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8(월) 10:00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5.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대 일

목  차

	I.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1.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 1 Ⅱ.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1.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 2.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4 2)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4 III.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8 1) 상수도사업 18 2) 하수도사업 20 Ⅳ.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2 Ⅴ.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23

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편 성 배 경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책 위주로 편성하고 주민체감도 높은 사업의 선제적․집중적 투자로 신속한 지역발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정부 및 도 추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1.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1,960,261,936천원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960,261,936천원으로 2020년도 기정 예산 1,604,243,677천원 대비 356,018,259천원(22.19%)이 증액된 것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960,261,936	100	1,604,243,677	100	356,018,259	22.19
일반회계		1,603,058,287	81.78	1,324,689,699	82.57	278,368,588	21.01
특별회계		357,203,649	18.22	279,553,978	17.43	77,649,671	27.78
	기타특별(11)	113,214,797	5.78	108,144,739	6.74	5,070,058	4.69
	공 기 업(2)	243,988,852	12.45	171,409,239	10.68	72,579,613	42.34

Ⅱ.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일반+기타특별회계)		1,716,273,084천원

▶ 일반회계 : 기정예산 대비  278,368,588천원 증액(21.01%)된 1,603,058,287천원

▶ 특별회계 : 기정예산 대비    5,070,058천원 증액( 4.69%)된   113,214,797천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716,273,084천원으로 기정예산 1,432,834,438천원 대비 19.78%인 283,438,646천원이 증액 됨.

〇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지 방 세	-------	328,223,000천원	(증감없음)
▶ 세 외 수 입	-------	128,475,050천원	(기정예산 대비 1.97%↓)
▶ 지 방 교 부 세	-------	252,102,000천원	(기정예산 대비 0.05%↑)
▶ 조 정 교 부 금 등	-------	95,854,877천원	(증감없음)
▶ 보 조 금	-------	665,861,749천원	(기정예산 대비 40.75%↑)
▶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	245,756,408천원	(기정예산 대비 61.03%↑)

〇 세출예산안의 정책별 세출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	150,691,052천원	(기정예산 대비 8.78%↑)
▶ 공공질서및안전	-------	109,942,980천원	(기정예산 대비 1125.36%↑)
▶ 교 육	-------	34,331,896천원	(기정예산 대비 0.81%↓)
▶ 문화 및 관광	-------	86,762,014천원	(기정예산 대비 23.82%↑)
▶환 경	-------	181,523,991천원	(기정예산 대비 1.09%↑)
▶ 사 회 복 지	-------	572,921,475천원	(기정예산 대비 2.36%↑)
▶ 보 건	-------	24,892,768천원	(기정예산 대비 7.07%↑)
▶ 농림해양수산	-------	73,516,589천원	(기정예산 대비 28.27%↑)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53,578,233천원	(기정예산 대비 15.59%↑)
▶ 교 통 및 물 류	-------	172,387,125천원	(기정예산 대비 21.11%↑)
▶ 국토및지역개발	-------	100,342,551천원	(기정예산 대비 12.24%↑)
▶ 예 비 비	-------	17,106,549천원	(증감없음)
▶ 기 타	-------	138,275,861천원	(기정예산 대비 5.68%↑)

1.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324,689,699천원 대비 21.01%에 해당하는 278,368,588천원이 증액된 1,603,058,287천원임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〇 세입예산 증가액 278,368,588천원의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 중

세외수입이 2,584,181천원 감액하였으며

〇 정부긴급재난지원금 편성으로 의존재원인 보조금 186,071,585천원 (39.49%↑) 이 크게 증가하고

〇 잉여금 82,686,470천원(82.69%↑) 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2,079,714천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603,058,287	100	1,324,689,699	100	278,368,588	21.01
지 방 세	328,223,000	20.47	328,223,000	24.78	-	-
세외수입	74,895,899	4.67	77,480,080	5,85	△2,584,181	△3.34
지방교부세	252,102,000	15.73	251,987,000	19.08	115,000	0.05
조정교부금등	95,854,877	5.98	95,854,877	7.24	-	-
보 조 금	657,216,327	41.00	471,144,742	35.57	186,071,585	39.49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94,766,184	12.15	100,000,000	7.55	94,766,184	94.77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278,368,588천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함

