2백23만원이 신규계상됨. 사업필요성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465 설명자료p.1086)

- 야당역에 U-도서관 운영 부지임대료 및 도서관 구축 방화벽 시스템, 도서구입 등 1억 30백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임대료 납부 등 사업추진 방식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65 설명자료p.1087)

- 공공도서관 특성화사업으로 음악특화도서관인 가람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운영 관련 방음인테리어, 피아노 등 악기 구입 2억 6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67 설명자료p.1098∼1099)

- 독서공동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사회적 독서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배경 등 자세한 내용 설명 (예산안p.468 설명자료p.1109)

□ 평생학습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3억1천7백 4십만8천원이 증가한 19억 1천8백 7십5만4천원

으로 편성됨.

▪평생교육 7억 4백만원 (p.471)

▪교육운영 11억 69백만원 (p.475)

- 시민제안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40백만원에 대한 그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지원내역,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72 설명자료p.1129)

- 민주시민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원이 도비와 시비 각 50%로 편성되었음.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신청 승인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설명과 민주시민 교육센터 운영비 등 1억9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73 설명자료p.1136∼1138)

- 민주시민 교육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백만원이 신규계상됨.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사업과 별도로 편성된 사유는 있는지, 사업추진계획 등 설명 (예산안p.473 설명자료p.1140)

□ 체육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49억 3십7만4천원이 증가한 205억 1천8백 1십4만9천원

으로 편성됨.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51억 17백만원 (p.477)

▪엘리트체육 행사 7억 83백만원 (p.479)

▪생활체육 행사 3억 2백만원 (p.480)

▪장애인 체육육성 4억 85백만원 (p.481)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120억 4백만원 (p.483)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체육진흥기금 4억원 (p.488)

- 파주시 체육회 지원사업 중 G-스포츠 클럽 사업지원 초등탁구부 운영비 등 27백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신규 계상됨. 직장운동경기부 탁구와 레슬링부 창단에 따른 것으로,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77 설명자료p.1163∼1164)

- 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 전년대비 77백만원 증액된 5억 9백80만원 및 체육회 차량구입비 40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숙소임차비 3억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사업 필요성 등 세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p.477 설명자료p.1164)

-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 2억 55백만원 집행계획에 대해 추진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예산안p.480 설명자료p.1192)

- 전국 씨름대회 개최지원 20백만원, DMZ 평화골프대회 개최지원 10백만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규계상 되었음. 대회 개최 계획 및 추진방법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80 설명자료p.1196)

- 장애인 체육회 육성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억47백58만원과 장애인 체육회 차량구입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25백만원 등 2억 72백58만원이 신규계상 되었고,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11개 종목 11백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장애인 체육회 창설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 체육동호회 이외에 장애인 체육회 구성 및 지원 근거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81 설명자료p.1207)

- 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관련, 교하청석스포츠센터 7억50백만원, 운정행복센터수영장 4억원, 파주시스포츠센터 11억, 운정스포츠센터 1억, 운정다목적체육관 3억60백만원 등 총 27억10백만원의 적자보전액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스포츠센터 6개소 원가산정 및 성과 평가 연구용역비 20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스포츠센터 적자 보전액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486 설명자료p.1247∼1249)

-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80백만원이 신규계상됨. 봉일천리 일원에 배드민턴장 6면과 탈의 샤워실 등 설치를 위한 것으로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p.486 설명자료p.1251)

-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9억원과 물놀이장 시설 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2억원 등 11억원이 신규계상됨. 교하동 공릉천변에 물놀이장, 분수시설, 수질정화시설, 그늘막, 샤워실 등 금촌 지역에서 가까운 하천둔치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위치 등 세부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486 설명자료p.1253)

□ 도서관(중앙·교하) 세출 예산안

[중앙도서관]

◯ 전년대비 11억 1천6백 7십만5천원이 증가한 48억 2천2백 1십만8천원

으로 편성됨.

