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6(금) 10:00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지방공기업 포함)

예산안 및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대 일

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				1
2.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
검토의견 5
2) 세출예산안			---------------------------------------------------------------			8
검토의견 19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4
2) 세출예산안 총괄			----------------------------------------------------------------			24
2) 단위사업별 예산안			----------------------------------------------------------------			26
검토의견 37
4. 계속비사업 조서			----------------------------------------------------------------			40
5. 명시이월사업 조서			----------------------------------------------------------------			40
6. 지방채 발행			----------------------------------------------------------------			40
Ⅱ. 2020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41
2) 세출예산안			---------------------------------------------------------------			42
검토의견 43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45
2) 세출예산			----------------------------------------------------------------			46
검토의견 47
Ⅲ.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조성규모및운용계획 총괄			----------------------------------------------------------------			48
2.기금별 예산안			---------------------------------------------------------------			50
검토의견 59
Ⅵ. 총 평			---------------------------------------------------------------			61
Ⅴ. 주요사업조서 (별첨)
	1. 20년 신규사업 현황 2.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사업 현황 3. 연구용역사업 현황 4. 권역별 자체사업 현황 5. 예비심사 주문사항 (주요질의 답변서 포함)

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 예산안 총규모

□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913억 1천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1조 2,835억 9천만원 대비 2,077억 1천8백만원증가(16.18%)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 1조 2,117억 5천6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37억 4천만원  대비 1,680억 1천6백만원 증가(16.10%)

○ 특별회계 : 2,795억 5천3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398억 5천1백만원 대비  397억 2백만원 증가 (16.55%)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	2019년도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91,310,226	100	1,283,591,586	100	207,718,640	16.18
일 반 회 계		1,211,756,248	81.25	1,043,740,172	81.31	168,016,076	16.10
특 별 회 계		279,553,978	18.75	239,851,414	18.69	39,702,564	16.55
	기타특별회계	108,144,739	7.25	88,309,132	6.88	19,835,607	22.46
	공기업특별회계	171,409,239	11.49	151,542,282	11.81	19,866,957	13.11

2. 일반회계 예산안

1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37억 4천백만원 대비 1,680억 1천6백만원이 증가(16.10%) 한 1조 2,117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

항 목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11,756,248	100	1,043,740,172	100	168,016,076	16.10
지 방 세		328,223,000	27.09	280,000,000	26.83	48,223,000	17.22
세 외 수 입		77,480,080	6.39	49,165,684	4.71	28,314,396	57.59
	경상적세외수입	39,287,472	3.24	36,944,206	3.54	2,343,366	6.34
	임시적세외수입	38,192,608	3.15	12,221,478	1.17	25,971,130	212.5
지방교부세		189,668,385	15.65	133,589,591	12.80	56,078,794	41.98
조정교부금등		70,000,000	5.78	60,000,000	5.75	10,000,000	16.67
보 조 금		446,384,783	36.84	365,984,897	35.06	80,399,886	21.97
	국고보조금등	337,064,708	27.82	284,415,388	27.25	52,649,320	18.51
	시·도비보조금등	109,320,075	9.02	81,569,509	7.82	27,750,566	34.0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000,000	8.25	155,000,000	14.85	△55,000,000	△35.48

□ 자체재원은

세법개정에 의한 개인균등분 및 대형사업장의 인력 감축 영향으로 종업원분 감소예상에도 불구하고 인구·등록차량의 증가, 운정신도시 상가건물․주택 및 공장 신축 등 과세물건이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은 482억 2천3백만원 증가(17.22%) 한  3,282억 2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283억 1천4백만원 증가(57.59%) 한 77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재원은 4,057억 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3.48%를 구성함

① 지방세 세입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28,223,000	100.00	280,000,000	100.00	48,223,000	17.22
보 통 세		317,923,000	96.86	270,000,000	96.43	47,923,000	17.75
	주민세	19,200,000	5.85	19,000,000	6.79	200,000	1.05
	재산세	110,000,000	33.51	95,000,000	33.93	15,000,000	15.79
	자동차세	66,100,000	20.14	53,000,000	18.93	13,100,000	24.72
	담배소비세	34,200,000	10.42	32,000,000	11.43	2,200,000	6.88
	지방소비세	1,423,000	0.43	0	0.00	1,423,000	순증
	지방소득세	87,000,000	26.51	71,000,000	25.36	16,000,000	22.54
지난년도수입		10,300,000	3.14	10,000,000	3.57	300,000	3.00

② 세외수입 내역

(단위 : 천원, %)

항 목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세 외 수 입		77,480,080	100	49,165,684	100	28,314,396	57.59
	경상적세외수입	39,287,472	50.7	36,944,206	75.1	2,343,266	6.34
	임시적세외수입	38,192,608	49.3	12,221,478	24.9	25,971,130	212.50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시지가의 상승, 국유재산 사용건수 증가, 공공시설의 신규 추가 설치에 따른 임대수입 및 사용료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사용 증가 등이 요인이며, 특히 신도시~성석간 도로사업비 분담금 229억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됨

□ 의존재원은

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560억 7천8백만원 증가(41.98%)한 1,896억 6천8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00억원 증가(16.67%) 한 700억원,

보조금은 803억 9천9백만원이 증가(21.97%) 한 4,463억 8천4백만원, 으로

의존재원은 7,060억 5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8.27%를 구성함

③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단위 : 천원, %)

항 목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06,053,168	100	559,574,488	100	146,478,680	26.18
지방교부세	189,668,385	26.86	133,589,591	23.87	56,078,794	41.98
조정교부금등	70,000,000	9.91	60,000,000	10.72	10,000,000	16.67
보 조 금	446,384,783	63.22	365,984,897	65.40	80,399,886	21.97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50억원 감소(△35.48%) 하여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1,0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대비 8.25%를 구성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17억 5천6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37억 4천만원 대비 1,680억 1천6백만원이 증가(16.10%)

❍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은 482억 2천3백만원 증가(17.22%) 한  3,282억 2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283억 1천4백만원 증가(57.59%) 한 77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재원은 4,057억 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3.48%를 구성 (전년대비 1.89% 증가) 함.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세법개정에 의한 개인균등분 및 대형사업장의 인력 감축 영향으로 종업원분 감소예상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등록차량의 증가, 운정신도시 상가 건물․주택 및 공장 신축으로 과세물건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민세(1.05%↑), 재산세(15.79%↑), 자동차세(24.72%↑)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인구·과세물건 증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거래량 증가, 공공시설의 신규 설치에 따른 임대수입 및 사용료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신도시~성석간 도로 사업비 분담금 229억원이 신규 편성이 주된 요인 임

- 지방세(17.22%↑), 경상적 세외수입(6.34%↑), 임시적 세외수입(212.50%↑)

❍ 전년대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액 1,680억 1천6백만원(16.10%)은, 각 재원별 증가분의 합으로

지방세 482억2천3백만원(17.22%), 세외수입 283억1천4백만원(57.59%), 지방교부세 560억 7천8백만원(41.98%), 조정교부금 100억원(16.67%), 보조금 803억9천9백만원(21.97%) 임

- (지방세 + 세외수입) 증가분 =  765억 3천7백만원(23.3%) : 자채재원

- (교부세+ 교부금 + 보조금 )증가분 =  1,464억 7천8백만원(26.2%) : 의존재원

❍ 2020년도 파주시 살림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4,057억 3백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 대비 33.48%(1.89%↑)

의존재원은 7,060억 5천3백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 대비 53.6%(4.7%↑)

내부거래는 1,000억원으로 전체세입예산 대비 8.25%를 차지 함

자체재원인 지방세(↑17.22%), 세외수입(↑57.59%)이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증가율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1.6%에서 33.5%로 1.9% 소폭 상승하였으며

재정자주도 또한, 지방교부세가 41.98%로 크게 상향되어 전년도 50.1%에서 5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남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주도={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재정자주도가 재원 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재정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 2016년도 이후 파주시 예산액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세입규모는 2016년 8,698억원(9.44%↑), 2017년 9,858억원(13.34%↑), 2018년 11,064억원(12.23%↑)으로 2019년 12,820억원(15.49%↑) 2020년 14,913억원(16.18%↑) 으로 그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해 왔음.