가. 기능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603,058,287	100	1,324,689,699	100	278,368,588	21.01
일반공공행정	150,691,052	9,40	73,327,368	5.54	77,363,684	105.5
공공질서및안전	109,942,980	6.86	8,970,658	0.68	100,972,322	1125.58
교 육	34,331,896	2.14	34,613,290	2.61	△281,394	△0.81
문화및관광	86,762,014	5.41	70,069,667	5.29	16,692,347	23.82
환경	117,738,290	7.34	115,772,881	8.74	1,965,409	1.70
사회복지	568,306,317	35.45	555,075,498	41.90	13,230,819	2.38
보 건	24,892,768	1.55	23,249,299	1.76	1,643,469	7.07
농림및해양수산	72,203,262	4.50	56,001,206	4.23	16,202,056	30.9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0,421,833	3.15	46,212,689	3.49	4,209,144	9.11
교통및물류	143,029,642	8.92	114,992,200	8.68	28,037,442	24.38
국토및지역개발	90,000,504	5.61	79,097,990	5.97	10,902,514	13.78
예 비 비	17,106,549	1.07	17,106,549	1.29	-	-
기 타	137,631,180	8.59	130,200,404	9.83	7,430,776	5.71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603,058,287	100	1,324,689,699	100	278,368,588	21.01
인 건 비	121,550,159	7.58	113,058,960	8.53	8,491,199	7.51
물 건 비	85,863,587	5.36	77,466,702	5.85	8,396,885	10.84
경상이전	986,864,544	61.56	818,839,683	61.81	168,024,861	20.52
자본지출	329,326,423	20.54	250,011,445	18.87	79,314,978	31.72
내부거래	58,821,748	3.67	48,196,360	3.64	10,625,388	22.05
예비비 및 기타	20,631,826	1.29	17,116,549	1.29	3,515,277	20.54

다. 세출사업 편성내용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회복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물론,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소생시키고 새로운 준비를 위해 보다 거시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파주형 뉴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음이 확인됨.

○ 코로나19 피해회복 예산은 1,570억원이 추가반영되었으며 뉴딜 사업은 707억원이 반영되어 일반회계 2,783억원 대비 56.4%, 25.4%를 각각 차지함.

				(단위 : 억원)
코로나 대응		뉴딜 및 대규모		세출구조조정*
증감예산액	%	증감예산액	%	증감예산액	%
1,570	56.4	707	25.4	△9.2	△0.3

* 공무원 국제여비 등 △395백만원, 행사‧교육 등 사업비 △527백만원

○ 코로나 19 피해회복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회 추경안	1회 추경까지	증감	내 용	설명서 page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45,641	45,400	241	ㅇ (외국인 지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민의 배우자 2,115명 지원 211백만원 ㅇ 홍보 및 사업운영 30백만원	1권 9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국 80%, 도 10%, 시 10%)	920	-	920	ㅇ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ㅇ 특별할인기간 4개월 확대	1권 102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국 100%)	550	-	550	ㅇ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 ㅇ (홍보) 3백만원 (지원) 547백만원	1권 9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 50%, 시 50%)	400	-	400	ㅇ 전통시장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ㅇ 활성화사업 지원(6개소) 140백만원 ㅇ 병역 및 소득 지원 110백만원	1권 104
중소기업 지원 (운정가구타운 판로개척지원)	20	-	20	ㅇ 코로나19로 인한 운정가구타운 경영난 지원 ㅇ 제14회 가구박람회 지원(8.1.~15.)	1권 108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운영 (도 100%)	45,586	-	45,586	ㅇ 재난기본소득 지급 45,406백만원 ㅇ 지급 운영 180백만원	1권 147 1권 149
주민자치활성화 기반구축 (코로나19 위기극복) (도 100%)	7.5	-	7.5	ㅇ 경기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법원읍주민자치위) ㅇ 소상공인 가이드북 제작	1권 170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국 100%)	7,620	7,420	200	ㅇ 저소득층 대상 지원 12,606명 ㅇ 안내문 발송	1권 246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 (도 100%)	159	-	159	ㅇ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道특산 키트 포함)	1권 234
아동양육 한시지원 (국 100%)	11,418	11,450	△32	ㅇ 대상자 감소 28,625명→28,545명 ※ 월 10만원 * 4월	1권 336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국 50%, 도 33%, 시 17%)	131	-	131	ㅇ 소독용품 54백만원 ㅇ 마스크 29백만원 ㅇ 비접촉체온계 48백만원	1권 392
긴급재난지원금	108,687	-	108,687	ㅇ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8,402백만원 ㅇ 홍보 및 인력운영 285백만원	1권 236 2권 15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도 100%)	103	70	33	ㅇ 코로나19 방역물품 ㅇ 보호복세트(500개), 마스크(1,600개)	2권 109
코로나19 피해 농자재 지원	100	-	100	ㅇ 농자재(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지원	2권 318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99	72	27	ㅇ 작은도서관 소형 책소독기 구입 (13개) ※ 1회 추경 10대 구입	2권 447