▪정보서비스 제공 12억원 (p.726)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30억 84백만원 (p.730)

▪기록물 수집 및 활용 2억 81백만원 (p.732)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17백42만원 감소한 3억5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중앙도서관과 금촌, 문산, 법원, 적성, 파평 도서관 및 신설되는 파주도서관까지 총 9개 도서관에 도서 및 비도서 구입 예산으로, 도서종류 구입 방법과 도서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 (예산안p.727 설명자료p.286∼287)

- 독서진로여행(월롱) 2백만원, 도서관에서 꿈찾기(파평) 2백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신규계상됨. 진로독서프로그램 등 자세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예산안p.729 설명자료p.309)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8백80만원, 자원봉사 및 행사실비지원금 4백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 49백8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백70만원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총 71백30만원이 신규 계상됨. 사업필요성 및 파주시 관내 74개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권역별 지역별 관리 추진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예산안p.730 설명자료p.312∼316)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19억20백만원, 중앙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4억80백만원 등 총 24억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균형위 생활SOC사업 복합문화공간 건립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개선필요성 및 효과와 중앙도서관 건립 이후 그간 시설개보수 등 리모델링(투자) 현황 설명 (예산안p.732 설명자료p.324∼333)

- 기록물 수집 공모전 홍보물 제작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기록자료 구입 등 54백60만원이 신규편성됨. 자세한 사업설명과 함께 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기록물 관리사업과 자치행정과의 기록물 관리사업의 차이점 등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732 설명자료p.335∼336)

- 디지털 기록관 교육 및 전시회 등 57백59만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 디지털 기록관이 무엇인지, 전시회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733 설명자료p.338∼339)

-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강사료, 기록물수집 우수 읍면 전시회 등 행사운영비 47백30만원,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 및 지역도서관 기록화 사업 11백만원 등 총 69백1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도서관에서 추진중인 마을공동체 기록화 사업의 필요성과 자세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733 설명자료p.340∼342)

- 금촌교하운정 택지개발지역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이 신규계상되었음.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급속한 변화를 겪은 금촌, 교하, 운정 지역의 기록화 사업을 위한 것으로 마을기록 사업지원과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등 상세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됨

(예산안p.733 설명자료p.344∼345)

[교하도서관]

◯ 전년대비 2억1천3백 9십6만1천원이 증가한 39억 9천1십6만5천원

으로 편성됨.

▪정보서비스 제공  11억 14백만원 (p.738)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71백만원 (p.741)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23억 74백만원 (p.742)

- 작은도서관 36개소 독서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0백만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 등 행사운영비 11백50만원 등 71백50만원이 신규편성됨.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운영현황 등 자세한 추진내용 설명

(예산안p.741 설명자료p.383∼385)

- 교하도서관 BTL(민간투자) 사업 상환금 8억6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08년 건립 후 20년 운영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기존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었음. 파주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협약 내용 및 2028년 운영기간 종료 후 관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743 설명자료p.401)

□ 관광사업소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31억 5백1십4만1천원이 증가한 63억 4천7백 7십2만8천원

으로 편성됨.

▪민북관광 관리 24억 81백만원 (p.776)

▪감악산 관광 관리 25억 80백만원 (p.779)

▪마장호수 관광 관리  12억 9백만원 (p.780) 등이며,

- 제3땅굴 역갱도 전기시설 정비 및 CCTV 교체, 모노레일 및 승강기시설 정비 등 96백만원 등이 신규계상 되었음. 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의 자세한 설명과 관광객 방문 현황 등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 (예산안p.777 설명자료p.415)

- 도라전망대 AR 망원경 및 컨텐츠 제작비 1억33백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음. 증강현실 컨텐츠 제작비와 AR 망원경 설치 비용인데, 설치장소와 자세한 운영계획,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설명 (예산안p.778 설명자료p.416)

-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인력 채용 5명 1억69백만원, 평화둘레길 관광안내소 운영 17백만원, 평화의 길 유지보수 79백44만원 등 DMZ 평화의길 운영 관련 4억 80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사업필요성과 안내소 설치(제3땅굴로 210-358번지 일원) 상세한 위치와 세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건립 중인 한반도평화생태종합관광센터 완공시 상호 연계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p.778 설명자료p.418∼419)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문주설치 32백만원, 쌈지공원 조성 1억85백만원, 감악산 등산로 경관조명 7억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오수처리시설 설치 8억70백만원 등 감악산 테마파크 정비 시설비 22억49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구체적인 사업위치와 필요성,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p.779 설명자료p.423∼424)

- 마장호수 유지관리 예산중 조리원 인건비 16백만원이 신규계상됨. 자세한 사업설명과 마장호수 팔각정자, 분수 설치 및 수상무대 조성 등 시설물 확충 1억원, 연간단가 장비임차 30백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위치 등 자세한 설명 (예산안p.780 설명자료p.427)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