-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던 파주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2020년에는 소폭 상승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은 여전히 사회복지분야예산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전체 예산 증감율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증가는 미비한 것으로 보여짐

❍  재정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우리시가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향상을 위해 자체재원의 확충 및 재량재원의 확보방안을 시급히 모색하고 실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37억 4천만원 대비 1,680억 1천6백만원이 증가(16.1%) 한 1조 2,117억 5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능별 분석(정책별 경비 비중)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211,756,248	100	1,043,740,172	100	168,016,076	16.10
일반공공행정	73,775,068	6.09	121,309,293	11.62	△47,534,225	△39.18
공공질서및안전	8,970,658	0.74	7,664,075	0.73	1,306,583	17.05
교육	34,613,290	2.86	26,946,598	2.58	7,666,692	28.45
문화및관광	69,984,869	5.78	50,908,284	4.88	19,076,585	37.47
환경	115,772,881	9.55	86,782,593	8.31	28,990,288	33.41
사회복지	483,676,548	39.92	411,385,054	39.41	72,291,494	17.57
보건	21,158,472	1.75	17,907,193	1.72	3,251,279	18.16
농림해양수산	55,457,206	4.58	45,588,642	4.37	9,868,564	21.6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946,689	0.66	4,482,014	0.43	3,464,675	77.30
교통및물류	115,078,653	9.50	96,620,560	9.26	18,458,093	19.10
국토및지역개발	79,186,190	6.53	43,382,173	4.16	35,804,017	82.53
예비비	16,000,000	1.32	13,477,400	1.29	2,522,600	18.72
기타	130,135,724	10.74	117,286,293	11.24	12,849,431	10.96

□ 기능별 분석 (정책별 경비 비중)

❍ 정책분야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 증감액(증감비율)

<증액된 정책분야>는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58억  4백만원 (82.53%) / 19년 △0.29%

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34억 65백만원 (77.30%) / 19년 △10.13%

③ 문화및관광분야        190억 76백만원 (37.47%) / 19년 9.67%

④ 환경분야              289억 90백만원 (33.41%) / 19년 10.39%

⑤ 교육분야               76억 66백만원 (28.45%) / 19년 31.72%

⑥ 농림해양수산분야       98억 69백만원 (21.65%) / 19년 5.20%

⑦ 교통및물류분야        184억 58백만원 (19.10%) / 19년 71.57%

순으로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액된 정책분야>는

ⓛ 일반공공행정분야       475억 34백만원 (△39.18%) 한 건임

❍ 정책분야별 예산액의 총세출예산액 대비 구성비 순위는

ⓛ 사회복지분야        4,836억 77백만원 (39.92%) / 19년 39.41%

② 기타분야           1,301억 36백만원 (10.74%) / 19년 11.24%

③ 환경분야           1,157억 73백만원 ( 9.55%) / 19년 8.31%

④ 교통및물류분야     1,150억 79백만원 ( 9.50%) / 19년 9.26%

⑤ 국토및지역개발분야  791억 86백만원 ( 6.53%) / 19년 4.16%

⑥ 일반공공행정분야     737억 75백만원 ( 6.09%) / 19년 11.62%

⑦ 문화및관광분야      699억 85백만원 ( 5.78%) / 19년 4.88%

⑧ 농림해양수산분야    554억 57백만원 ( 4.58%) / 19년 4.37%

⑨ 교육분야            346억 13백만원 ( 2.86%) / 19년 2.58%

⑩ 보건분야            211억 58백만원 ( 1.75%) / 19년 1.72%

⑪ 예비비              160억          ( 1.32%) / 19년 1.29%

⑫ 공공질서및안전분야   89억 71백만원 ( 0.74%) / 19년 0.73%

⑬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79억 47백만원 ( 0.66%) / 19년 0.43%

순으로 편성됨

❍ 정책분야별 주요 예산사업 내용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 737억 75백만원 / 1,213억 9백만원, △39.2% 감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05억 2천만원,

복지시책 운영 56억 7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억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0억 9천만원 등 편성,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89억 71백만원 / 13억 7백만원, 17.1% 증 )

배수펌프장 관리 17억 8천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6억8천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억4천만원 등 편성,

- 교육 분야 ( 346억 13백만원 / 76억 67백만원, 28.45% 증 )

급식비 지원 및 다목적 체육관 조성 등 304억원

혁신교육 지원 22억원

평생학습관 운영 11억원 등 편성,

- 문화및관광분야 ( 699억 85백만원 / 190억 77백만원, 37.47% 증 )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41억원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개발 37억원

생활SOC 복합화 시설인 광탄도서관 건립 29억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9억원 등 편성,

- 환경 분야 ( 1,157억 73백만원 / 289억 90백만원, 33.41% 증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9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지시설 지원 9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0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10억원 등 편성

-  사회복지 분야 ( 4,836억 77백만원 / 722억 91백만원, 17.52% 증 )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1,762억원

생계급여 및 장애인 활동급여 462억원

아동수당 336억원 등으로 편성

- 보건분야 ( 211억 58백만원 / 32억 51백만원, 18.2% 증)

국가예방접종 실시 60억원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억 4천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억 3천만원 등으로 편성,

- 농림해양수산 분야 ( 554억 57백만원 / 98억 69백만원, 21.65% 증 )

쌀소득보전 직불제 61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21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 18억 등 편성,

-  산업·중소기업분야 ( 79억 47백만원 / 34억 65백만원, 77.30% 증 )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운전자금 지원 19억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8억원

지역화폐운영 4억 8천만원 등 편성

-  교통 및 물류분야 ( 1,150억 78백만원 / 184억 58백만원 증, 19.10% )

신도시-성석 연결도로 개설 236억원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설해대책 운영 등 251억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60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1억원

파주~부족 도로 확포장 18억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3억 5천만원 등 편성,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791억 86백만원 / 358억 4백만원, 82.53% 증  )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160억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26억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17억 5천만원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 5억원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4억원 등 편성됨

□ 성질별 분석(경제적 성질별 경비의 구성)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211,756,248	100.00	1,043,740,172	100.00	168,016,076	16.10
인 건 비		112,382,799	9.27	97,809,895	9.37	14,572,904	14.90
물 건 비		75,016,668	6.19	64,796,744	6.21	10,219,924	15.77
	일반운영비	52,687,398	4.35	45,777,108	4.39	6,910,290	15.10
	여 비	5,233,364	0.43	4,758,894	0.46	474,470	9.97
	업무추진비	1,403,120	0.12	1,353,160	0.13	49,960	3.69
	직무수행경비	4,319,261	0.36	3,676,865	0.35	642,396	17.47
	의 회 비	922,684	0.08	841,835	0.08	80,849	9.60
	재 료 비	7,813,565	0.64	5,666,778	0.54	2,146,787	37.88
	연구개발비	1,768,888	0.15	2,722,104	0.26	△953,216	△35.02
경상이전		709,839,418	58.58	614,843,194	58.91	94,996,224	15.45
	일반보상금	375,610,107	31.00	323,728,777	31.02	51,881,330	16.03
	이주및재해보상금	5,600	0.00	5,600	0.00	0	0.00
	포 상 금	5,510,863	0.45	5,125,800	0.49	385,063	7.51
	연금부담금등	15,168,758	1.25	13,474,399	1.29	1,694,359	12.57
	배 상 금 등	916,172	0.08	916,172	0.09	0	0.00
	출 연 금	1,850,712	0.15	1,191,042	0.11	659,670	55.39
	민 간 이 전	222,886,934	18.39	197,292,984	18.90	25,593,950	12.97
	자치단체등이전	63,616,804	5.25	50,391,443	4.83	13,225,361	26.25
	전출금	24,271,468	2.00	22,716,977	2.18	1,554,491	6.84
	국외이전	2,000	0.00	0	0.00	2,000	순증
자본지출		250,311,003	20.66	163,869,580	15.70	86,441,423	52.75
	시설비및부대비	187,438,578	15.47	128,269,267	12.29	59,169,311	46.13
	민간자본이전	36,593,767	3.02	22,124,707	2.12	14,469,060	65.4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350,068	1.51	3,535,316	0.34	14,814,752	419.05
	공사공단전출금	252,033	0.02	100,483	0.01	151,550	150.82
	자산취득비	7,359,544	0.61	9,516,807	0.91	△2,157,263	△22.67
	기타자본이전	317,013	0.03	323,000	0.03	△5,987	△1.85
내부거래		48,196,360	3.98	88,938,359	8.52	△40,741,999	△45.81
	기타회계전출금	37,957,057	3.13	25,879,346	2.48	12,077,711	46.67
	기금전출금	10,239,303	0.84	63,059,013	6.04	△52,819,710	△83.76
예비비 및 기타		16,010,000	1.32	13,482,400	1.29	2,527,600	18.75
	예 비 비	16,000,000	1.32	13,477,400	1.29	2,522,600	18.72
	반환금기타	10,000	0.00	5,000	0.00	5,000	100.00

❍ 성질별 예산안의 증·감내역은 : 증감액(증감비율)