○ 뉴딜 및 대규모 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회 추경안	1회 추경까지	증감	내 용	설명서 page
◇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2,311	1,458	853	ㅇ 취약계층 공공근로 24명(134백만원) ㅇ 코로나19 공공근로 237명(719백만원)	1권 86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390	-	390	ㅇ 체납실태조사원 60명 증원(60명→120명) ㅇ 향후 도비 교부 시 재원 대체 예정 (도 50%) ※ 시군종합평가 도정지표	1권 217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	708	530	178	ㅇ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 기존 5개소 기반시설 개선	1권 110
기업하기좋은 파주 환경개선 사업	22	-	22	ㅇ 중소기업 노동‧작업환경 개선 ㅇ 보건환경 개선사업 (휴대용 방역기 지원 등)	1권 114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입)	1,439	1,093	346	ㅇ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확대 (컴퓨터, 모니터 등)	1권 208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	1,914	1,859	55	ㅇ 현장 450개소 IP체계 변경(연차별)	1권 210
YES 산단 육성 (도 50%, 시 50%)	750	-	750	ㅇ 문발산단 환경개선 - 산단계획 변경, 도로보도 정비, 가로수 보식 등 - 도비 보조사업 6억원(시 3, 도 3) - 가로수 보식 부족분 1.5억원 추가 반영	1권 569 1권 571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기금전출)	150	-	150	ㅇ 금릉로데오 간판 개선 지원 - 사업비 2억원 (전출 1.5, 기금 충당 0.5) - 149개 업체 지원	2권 96
선형공원 조성 (도 50%, 시 50%)	400	-	400	ㅇ 문산천변 가로공원 조성 (임월교~문산1교)	2권 416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525	501	24	ㅇ 약천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ㅇ 등산로 클린활동 지원	2권 420
불법투기 관리	56	23	33	ㅇ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6대)	2권 393
취약계층 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100	-	100	ㅇ 고령자, 여성농업인 등 일손부족 해소 ㅇ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333ha)	2권 296
독거노인 반려식물 지원	70	-	70	ㅇ 65세 이상 독거노인(3,000명 대상) ㅇ 반려식물 2종 지원 ※ ’19년 510명 지원 만족도 높음	2권 278
◇ 청사‧문화시설 등 조성
시설관리공단 청사 증축	1,140	-	1,140	ㅇ 위치 : 월롱면 휴암로 11 ㅇ 내진보강 및 증축(1개층)	1권 43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5,235	-	15,235	ㅇ 실시설계용역 840백만원 ㅇ 토지 및 건물 매입 14,385백만원 등	1권 72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3,159	-	3,159	ㅇ 총사업비 150억원(기투자 7억원) ㅇ 1차분 공사비(철거 및 신축) 편성	1권 68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조성	2,203	-	2,203	ㅇ 총사업비 42억원(기투자 5.5억원) ㅇ (직접) 1.8억원, (공기관) 20.2억원	1권 70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2,155	-	2,155	ㅇ 총사업비 47.2억원(기투자 1.7억원) ㅇ 1차분 공사비(증축 및 내진보강) 편성	1권 74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국 50%, 시 50%)	3,400	-	3,400	ㅇ 총사업비 180억원(기투자 42억원) ㅇ 사업량 : 수영장, 탁구장 등 조성	1권 528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	630	-	630	ㅇ 운정스포츠센터 수영장 공인물품 410백만원 ㅇ 문산체육공원 임시주차장 130백만원 ㅇ 탄현체육공원 정구장 조명개선 90백만원	1권 529
