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6월 28일(금) 10:00

의 안 심 사 보 고

안 건 명	심사결과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파주시의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9년 5월 7일

나. 대 표 발 의 : 이용욱 의원

다. 발  의  자 : 손배찬 의원, 안명규 의원, 최창호 의원, 최유각 의원, 이성철 의원, 안소희 의원, 박대성 의원, 윤희정 의원, 한양수 의원, 목진혁 의원, 조인연 의원, 박은주 의원, 이효숙 의원

라.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29일

마.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5일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용욱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연수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규칙명 변경함 (안 제1조).

◯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함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20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함 (안 제9조제1항).

◯ 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대함 (안 제6조제1항)

◯ 공무국외출장 후 국외출장보고서 제출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최대일)

○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연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제고를 위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여 자정 노력에 나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