<증액예산>은

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48억 15백만원 (419.05%)

② 공사공단전출금          1억 51백만원 (150.82%)

③ 민간자본이전          144억 69백만원 (65.40%)

④ 출연금                  6억 60백만원 (55.39%)

⑤ 기타회계전출금        120억 78백만원 (46.67%)

⑥ 시설비및부대비        591억 69백만원 (46.13%)

⑦ 재료비                 21억 47백만원 (37.88%)

⑧ 자치단체등이전        132억 25백만원 (26.25%)  순으로 증액,

<감액예산>은

① 기금전출금             528억 20백만원 (△83.76%)

② 연구개발비               9억 53백만원 (△35.02%)

③ 자산취득비             21억 57백만원 (△22.67%)

순으로 감액편성되었음

❍ 성질별 예산액의 총세출예산액 구성비는 : 예산액(구성비)

① 일반보상금        3,756억 10백만원 (31.00%)

② 민간이전          2,228억 87백만원 (18.39%)

③ 시설비및부대비    1,874억 39백만원 (15.47%)

④ 인건비            1,123억 83백만원 (9.27%)

⑤ 자치단체등이전     636억 17백만원 (5.25%)

⑥ 일반운영비         526억 87백만원 (4.35%)

⑦ 기타회계전출금     379억 57백만원 (3.13%)

⑧ 민간자본이전       365억 94백만원 (3.02%)

⑨ 전출금             242억 71백만원 (2.00%)

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3억 50백만원 (1.51%)

순으로 편성되었음.

□ 조직별 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 당초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211,756,248	100.00	1,043,740,172	100.00	168,016,076	16.10
홍보담당관		2,506,390	0.21	2,529,539	0.24	△23,149	△0.92
감사관		308,696	0.03	275,572	0.03	33,124	12.02
기획재정국		132,507,403	10.94	172,412,305	16.52	△39,904,902	△23.15
	기획예산과	28,040,303	2.31	74,506,549	7.14	△46,466,246	△62.37
	의회법무과	958,288	0.08	845,502	0.08	112,786	13.34
	회계과	100,030,004	8.25	94,580,893	9.06	5,449,111	5.76
	세정과	1,446,014	0.12	1,099,608	0.11	346,406	31.50
	징수과	2,032,794	0.17	1,379,753	0.13	653,041	47.33
자치행정국		59,278,653	4.89	52,521,022	5.03	6,757,631	12.87
	자치행정과	40,406,116	3.33	33,932,550	3.25	6,473,566	19.08
	평화협력과	2,207,151	0.18	2,042,450	0.20	164,701	8.06
	민원봉사과	2,571,801	0.21	2,386,634	0.23	185,167	7.76
	정보통신과	12,514,326	1.03	12,789,291	1.23	△274,965	△2.15
	토지정보과	1,579,259	0.13	1,370,097	0.13	209,162	15.27
경제국		22,076,799	1.82	11,491,847	1.10	10,584,952	92.11
	일자리정책과	8,552,683	0.71	2,771,297	0.27	5,781,386	208.62
	지역공동체과	3,365,542	0.28	3,218,487	0.31	147,055	4.57
	기업지원과	6,352,782	0.52	2,937,690	0.28	3,415,092	116.25
	산림농지과	3,805,792	0.31	2,564,373	0.25	1,241,419	48.41
복지국		457,697,030	37.77	391,767,607	37.53	65,929,423	16.83
	복지정책과	11,243,846	0.93	9,463,689	0.91	1,780,157	18.81
	복지지원과	42,700,792	3.52	34,277,923	3.28	8,422,869	24.57
	노인장애인과	213,706,878	17.64	182,766,548	17.51	30,940,330	16.93
	여성가족과	54,314,906	4.48	45,495,211	4.36	8,819,695	19.39
	보육청소년과	135,730,608	11.20	119,764,236	11.47	15,966,372	13.33
문화교육국		91,730,854	7.57	69,059,178	6.62	22,671,676	32.83
	문화예술과	14,737,483	1.22	10,818,549	1.04	3,918,934	36.22
	관광과	13,069,587	1.08	12,334,112	1.18	735,475	5.96
	교육지원과	41,486,881	3.42	28,687,396	2.75	12,799,485	44.62
	평생학습과	1,918,754	0.16	1,601,346	0.15	317,408	19.82
	체육과	20,518,149	1.69	15,617,775	1.50	4,900,374	31.38
도시균형발전국		37,762,351	3.12	13,935,328	1.34	23,827,023	170.98
	도시개발과	10,359,368	0.85	2,512,989	0.24	7,846,379	312.23
	도시재생과	11,245,062	0.93	11,272,554	1.08	△27,492	△0.24
	투자진흥과	16,157,921	1.33	149,785	0.01	16,008,136	10,687.41
안전건설교통국		130,319,982	10.75	106,068,442	10.16	24,251,540	22.86
	안전총괄과	9,085,960	0.75	7,752,897	0.74	1,333,063	17.19
	건설과	50,108,469	4.14	39,332,886	3.77	10,775,583	27.40
	철도교통과	17,002,008	1.40	6,769,673	0.65	10,232,335	151.15
	대중교통과	34,486,736	2.85	34,216,701	3.28	270,035	0.79
	주택과	18,203,724	1.50	17,509,479	1.68	694,245	3.96
	건축과	588,035	0.05	383,056	0.04	204,979	53.51
	지역발전과	845,050	0.07	103,750	0.01	741,300	714.51
보건소		22,714,097	1.87	19,389,991	1.86	3,324,106	17.14
	보건행정과	3,971,970	0.33	3,603,827	0.35	368,143	10.22
	건강증진과	17,058,498	1.41	14,222,980	1.36	2,835,518	19.94
	위생과	1,161,240	0.10	978,440	0.09	182,800	18.68
	운정보건지소	228,709	0.02	211,962	0.02	16,747	7.90
	문산보건지소	293,680	0.02	372,782	0.04	△79,102	△21.22
농업기술센터		52,077,126	4.30	43,459,992	4.16	8,617,134	19.83
	농축산과	21,676,833	1.79	16,987,978	1.63	4,688,855	27.60
	농업진흥과	3,475,080	0.29	2,265,235	0.22	1,209,845	53.41
	기술지원과	23,872,631	1.97	19,835,557	1.90	4,037,074	20.35
	스마트농업과	3,052,582	0.25	4,371,222	0.42	△1,318,640	△30.17
환경수도사업단		131,769,407	10.87	103,517,237	9.92	28,252,170	27.29
	환경보전과	28,868,933	2.38	8,928,086	0.86	19,940,847	223.35
	환경시설과	64,686,471	5.34	61,333,772	5.88	3,352,699	5.47
	공원녹지과	9,677,945	0.80	5,449,978	0.52	4,227,967	77.58
	상수도과	2,021,218	0.17	1,438,820	0.14	582,398	40.48
	하수도과	20,378,079	1.68	15,263,395	1.46	5,114,684	33.51
	도시경관과	6,136,761	0.51	11,103,186	1.06	△4,966,425	△44.73
중앙도서관		4,822,108	0.40	3,705,403	0.36	1,116,705	30.14
교하도서관		3,990,165	0.33	3,776,204	0.36	213,961	5.67
차량등록사업소		348,849	0.03	336,422	0.03	12,427	3.69
도로관리사업소		29,861,576	2.46	20,951,875	2.01	8,909,701	42.52
공원관리사업소		9,258,676	0.76	9,065,153	0.87	193,523	2.13
관광사업소		6,347,728	0.52	3,242,587	0.31	3,105,141	95.76
의회사무국		1,601,370	0.13	1,569,029	0.15	32,341	2.06
읍면동		14,776,988	1.22	14,665,439	1.41	111,549	0.76

❍ 국·소·관 단위별로 전체예산액 비중은

①복지국 37.78%,  ②안전전설교통국 13.24%, ③환경수도사업단 11.63%,

④기획재정국 10.94%, ⑤문화교육국 8.82%,   ⑥자치행정국 4.89%

⑦농업기술센터 4.30%   이며 이 외에는 3% 미만임

❍ 과단위에서 전체예산액내 비중은

①노인장애인과 17.64%,  ②보육청소년과 11.20%,  ③회계과 8.25%,

④환경시설과 5.34%,     ⑤여성가족과 4.48%,     ⑥건설과 4.14%,

⑦복지지원과 3.52%,     ⑧교육지원과 3.42%     ⑨자치행정과 3.33%

이며 이 외에는 3% 미만임

❍ 17개 읍면동 예산액은 147억 7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 중 1.22%이며