공공체육시설 토지 매입	7,831	-	7,831	ㅇ 교하체육공원 내 국유지(기재부) 매입 - 60,101㎢(66필지)*180천원 ㅇ 등기이전비 13백만원	1권 525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매입	3,000	-	3,000	ㅇ 위치 : 적성면 마지리 47-19 ㅇ 토지 및 건물 매입 25억원 ㅇ 리모델링 5억원	2권 557
◇ 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
문산시내 전주지중화 사업	1,000	-	1,000	ㅇ 총사업비 23억원 ㅇ 가공전주(26개소) 철거 및 지중케이블 설치(문향로 0.7km, 문산로 0.3km)	1권 132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국 70%, 시 30%)	1,286	-	1,286	ㅇ 총사업비 : 28.5억원 ㅇ 위치 : 파평면 장파리 824 ㅇ 내용 : 거점센터 개축 공사(470㎡)	1권 468
민통선 임진강 탐방로 및 제2전망대 조성	250	-	250	ㅇ 위치 : 군내면 백연리~ 장단면 노상리 ㅇ 내용 : 탐방로 L=300m, 팔각정 1개소 등	1권 47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연풍 새뜰마을) (국 70%, 도 9%, 시 21%)	609		609	ㅇ 총사업비 37억원 ㅇ 기간 : 2020. 6. ~ 2024. 5. ㅇ 내용 : 안전시설 구축, 생활인프라 개선, 주택 정비, 역량 강화 등	1권 589
마을회관 유지관리	458	87	371	ㅇ 해마루촌 마을회관 등 19개소 시설개선	1권 593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도로 개설 (국 50%, 시 50%)	1,350	-	1,350	ㅇ 총사업비 28억원(기투자 1억원) ㅇ 사업량 : L=310m, B=9m	1권 562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국 50%, 시 50%)	3,000	-	3,000	ㅇ 총사업비 176억원(기투자 46억원) ㅇ 사업량 : L=1.35km, B=10m	2권 30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국 50%, 시 50%)	2,500	-	2,500	ㅇ 총사업비 285억원(기투자 5억원) ㅇ 사업량 : L=1.42km, B=20m	2권 39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 (국 50%, 시 50%)	2,000	-	2,000	ㅇ 총사업비 136억원(기투자 53.5억원) ㅇ 사업량 : L=1.7km, B=12m(상지석동 외곽도로)	2권 33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국 50%, 시 50%)	1,860	-	1,860	ㅇ 총사업비 95원(기투자 48.5억원) ㅇ 사업량 : L=590m, B=15m	2권 36
자유로IC-당동산단 (시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도 30%, 시 70%)	700	-	700	ㅇ 총사업비 93억원(기투자 70억원) - 집행률 저조*로 도비 7억원 우선 반영 * 현액 66억원 중 17억원(25.7%) 집행 - 시비 1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추진 ㅇ 사업량 : L=700m, B=20m	2권 42
학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30	570	ㅇ 위치 : 금촌동 52-66번지 ㅇ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68m, B=8m ㅇ 토지보상 및 공사비	2권 44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기타회계 전출금)	9,200	-	9,200	ㅇ 임시공영주차장(2개소) 및 공영주차장 조성 (6개소) ㅇ 공영주차장 관리(시설관리공단 위탁)	2권 96
교통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3,876	2,938	938	ㅇ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ㅇ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등	2권 594
미이용 산림자원센터 조성 (국 50%, 도 10%, 시 10%, 자 30%)	2,100	-	2,100	ㅇ ’20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 ㅇ 총사업비 : 30억원 ㅇ 위치 : 법원읍 웅담리 산142 ㅇ 사업자 : 파주시산림조합(자부담 9억원)	2권 429
운정호수·소리천· 친수공간조성	455	-	455	ㅇ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2권 525
운정호수 소리천 오염물질 제거	400	-	400	ㅇ 하상퇴적토 등 오염물질 제거(준설)	2권 527

○ 기타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회 추경안	1회 추경까지	증감	내 용	설명서 page
인력운영비 (전부서)	127,257	121,421	5,836	ㅇ 보수 및 호봉 상승분, 수당 증가분 반영	1권 76 1권 183
청사관리	3,715	2,597	1,118	ㅇ 행정융합지원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50백만원 ㅇ 청사 차량진출입로 개선 등 865백만원 ㅇ 건물 및 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등 113백만원	1권 61
노동복지센터 운영	810	-	810	ㅇ 위치 : 금촌 대호빌딩 ㅇ 사무실 조성 및 임차료 지원	1권 123
근무지원	1,472	1,040	432	ㅇ 시간선택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등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급여 인상분	1권 144
운정 여권출장소 설치	38	-	38	ㅇ 운정행복센터 내 여권출장소 설치	1권 191
대한적십자 봉사회 파주시지구협의회 운영	10	-	10	ㅇ 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 ㅇ 위치 : 금촌동 온정길 41 (前 조리 봉일천리)	1권 193
국제화 여비 및 국외업무 여비	362	652	△290	ㅇ 모범직원 해외시찰 등 △150백만원 ㅇ 국외도시(아시아, 대양주) 방문 등 △140백만원	1권 140 1권 153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105	210	△105	ㅇ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	1권 140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45	-	45	ㅇ 공공청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재정비 - 주차선 도색 75면, 안내표지판 74개, 카 스토퍼 150개	1권 280
경기도종합체육 대회 추진	115	-	115	ㅇ 상징물, 디자인 용역 30백만원 ㅇ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 22백만원 ㅇ 조직위원회 운영 및 홍보조형물제작 50백만원 ㅇ 표어·구호 공모 등 운영비 13백만원	1권 516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2,116	2,071	45	ㅇ 직장운동경기부(레슬링, 탁구, 육상) 비 전지훈련비 지급 대상 확대(지도자→지도자·선수)	1권 513
고교 무상교육비	236	-	236	ㅇ 관내 고등학교(2,3학년) 교육비 지원 - 11,194백만원(도 분담액) × 2.11% ※ (재원분담) 국 49.6%, 교육청 47.5%, 도 2.9%	1권 482
대명골천 정비	109	-	109	ㅇ 총사업비 : 79.6억원 ※ 금회 설계비 2.2억원 중 1차연도분 1.1억원 반영 ㅇ 위치 : 문산읍 내포리 일대 ㅇ 내용 : L=1.87km, 소교량 10개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상 투자 우선순위 1위	2권 50
9709 대체노선 재정 지원	360	-	360	ㅇ 9709 대체노선 9710 운행손실 보전 - 5월부터 운행 예정 - 7대 분량 재정 지원	2권 71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	321	-	321	ㅇ 브랜드콜위원회 운영 지원 - 콜비 1천원 미부과 → 운영비 지원 (3억원) - 앱 기능 개선 지원 (0.21억원)	2권 82
마을버스 재정 지원	1,517	1,414	103	ㅇ 코로나19 영향 수익감소분 추가 지원 - 1월 이후 승객 감소* 추세 * 승객수(만명) : (1월) 52.1 (2월) 48.1 (3월) 36.4 (4월) 38.0 -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지원	2권 73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332	-	332	ㅇ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 - 88천원*5,392명*70%	2권 133
푸드플랜 구축지원	120	-	120	ㅇ 파주시 맞춤형 푸드플랜 수립	2권 304
칼슘 유황비료 지원	99	-	99	ㅇ 과수, 밭작물 재배농가 유황비료 지원(50%) - 36,000포(360ha)	2권 294
보행환경 개선	900	600	300	ㅇ 보도 노후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	2권 471
도로환경 정비	4,123	3,923	200	ㅇ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 증액 - 아스콘, 반사경, 가로수보호판, 시선유도봉 등	2권 464
도로 설해대책 운영	4,387	4,234	153	ㅇ 제설 영상설비 설치 110백만원 ㅇ 살포기 5대 추가 43백만원	2권 467
도로포장 유지관리	6,306	6,166	140	ㅇ 돌고래수영장 주변도로 50백만원 ㅇ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50백만원 ㅇ 차석도색 40백만원	2권 461
교육 및 행사성 사업	5,814	6,341	△527	ㅇ 시민기자 역량강화 등 직접행사 △317백만원 ㅇ 어르신 경로위안잔치 등 민간행사 △210백만원