읍·면·동에서 전체예산액내 비중은

①문산읍  14억 83백만원 (10.04%),

②운정1동 13억 35백만원 (9.03%),

③법원읍  13억 20백만원 (8.93%),

④적성면  10억 94백만원 (7.41%) 이며 이 외에는 10억 미만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정책분야별 예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 증액분야는 >

❍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82.53%, 358억 4백만원 증가한 791억 86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로 건설, 토목분야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후방효과가 뛰어나 중·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하여 투자의 선순위에 위치하는 산업분야 이며, 균형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과 안배가 중요하다 할 것 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7.3%, 34억 65백만원 증가한 79억47백만원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15억 5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함

❍ 문화 및 관광분야는 37.47%, 190억 76백만원 증가한 699억85백만원으로

리비교 관광자원화 12억원,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관센터 건립 17억원 등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과, 광탄․문산․파주읍 도서관 건립,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주민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주민의 체감효과가 높은 분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환경분야는 33.41%, 289억 90백만원 증가한 1,157억 73백만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 수질 오염 방지시설 지원 등 환경오염 예방 분야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추진 사업 임

❍ 교육분야는 28.45%, 76억 66백만원이 증가한 346억 13백만원으로

혁신교육 지원 21억 95백만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2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급식비, 교육환경 개선, 다목적 체육관 등 교육지원 예산으로 304억이 편성됨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65%, 98억 69백만원이 증가한 554억 57백만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19.1%, 184억 58백만원이 증가한 1,150억 79백만원으로

파주시 시정전략인 “대중교통 혁신도시”를 이루기 위한 사업비 증가로 신도시~성석 연결도로 236억원, 파주~부곡 도로포장 18억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60억원,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 14억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3억5천만원 등 상습 정체구역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시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사업으로 편성됨

*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 조사결과 47.1% 가 우선 투자 순위로 꼽음

❍ 보건분야에 18.16%, 32억 51백만원 증가한 211억 58백만원

❍ 사회복지분야는 17.57%, 722억 91백만원이 증가한 4,836억 7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9.9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함.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로 1,762억원, 아동수당 336억원, 생계급여 및 장애인 활동급여 462억원 등 대규모 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음. 사회복지 예산은 대표적이고 가장 비중이 큰 보조사업분야로 대규모 예산액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 95%, 자체사업 5% 규모임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05%, 13억 6백만원 증가한 89억 7천만원 임

< 예산 감액 분야는 >

❍ 일반공공행정분야 △39.18%, 475억 34백만원 감소한 737억 75백만원으로

19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이 편성되어 올해는 감액된 부분임

□ 2020년 정책사업별 예산은

❍ 세출예산이 16.1% 증가한 가운데,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2.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77.3%, 문화및관광분야 37.47%, 환경분야 33.41%, 교육분야 28.45%, 농림해양수산분야 21.65%, 국토및물류분야 19.1%, 보건분야 18.16%, 사회복지분야 17.5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05% 증가한 반면

❍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9.18%로 감소하였음 (전년도 재정안정화기금 편성에 따른 감)

❍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민선7기 시정전략사업 위주로 사업효과와 우선순위, 지역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자체가 시민에게 제공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는 모든 정책분야에 고루 해당하며 따라서 가용재원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야별 재정투입의 안배도 중요하다 할 것 임.

금번 예산안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와 문화관광분야, 국토및물류분야가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 2020년 세출예산안의 자체사업은 전년 5,282억 14백만원 대비 5.9% 증가한 5,593억 89백만원으로, 이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공공시설 운영예산 등 보조사업이 증가하였더라도 늘어난 세입으로 예산편성시 적극적인 자체사업을 발굴한 결과로 분석됨

❍ 자체사업 중 50% 이상 증액사업은 산업단지 관리, 도로환경정비, 독서진흥 추진 등 85개 사업에 376억원이 증가한 6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50% 이상 감액사업은 대기환경 및 대기측정망 관리, 마을회관 유지관리 등 17개 사업에 97억이 감액된 3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예산은 210억원으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청소년재단 설립, 파주학 연구, 공릉관광지 캠핑카 설치, 파주읍 도서관 조성을 비롯하여 109억원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특히 올해에는 주민이 직접 건의하여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전년도 65억원에서 10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음

❍ 신규사업 및 50% 이상 변경 사업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한 예산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행사성 ․ 축제성 예산을 살펴본 결과

❍ 일반회계 총액과의 기준표 (3년추이)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일반회계예산	862,021	1,043,740	1,211,756
		181,719 증가 (21%)	168,016 증가 (16.1%)
행사비	5,061	5,812	7,845
		751증가 (14.8%)	2,033증가 (34.9%)

❍ 2020년도 행사 및 축제성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억원(34.9%↑) 이 증가한 78억원으로 국비 7억원, 도비 2억 77백만원, 시비 68억 67백만으로 편성되었음

❍ 행사성 예산은 주민 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파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20년도 행사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증감율을 상회하고 있어 신규 행사 예산에 대한 면밀함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 및 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1억원 미만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및 축제 예산도 매년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행사 및 축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기존행사 존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신규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신중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끝으로 2020년 세출예산안은

❍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민선7기 시정전략사업 위주로 사업효과와 우선순위, 지역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 위주와 주민의 참여확대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안은 곧, 지역발전의 이정표라 할 것임.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적 전략을 가지고 파주시 경제발전에 기반이 될 만한 투자사업 등 중장기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2020년 세입예산안에서 살펴본 바, 이는 파주시가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재량재원의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 ) 세입예산안 총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883억 9백만원 대비 22.46%인 198억 36백만원이 증가된 1,081억 45백만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108,144,739	100	88,309,132	100	19,835,607	22.46
세외수입		53,579,151	49.54	50,459,275	57.14	3,119,876	6.18
	경상적세외수입	2,558,745	2.37	2,218,730	2.51	340,015	15.32
	임시적세외수입	51,020,406	47.18	48,240,545	54.63	2,779,861	5,76
보조금		1,951,522	1.80	3,351,414	3.80	△1,399,892	△41,7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614,066	48.65	34,498,443	39.07	18,115,623	52.51
	보전수입등	24,352,248	22.52	23,882,492	27.04	469,756	1.97
	내부거래	28,261,818	26.13	10,615,951	12.02	17,645,867	166.22

2) 세출예산안 총괄

□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108,144,739	100	88,309,132	100	19,835,607	22.46
환경보호		63,785,701	58.98	63,043,772	71.39	741,929	1.18
	상하수도수질	63,002,888	58.26	60,955,400	69.03	2,047,488	3.36
	폐기물	782,813	0.72	2,088,372	2.36	△1,305,559	△62.52
사회복지		4,615,158	4.27	4,028,327	4.56	586,831	14.57
농림해양수산		1,313,327	1.21	1,297,773	1.47	15,554	1.2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0,000	0.13	138,000	0.16	2,000	1.45
교통및물류		27,342,483	25.28	16,755,922	18.97	10,586,561	63.18
국토및지역개발		10,303,389	9.53	2,471,127	2.80	7,832,262	316.95
기 타		644,681	0.60	574,211	0.65	70,470	12.27

□ 단위사업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108,144,739	100	88,309,132	100	19,835,607	22.46
발전소주변지역사업	140,000	0.13	138,000	0.16	2,000	1.45
의료급여	4,689,808	4.34	4,089,777	4.63	600,031	14.67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07,750	0.10	107,750	0.12	0	0.00
공영개발사업	10,018,591	9.26	2,284,403	2.59	7,734,188	338.56
대지보상	122,572	0.11	28,196	0.03	94,376	334.71
기반시설	162,226	0.15	158,528	0.18	3,698	2.33
교통사업	4,753,662	4.40	3,355,628	3.80	1,398,034	41.66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313,327	1.21	1,297,773	1.47	15,554	1.20
폐수처리사업	63,002,888	58.26	60,955,400	69.03	2,047,488	3.36
폐기물처리시설	782,813	0.72	2,088,372	2.36	△1,305,559	△62.52
주차장관리	23,051,102	21.32	13,805,305	15.63	9,245,797	66.97

3) 단위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서 p861 )

❍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35,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5,000천원으로 규모는 2019년도 138,000천원 대비 2,000천원이 증액된 140,000천원 임

❍ 세출예산은 140,000천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함

(2) 의료급여 특별회계(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 p865)

①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4,689,908	4,089,777	600,031
세외수입		58,500	58,500	-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
	임시적세외수입	57,000	57,000	-
보조금		701,522	590,414	111,108
	국고보조금등	597,040	502,480	94,560
	시도비보조금등	104,482	87,934	16,5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29,786	3,440,863	488,923
	보전수입등	1,000	1,000	-
	잉여금	1,000	1,000	-
	내부거래(전입금)	3,928,786	3,439,863	488,923

❍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도 40억 90백만원 대비 6억원이 증가된 46억 90백만원임

❍ 증가된 6억원은 보조금과 전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 보조금 7억 1백만원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경비, 현금급여, 대지급금, 인건비의 보조금액이며, 사업대상자가 (9,735명→9,825명) 증가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증액한 것임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내부거래(전입금) 39억 29백만원은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사업대상자이 증가로 4억 89백만원이 증가함

② 세출예산

(단위:천원)

세출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4,689,808	4,089,777	600,031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4,507,408	3,920,577	586,831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매칭)	3,839,208	3,366,177	473,031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2,000	15,000	7,000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586,600	479,800	106,800
	의료급여 수급자 대지급급	100	100
	의료보험 예비비	59,500	59,500
행정운영경비		182,400	169,200	13,200

❍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도 4,089,777천원 대비 600,031천원이 증액된 4,689,808천임

❍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 중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38억 39백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가 9,735명에서 9,82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4억 7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59,500천원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제, 요양비 등을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것임

❍ 행정운영경비는 13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한 것임

(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 p873)

①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107,750	107,750	-
세외수입		2,430	2,430	-
	경상적세외수입	1,760	1,760
	임시적세외수입	670	6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320	105,320	-

❍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07,750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함

❍ 이중 세외수입 2,430천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0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260천원, 지난연도수입 670천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320천원은 순세계잉여금 80,000천원,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따른 민간 융자금 회수액 25,320천원임

② 세출예산

(단위:천원)

세출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107,750	107,750	-
저소득 생활안전자금운영내실화		107,,750	107,750	-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지원	30,600	30,600	-
	예비비	77,150	77,150	-

❍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7,750천원으로 신청자 수가 전년과 동일하여 예산의 증감없이 편성함

(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p877)

①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10,018,591	2,284,403	7,734,18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6,484	200	16,28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2,107	2,284,203	7,717,904
	보전수입등	507,737	507,438	299
	내부거래	9,494,370	1,776,765	7,717,605

❍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9년도 2,284,403천원보다 7,734,188천원이 증액된 10,018,591천원임

❍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일반정기예금 만기일 도래로 전년대비 16,28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보전수입 등 507,737천원은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9,494,370천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②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10,018,591천원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524,221천원과

융자금 재정운용상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25년까지 상환예정이었던 운정행복센터 건립 융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여 7,717,605천원 증액 편성함

<참고 : 운정행복센터 건립 융자금 상환액 (통합관리기금)>

연 도 별	상환 예상액			상환 후 잔액
	합 계	이 자	원 금
계	19,177,950	3,677,950	15,500,000
2013년	620,000	620,000	0	15,500,000
2014년	620,000	620,000	0	15,500,000
2015년	571,037	571,037	0	15,500,000
2016년	1,959,138	409,138	1,550,000	13,950,000
2017년	1,841,555	291,555	1,550,000	12,400,000
2018년	1,809,160	259,160	1,550,000	10,850,000
2019년	1,776,765	226,765	1,550,000	9,300,000
2020년	9,494,370	194,370	9,300,000

(5) 대지보상 특별회계(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p881)

❍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157천원과 2019년도 집행잔액 잉여금 22,41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으로  총 규모는 2019년도 28,196천원 대비 94,376천원이 증액된 122,572천원임

❍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가 증가하여 세입예산 전액을 편성함

- 파주읍 연풍리 일원 3개소, 문산읍 문산리 일원 2개소

(6) 기반시설 특별회계(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p885)

❍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2,69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59,535천원으로 총 규모는 2019년도 158,528천원 대비 3,698천원이 증액된 162,226천원 임

❍ 세출예산 전액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함

(7) 교통사업 특별회계(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서 p889)

①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4,753,662	3,355,628	1,398,034
세외수입		915,000	700,000	215,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38,662	2,655,628	1,183,034
	보전수입등	900,000	656,305	243,695
	내부거래	2,938,662	1,999,323	939,339

❍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대비 1,398,034천원이 증가한

4,753,662천원임

❍ 이중 세외수입 915,000천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며, 보전수입 900,000천원은 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2,938,662천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② 세출예산

(단위:천원)

세출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4,753,662	3,355,628	1,398,034
교통유발부담금(교통사업)		30,062	24,818	5,244
교통환경개선사업		4,723,600	3,330,810	1,392,790
	교통안전시설 관리	822,000	210,000	612,000
	교통신호시설관리	1,924,700	2,010,810	△86,110
	버스정류장유지관리	372,000	350,000	22,000
	교통정보시설 운영관리	689,900	0	689,900
	교통사업예비비	915,000	700,000	215,000

❍ 세출예산은 4,753,662천원으로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9,305천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과 우편요금 그리고 기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중 시설물 미사용으로 부담금 반환 등 10,757천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사업으로 총 30,062천원을 편성

❍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정차대 운영 등 822,000천원을 편성

❍ 교통신호시설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및 옐로 신호등 설치 등으로 1,924,700천원 편성

❍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를 위해 노선도 정비, 정보안내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바람막이 설치 등 시설비로 372,000천원을 편성

❍ 교통정보시설물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구매로 689,900천원을 편성

❍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915,000을 편성함

(8)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농축산과 소관 예산서 p895)

①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1,313,327	1,297,773	15,554
세외수입		213,033	234,440	△21,407
	경상적세외수입	16,367	18,740	△2,373
	임시적세외수입	196,666	215,700	△19,0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0,294	1,063,333	36,961
	잉여금	844,428	900,000	△55,572
	융자금원금수입	255,866	163,333	92,533

❍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1,297,773천원 대비 15,554천원이 증액된 1,313,327천원임

❍ 경상적세외수입 16,367천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235천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132천원이며

❍ 임시적세외수입 196,666천원은 지난연도 수입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0,294원은 순세계잉여금 844,428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55,866천원임

② 세출예산

❍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65천원, 농어업소득사업으로 360,000천원과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예비비로 950,862천원을 편성하였음

(9)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서 p899)

①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63,002,888	60,955,400	2,047,488
세외수입		47,573,186	45,397,235	2,175,951
	이자수입	173,700	181,500	△7,800
	임시적세외수입	47,399,486	45,215,735	2,183,751
보조금		1,250,000	2,761,000	△1,51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179,702	12,797,165	1,382,537

❍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60,955,400천원 대비 2,047,488천원이 증액된 63,002,888천원임

❍ 세외수입 47,573,186천원 중 173,700천원은 이자수입, 47,399,486천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 수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임

❍ 보조금 국고보조사업 반영 비율에 따라 국비 원인자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1,250,000천원 편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179,70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임

② 세출예산

(단위:천원)

세출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63,002,888	60,955,400	2,047,488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63,002,888	60,955,400	2,047,488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47,391,486	38,262,015	9,129,471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 (파주LCD4단계)	1,169,000	1,956,720	△787,720
	법원산업단지오폐수연계 처리관로설치	1,786,000	2,182,000	△396,000
	폐수처리사업 예비비	12,656,402	15,354,665	△2,698,263

❍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비 47,391,486천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338,17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원가산정을 위해 20,00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7,033,316천원을 편성한 것임

❍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단계 사업을 위해 1,169,000천원

❍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리 설치를 위해 1,786,000천원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비로 12,656,402천원을 편성하였음

(1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서 p905)

❍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9년도 2,088,372천원 대비 △1,305,559천원이 감액된 782,913천원으로 예금 이자 수입 11,56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71,245천원임

❍ 세출예산은 전액 폐기물처리사업 예비비로 편성

(11)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서 p909)

①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23,051,102	13,805,305	9,245,797
경상적 세외수입		2,299,518	1,953,865	345,653
	재산임대수입	3,826	112,195	△108,369
	사용료수입	804,000	804,000	-
	사업수입	1,328,692	1,001,170	327,522
	이자수입	163,000	36,500	126,500
임시적 세외수입		2,451,584	2,051,440	400,144
	과징금및과태료등	1,800,000	1,400,000	400,000
	기타수입	1,584	1,440	144
	지난 연도 수입	650,000	650,000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300,000	9,800,000	8,500,000

❍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13,805,305천원 대비 9,245,797천원 증액된 23,051,102천원으로 금촌, 월롱, 운정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이 주 요인임

❍ 경상적 세외수입 2,299,518천원으로 이중,

•재산임대료수입 3,826천원은 통일동산 주차장 시설 임대료이고

•사용료수입 804,000천원은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임

•사업수입 1,328,682천원은 시청, 통일동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이며, 이자수입 163,000천원은 예금이자수입 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2,451,584천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800,000천원

•기타 수입으로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1,584천원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650,000천원임

❍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500,000천원

❍ 내부거래로 주차장 6곳 신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1,800,000천원을 편성함

② 세출예산

(단위:천원)

세출예산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계	23,051,102	13,805,305	9,245,797
불법주정차지도단속	1,721,634	1,517,276	204,358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8,000	8,000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310,359	3,034,955	275,404
공영주차장조성	240,000	400,000	△160,000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4,500,000	400,000	4,100,000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6,000,000	3,000,000	3,000,000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400,000	-	400,000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200,000	-	200,000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500,000	-	500,000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	200,000	-	200,000
주차장관리 예비비	5,508,828	5,040,063	468,765
인력운영비	462,281	405,011	57,270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1,721,634천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불법주정차 스티커 제작, 과태료 사전통보서 및 고지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012,034천원

•불법주정차 민원신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14,000천원

•주정차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5,000천원

•단속차량 내비게이션 자산취득비 600천원으로 편성함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토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8,000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편성 예산액 3,310,359천원은

•공영주차장 임차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7,578천원

•금촌, 문산, 광탄, 월롱, 법원권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72,492천원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사 및 공단경상전출금 2,623,889천원과 전출금 27,600천원

•공영주차장 도색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9,800천원

•단속차량 구입비 29,000천원을 편성함

❍ 임시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을 위한 240,000천원

❍ 가람마을 지하주차장 236면 설치공사로 4,500,000천원

❍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야당역에 310면 환승주차장 설치 공사로 6,000,000천원 편성

❍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310면 설치공사로 400,000천원

❍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135면 설치공사로 200,000천원

❍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220면 설치공사로 500,000천원

❍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으로 200,000천원

❍ 주차장관리 예비비로 5,508,828천원

❍ 주차장관리를 위한 CCTV단속상황실 행정보조원, 주차장관리 행정보조원의 인력운영비로 462,281천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임. 특별회계는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됨

(1) 기타특별회계의 재원구성을 살펴보면

(단위:천원)

회계별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
108,144,739(100%)		53,579,151	1,951,522	24,096,382	28,517,684
		49.54%	1.80%	22.28%	26.37%
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40,000	35,000		105,000
		25.00%		75.00%
②의료급여	4,689,808	58,500	701,522	1,000	3,928,786
		1.25%	14.96%	0.02%	83.77%
③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107,750	2,430		105,320
		2.26%		97.74%
④공영개발사업	10,018,591	16,484		507,737	9,494,370
		0.16%		5.07%	94.77%
⑤대지보상	122,572	157		22,415	100,000
		0.13%		18.29%	81.58%
⑥기반시설	162,226	2,691		159,535
		1.66%		98.34%
⑦교통사업	4,753,662	915,000		900,000	2,938,662
		19.25%		18.93%	61.82%
⑧농어업소득지원 사업	1,313,327	213,033		844,428	255,866
		16.22%		64.30%	19.48%
⑨폐수처리사업	63,002,888	47,573,186	1,250,000	14,179,702
		75.51%	1.98%	22.51%
⑩폐기물처리시설	782,813	11,568		771,245
		1.48%		98.52%
⑪주차장관리	23,051,102	4,751,102		6,500,000	11,800,000
		20.61%		28.20%	51.19%

❍ 총규모 108,114,739천원의 재원 구성은 세외수입 49.5%,

일반회계 전입금 26.4%, 순세계잉여금 등 22.3%,  국도비 보조금 1.8% 순으로 나타나며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전년도 12%에서 26.4%인 285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나 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입금과 운정행복센터 건립 융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기 위한 전입금으로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사업(7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25.0%), 주차장 관리(20.6%), 교통사업(19.3%) 순임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높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98.5%), 기반시설(98.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9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75.0%) 순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전입금이 가장 높은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94.8%), 의료급여(83.8%), 대지보상(81.6%), 교통사업(61.9%), 주차장관리(5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기타특별회계 검토결과

❍ 2020년도 파주시에서 운영 예정인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081억 4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1개 특별회계 모두 설치 근거법상 설치 규정과 설치 목적에 따른 재원을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별회계의 재원은 자체 세외수입과 잉여금이 71.8%를 자치하고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6.4%로 전년도 12%에서 26.4%인 285억 17백만원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 의료급여 39억 28백만원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부담금

- 공영개발 94억 94백만원은 운정행복센터 건립 융자금 원리금 및 이자 전액 조기 상환액

- 대지보상 1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부지 구입비

- 교통사업 29억 38백만원은 엘로 신호등 설치, 교통시설 정비 등 사업비

- 주차장 관리 118억은 금촌, 월롱, 운정 주차장 설치 사업비 등으로

- 각각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 편성한 것으로

❍ 특히, 운정행복센터 건립 융자금 전액 조기 상환은 19년 본예산 심사시 예결위에서 향후 불필요한 이자만 해도 9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제기하여 이를 개선한 것으로 조기상환을 위한 94억 94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은 낮아 특별회계의 재정효율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근거 법에 의한 사업내용이 일반회계와 크게 상이하지 않는 바, 이는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일반회계와 구분없이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당초 특별회계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아울러, 재원확보 수준, 설치 근거 법에 의한 사업 지출 등 운용의 건전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미흡한 것도 보임

❍ 이를 근거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운용 성과는 비교적 양호하다 하겠으나 성과분석이나 평가 자료가 미흡하여 특별회계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파주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 높이고 유형별 관리 방향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해 보임

4. 계속비 사업조서

▶ 사업별 세부내역 : 50,344,000 천원(변경액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전전년도 까지 (누계)	전년도(19년도)		계속비 연부액
				예산액	잔액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법원 소도읍 육성	당초	12,086,000	12,086,000	-	1,636,883	-	-		-
	변경	12,286,000	12,286,000	-	379,485	-	-		-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당초	4,694,000	4,694,000	-	187,813	-	-		-
	변경	4,694,000	4,694,000	-	187,528	-	-		-
법원읍 새뜰마을	당초	4,464,000	-	1,007,000	1,007,000	1,224,000	1,104,000		1,129,000
캠프하우즈공원진입 도로	당초	2,700,000	-	100,000	46,400	-	1,300,000		1,300,000
평평한마을조성	당초	20,500,000	3,000,000	6,000,000	8,553,571	7,000,000	4,500,000		-
두지리 강촌평화 생태마을 조성	당초	2,700,000	2,700,000	-	249,416	-	-		-
	변경	2,700,000	2,700,000	-	112,341	-	-		-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당초	3,000,000	3,000,000	-	573,665	-	-		-
	변경	3,000,000	3,000,000	-	473,122	-	-		-

5. 명시이월사업조서 : 해당없음(2019년 제3회 추경시 제출예정)

6.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Ⅱ. 2020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14억 44백만원으로, 이는 2019년 당초 예산대비 10.43%에 해당하는 86억 34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항목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1,444,641	100.00	82,809,995	100.00	8,634,646	10.43
상수도사업수익		51,919,391	56.78	47,240,695	57.05	4,678,696	9.90
	영업수익	49,268,736	53.88	46,155,608	55.74	3,113,128	6.74
	영업외수익	2,650,655	2.90	1,085,087	1.31	1,565,568	144.28
자본적수입		39,525,250	43.22	35,569,300	42.95	3,955,950	11.12
	자본잉여금수입	3,059,250	3.35	3,059,300	3.69	△50	0.00
	유보자금	36,466,000	39.88	32,510,000	39.26	3,956,000	12.17

▶ 수입예산안 세부내역 : 91,444,641천원			(단위: 천원)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 상수도 사용료	49,140,216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9,250
○ 급배수공사 수익	120,000	○ 공사부담금수입	3,000,000
○ 기타영업수익(급수공사수수료)	8,520	○ 순세계잉여금	35,560,000
○ 예금이자수익	650,000	○ 미수금	906,000
○ 타회계전입금 수입	1,859,735
○ 기타영업외수익	140,920

□ 세입예산 증액 (86억 34백만원) 사유는

사용료수익 31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증가된 것이 주 요인이며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이 일부 증가되었음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항목		2019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8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1,444,641	100.00	82,809,995	100.00	8,634,646	10.43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6,654,720	51.02	43,283,915	52.27	3,370,805	7.79
	특별손실	10,000	0.01	10,000	0.01	0	0.00
	예비비	500,000	0.55	500,000	0.60	0	0.00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1,318,500	1.44	1,668,600	2.01	△350,100	△20.98
	무형자산취득	574,000	0.63	0	0.00	574,000	순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1,390,000	12.46	8,600,000	10.39	2,790,000	32.44
	기타자본적지출	50,000	0.05	30,000	0.04	20,000	66.67
	예비비	30,947,421	33.84	28,717,480	34.68	2,229,941	7.77

□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23억 3백만원,

❍ 정수구입비 173억 76백만원,

❍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35억 68백만원,

❍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6억 43백만원,

❍ 상수도관로매설 토지보상금 3억원,

❍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등 상수도확장공사 9억원,

❍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1억 1천 8백만원,

❍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5억 74백만원,

❍ 상수도5단계확장사업비 113억 9천만원을 편성함

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조서

□ 사업명 :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항)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세항)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예산 과목	사업개요	총 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 계획액	2021년 이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20,500	9,110	7,268	1,843	11,390
(시설비)	○위치 : 파주읍,진동면 일원 ○기간 : 2016.4.~ 2020.6. ○사업량 - 배수지 2개소 (V=1,300㎥, V=4,000㎥) - 가압장 2개소 (Q=2,300㎥/일, Q=13,000㎥/일) - 상수도관 L=19.2km	18,390	7,000	6,063	937	11,390
(감리비)		1,200	1,200	295	905
(시설부대비)		10	10	8	2
(자산취득비)		900	900	900	0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14억 44백만원으로, 이는 2019년 당초 예산대비 10.43%에 해당하는 86억 34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는

- 전년도에 비해 86억 규모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수도요금 현실화로 상수도영업수익이 전년에 비해 31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35억원이 증가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됨

- 아울러 상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의 확대로 감면액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11억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의 감면 보전금으로 7억 7천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감면 보전으로 3억 4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의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져 다른 이견은 없으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요금 감면효과는 아이들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미칠지 의문이 들음. 향후에는 상수도 요금 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 등 대상자 선정시 보다 꼼꼼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계속비사업으로 조서관련,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인구증가와 도시화, 민북지역 GOP 및   GP 등 수돗물 공급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안정적인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 2015. 11. 6.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 2020년까지 파주읍, 진동면에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상수도관 설치를 위해 연속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 총 사업비 138억에 대해 18년 35억1천만원, 19년 56억, 20년 46억9천만원을 연부액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제출되어 승인을 받았으나

- 금번 제출자료에는 20년도 계획금액이 46억9천만원에서 113억 9천만원으로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증가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99억 64백만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대비 16.34%에 해당하는

112억 32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항 목		2019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8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9,964,598	100.00	68,732,287	100.00	11,232,311	16.34
사업수익		30,189,598	37.75	28,528,968	41.51	1,660,630	5.82
	영업수익	28,099,019	35.14	25,379,966	36.93	2,719,053	10.71
	영업외수익	2,090,579	2.61	3,149,002	4.58	△1,058,423	△33.61
자본적수입		49,775,000	62.25	40,203,319	58.49	9,571,681	23.81
	자본잉여금수입	44,575,000	55.74	35,186,319	51.19	9,388,681	26.68
	유보자금	5,200,000	6.50	5,017,000	7.30	183,000	3.65

▶ 수입예산안 세부내역: 79,964,598천원 (단위: 천원)
수익적수입		자본적 수입
○ 하수도 사용료	28,065,019	○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3,000,000
○ 기타영업수익(과태료)	34,000	○ 타회계 건설보조금	41,575,000
○ 이자수익	170,000	○ 순세계잉여금	4,840,000
○ 일반회계전입금수익	1,670,579	○ 미수금	360,000
○ 기타영업외수익	250,000

□ 세입예산 증액 (112억 32백만원) 사유는

❍ 국고보조금 28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2억원 증액이 주요인으로 분석되며 기타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료 영업수익(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항 목		2020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9,964,598	100.00	68,732,287	100.00	11,232,311	16.34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29,694,998	37.14	27,940,968	40.65	1,754,030	6.28
	특별손실	40,000	0.05	180,000	0.26	△140,000	△77.78
	예비비	1,000,000	1.25	1,000,000	1.45	0	0.00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7,601,000	9.51	2,650,000	3.86	4,951,000	186.8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3,979,000	42.49	29,816,319	43.38	4,162,681	13.96
	예비비기타	7,649,600	9.57	7,145,000	10.40	504,600	7.06

□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30억 29백만원,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36억 23백만원,

❍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5억 63백만원,

❍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130억 64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 339억 79백만원 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99억 64백만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대비 16.34%에 해당하는 112억 32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액 이유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28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2억이 증액한데 따른 것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7억 14백만원,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방축3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개소 / 6억2천만원을 편성,

기타 하수도 정비사업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바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 다만, 유보자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8억 4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조금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8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억으로 크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 기금 조성 규모 및 운용계획 총괄

기금세입운용 계획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액 931억 97천백만원 대비 9.3%에 해당하는 87억 1백만원이 증가된 1,018억 99백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합 계	108,325,917	12,282,502	3,523,290	117,085,129	8,759,212
	(93,197,926)	(11,986,882)	(3,285,023)	(101,899,785)	(8,701,859)
통합관리기금	15,127,991	295,620	238,267	15,185,344	57,353
재정안정화기금	50,483,330	757,245	0	51,240,575	757,245
남북교류협력기금	2,103,228	1,546,489	716,460	2,933,257	830,029
자활기금	2,101,407	45,115	63,000	2,083,522	△17,885
노인복지기금	1,988,456	34,477	0	2,022,933	34,477
성평등기금	1,029,991	17,730	17,000	1,030,721	730
체육진흥기금	3,996,177	466,250	50,000	4,412,427	416,2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	15,479,074	4,275,357	102,630	19,651,801	4,172,727
재난관리기금	10,655,567	3,379,465	903,087	13,131,945	2,476,378
식품진흥기금	871,036	261,523	283,890	848,669	△22,367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104,285	51,973	97,000	3,059,258	△45,027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685,348	918,506	799,856	803,998	118,650
옥외광고발전기금	700,027	232,752	252,100	680,679	△19,348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05,450,447	10,239,303	87,175	9,300,000	83,867,945	1,519,024	437,000
	(90,026,836)	(10,239,303)	(87,175)	(0)	(78,039,954)	(1,223,404)	(437,000)
통합관리기금	15,423,611	0	0	9,300,000	5,827,991	295,620	0
재정안정화기금	51,240,575	0	0		50,483,330	757,245	0
남북교류협력기금	2,639,717	1,500,000	0		1,093,228	46,489	0
자활기금	466,522	0	0		421,407	36,115	9,000
노인복지기금	148,933	0	0		114,456	34,477	0
성평등기금	47,721	0	0		29,991	17,730	0
체육진흥기금	2,002,427	400,000	0		1,536,177	66,250	0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	15,881,431	4,166,861	41,315		11,606,074	67,181	0
재난관리기금	13,962,060	3,258,442	0		10,582,595	121,023	0
식품진흥기금	654,559	0	45,860		393,036	15,663	200,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706,258	0	0		654,285	51,973	0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343,854	914,000	0		425,348	4,506	0
옥외광고발전기금	932,779	0	0		700,027	4,752	228,000

□ 기금운용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105,450,447	3,195,023	0	101,927,157	238,267	90,000
	(90,026,836)	(3,195,023)	(0)	(86,741,813)	(0)	(90,000)
통합관리기금	15,423,611	0	0	15,185,344	238,267	0
재정안정화기금	51,240,575	0	0	51,240,575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2,639,717	716,460	0	1,923,257	0	0
자활기금	466,522	63,000	0	403,522	0	0
노인복지기금	148,933	0	0	148,933	0	0
성평등기금	47,721	17,000	0	30,721	0	0
체육진흥기금	2,002,427	50,000	0	1,952,427	0	0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	15,881,431	102,630	0	15,778,801	0	0
재난관리기금	13,962,060	903,087	0	13,058,973	0	0
식품진흥기금	654,559	193,890	0	370,669	0	90,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706,258	97,000	0	609,258	0	0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343,854	799,856	0	543,998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932,779	252,100	0	680,679	0	0

2 .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1) 통합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설치됨(존속기한 2022. 3. 31 )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통합관리기금	15,127,991	295,620	238,267	57,353	15,185,344	기획예산관

❍ 수입계획

예탁금 원금 회수 9,300,000천원, 예치금 회수 5,827,991천원, 이자수입 295,620천원으로 수입총액은 15,423,611천원 임

❍ 지출계획

예치금 15,185,344천원, 예수금 이자상환 238,267천원 임

* 운정행복센터 건립 융자금 상환에 따른 예탁금 원금 93억원이 증가됨

2)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설치됨(존속기한 2022. 12. 31 )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재정안정화기금	50,483,330	757,245	0	757,245	51,240,575	기획예산관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50,483,330천원, 이자수입 757,245천원으로

수입총액은 51,240,575천원 임

❍ 지출계획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함

3)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원활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됨(존속기한 2021. 12. 31)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남북교류협력기금	2,103,228	1,546,489	716,460	830,029	2,933,257	자치행정과

❍ 수입계획

전입금 1,500,000천원, 예치금 회수 1,093,228천원, 이자수입 46,489천원으로 수입총액은 2,639,717천원 임

* 기금목표액이 22년까지 50억원으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에 작성되어 있으나 목표액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및 남북교류연구동아리 운영 16,460천원, 남북교류협력사업 700,000천원, 예치금 1,923,257천원 임

* 남북교류협력사업 7건

①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②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③ 남북공동학술포럼

④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

⑤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

⑥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북측선수단 참가 협의

⑦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어린이 영양지원 등)

4) 자활기금

자활기금은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을 위해 2006년도 설치됨(존속기한 2022.12.31.) / 목표액 20억원 조례에 명시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자활기금	2,101,407	45,115	63,000	△17,885	2,083,522	복지지원과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421,407천원, 이자수입 36,115천원, 기타수입 9,000천원으로 수입총액은 466,522천원 임

❍ 지출계획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10,000천원, 자활사업단 지원 53,000천원, 예치금 403,522천원 임

5)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도에 설치됨(존속기한은 2022.12.31.)

/ 목표액 20억원 조례에 명시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노인복지기금	1,988,456	34,477	0	34,477	2,022,933	노인장애인과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114,456천원, 이자수입 34,777천원으로

수입총액은 148,933천원 임

❍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함

6) 성평등기금

성평등기금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02년도에 설치되었음(존속기한은 2020.12.31)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성평등기금	1,029,991	17,730	17,000	730	1,030,721	여성가족과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29,991천원, 이자수입 17,730천원으로

수입총액은 47,721천원 임

❍ 지출계획

예치금 30,721천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 17,000천원으로 편성

7)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근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비로 1996년도에 설치됨(존속기한 2022.12.31.) / 목표액 50억원 조례에 명시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체육진흥기금	3,996,177	466,250	50,000	416,250	4,412,427	체육청소년과

❍ 수입계획 은 2,002,42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0,000천원, 예치금 회수 1,536,177천원, 이자수입 66,250천원임

❍ 지출계획

-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00천원

- 파주시 체육진흥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0천원

-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생활체육지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 등 체육회 민간이전 29,200천원

- 예치금 1,952,427천원 임

8)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 피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1998년도에 설치(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 없음)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재난관리기금	10,655,567	3,379,465	903,087	2,476,378	13,131,945	안전총괄과

❍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3,258,442천원, 예치금 회수 10,582,595천원

이자수입 121,023천원으로 수입총액은 13,962,060천원 임

❍  지출계획

- 안전전문인력 양성교육, 재난대응대비 훈련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16,200천원

- 재난사고 응급구조활동 지원 5,000천원

- 율곡유수지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50,000천원

- 금촌권역 배수펌프장 통합 타당성 검토 50,000천원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 181,887천원

-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 등

시설비로 500,000천원, 예치금 13,058,973천원 임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됨(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 없음),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15,479,074	4,275,357	102,630	4,172,727	19,651,801	도시재생과

❍ 수입계획

일반회계전입금 4,166,861천원, 보조금 41,315천원

예치금회수 11,606,074천원, 이자수입 67,181천원으로

수입총액은 15,881,431천원 임

❍ 지출계획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펜스설치 등) 20,000천원

-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82,360천원

- 예치금 15,779,801천원

10)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01년도 설치됨(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 없음)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식품진흥기금	871,036	261,523	283,890	△22,367	848,669	위 생 과

❍ 수입계획

보조금 45,860천원, 예치금회수 393,036천원, 이자수입 15,663천원, 기타수입(과징금) 200,000천원으로 수입총액은 654,599천원 임

❍ 지출계획

-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등 85,000천원

- 외식업체 전문 경영 컨설팅 15,000천원

- 우수 및 모범업소 지원 6,0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활동 지원 86,000천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13,650천원

-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 45,000천원

- 노후업소 주방환경 개선 15,000천원

- 음식문화개선 및 홍보 5,000천원

- 예치금 및 반환금기타 380,669천원

1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0년 12월 14일 설치됨.(존속기한 2022.12.31.) / 목표액 30억원 조례에 명시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104,285	51,973	97,000	△45,027	3,059,258	농업진흥과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654,285천원, 이자수입 51,973천원으로

수입총액은 706,258천원 임

❍ 지출계획

- 고품질 파주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 10,000천원

- 농업인 학습단제 지원 10,000천원

- 희망파주 농업인 워크숍 (30,000천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30,000천원),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10,000천원),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7,000천원)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77,000천원 신규 편성

- 예치금 609,258천원

12)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 6. 12일 설치됨.(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 없음)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685,348	918,506	799,856	118,650	803,998	환경시설과

❍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914,000천원, 예치금 회수 425,348천원

이자수입 4,506천원으로 수입총액은 1,343,854천원 임

❍ 지출계획

- 주민지원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 98,400천원

- 주민 및 대표자 선진시설 견학 60,000천원

- 거주주민 건강검진비 82,500천원

- 주민 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 375,000천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및 마을행사지원 156,456천원

- 주민 단합 및 경로단치, 주민장례용품지원 26,000천원

- 예치금  543,998천원

13)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됨

❍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 조 성 계 획			202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소 관)
		수 입	지 출	증 감(B)
옥외광고 발전기금	700,027	232,752	252,100	△19,348	680,679	도시경관과

❍ 수입계획

수수료수입·예치금이자수입·이행강제금․과태료 228,000천원

예치금회수 700,027천원, 이자수입 4,752천원으로

수입총액은 932,779천원 임

❍ 지출계획

- 사무관리비 9,700천원

- 공공운영비(단속차량운영) 2,400천원

- 간판문화학교 운영 13,000천원

- 불법광고물수거 보상제 운영 60,000천원

- 현수막 게시대 110,000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제작 설치 30,000천원

- 금릉 로데오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20,000천원

-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7,000천원

- 예치금 680,679천원

▶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파주시에는 13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액	105,450	10,239	87	0	0	9,300	83,868	0	1,519	437
	100%	9.7	0.08	0	0	8.8	76.5	0	1.4	0.4

(1) 기금운용의 근거 및 재원을 살펴보면

❍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모두 관련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이 기금의 목적과 단위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예치금회수,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기금별 재원 구성을 보면 전입금이나 보조금수입으로 전체 수입금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68%)과 남북교류협력기금(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27%), 체육진흥기금(2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금이 예치회수금과 낮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 기금의 존치 및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 금 명	법정기금	기금목표액	목표액 조례명시	존속기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O
재난관리기금	O
식품진흥기금	O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O
옥외광고발전기금	O
통합관리기금	X			‘22. 3.31
재정안정화기금	X	X	X	‘22.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X	50억원	X	X
자활기금	X	20억원	O	‘22.12.31
노인복지기금	X	20억원	O	‘22.12.31
성평등기금	X	X	X	‘20.12.31
체육진흥기금	X	50억원	O	‘22.12.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X	30억원	O	‘22.12.31

❍ 13개 기금 중 법정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5개 임

❍ 조성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 중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4개로 이 외의 기금들도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조성액을 조례상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시의 시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한 조성목표액이 구체화되어야 기금의 목적을 보다 명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각각의 기금의 재원과 지출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금이 조례에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탁금, 예치금 등 재무활동 등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달성 불가한 기금은 폐지하고 존치기금은 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기금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총 평

❍ 2020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

- 파주시 자체수입은 인구·등록차량의 증가, 운정신도시 상가건물․주택 및 공장 신축 등으로 과세물건이 증가하나 지방소득세는 국내경제 부진의 영향을 받으며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증가세는 약화될 전망임

- 이전수입은 국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면서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여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세출예산은 민선7기 시정목표의 성과 도출을 위한 신규 소요와 시민생활 안정, 지역 개발 등을 위한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민선7기 시정목표와 정책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9대 시정전략 171개 전략과제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에 재정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저출산ㆍ고령화, 핵심생산인구 감소로 대표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음

- 동시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도를 적극 활용하여 편성하게 되었음

- 끝으로 통합재정수지분석 결과, 현재까지 파주시는 건전재정을 운용하며 순항하여 왔음. 그러나 향후로 파주시가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한 장기비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용가능한 자체재원의 확충 및 재량재원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