2.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파주시가 운영중인 11개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8,144,739천원 대비 4.69%에 해당하는 5,070,058천원이 증액된 113,214,797천원 임

1)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액 예산액은 5,070,058천원으로 보조금 6,693,900천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23,842천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13,214,797	108,144,739	5,070,058	4.69
세외수입	53,579,151	53,579,151	-	-
보조금	8,645,422	1,951,522	6,693,900	343.01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0,990,224	52,614,066	△1,623,842	△3.09

2)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5,070,058천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함

가.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13,214,797	100	108,144,739	100	5,070,058	4.69
환경	63,785,701	56.34	63,785,701	58.98	-	-
사회복지	4,615,158	4.08	4,615,158	4.27	-	-
농림해양수산	1,313,327	1.16	1,313,327	1.21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56,400	2.79	140,000	0.13	3,016,400	2154.57
교통 및 물류	29,357,483	25.93	27,342,483	25.28	2,015,000	7.37
국토및지역개발	10,342,047	9.13	10,303,389	9.53	38,658	0.38
기타	644,681	0.57	644,681	0.60	-	-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13,214,797	100	108,144,739	100	5,070,058	4.69
인 건 비	663,986	0.59	663,986	0.,61	-	-
물 건 비	1,746,054	1.54	1,744,054	1.61	2,000	0.11
경상이전	54,415,605	48.06	54,155,605	50.08	260,000	0.48
자본지출	25,359,780	22.40	19,919,722	18.42	5,440,058	27.31
융자및출자	390,000	0.34	390,000	0.36	-	-
내부거래	9,494,370	8.39	9,494,370	8.78	-	-
예비비및기타	21,145,002	18.68	21,777,002	20.14	△632,000	△2.90

다. 회계별 추가경정 예산안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3,156,400	140,000	3,016,400	2154.57%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국비) 3,016,400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원지원 2,841,400 방범용 CCTV 설치 175,000

○ 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6,568,662	4,753,662	1,815,000	38.18%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국고보조금 577,500 시도비보조금 300,000 일반회계전입금 937,500		교통안전시설 관리 버스정류장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노인보호구역 개선 교차로 운영개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38,000 302,000 180,000 959,000 16,000 280,000 40,000

○ 대지보상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6,230	122,572	38,658	31.54%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38,658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 38,658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23,251,102	23,051,102		200,000	0.87%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0 1,800,000 △2,600,000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 예비비		67,000 565,000 200,000 △632,000

○ 세부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 업 명	2회 추경안	1회 추경까지	증감	내 용	설명서 page
	계	16,925	11,855	5,07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시설 정비	2,841	-	2,841	∘문산‧파주‧월롱 농로포장 및 마을회관 개보수 ∘(문산) 11억원, (파주) 11억원, (월롱) 6억원	2권 582
	복지 지원	175	-	175	∘발전소 주변지역 방범용 CCTV설치 ∘파주열병합발전소 : 7개소, 35개 ∘LGD태양광발전소 : 2개소, 5개	2권 585
대지보상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	161	122	39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	2권 618
교통사업	교통안전시설 관리	860	822	38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2권 595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674	372	302	∘한파저감시설 설치 ※ 난방기(10), 발열의자(100), 보온텐트(100)	2권 59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80	-	18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7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 노면표시 / 미끄럼방지포장	2권 603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	959	-	959	∘어린이보호구역 장비 설치 : 24개소 ※ 과속단속카메라(9) / 교통신호등(15)	2권 605
	노인보호구역 개선	16	-	1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1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 노면표시 / 미끄럼방지포장	2권 607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280	-	280	∘회전교차로 설치 : 1개소 (오산2교차로)	2권 609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40	-	40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4개소 ※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표지판	2권 611
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788	1,721	67	∘불법주정차 표지판 교체 85개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개소	2권 626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875	3,310	565	∘임시공영주차장 정비 : 4개소 ※ 운정, 법원, 교하, 금촌 ∘주차환경 개선, 무인정산기 설치 등 ∘공영주차장 운영 공단 전출금	2권 630
	조리 봉일천 공영 주차장 조성	200	-	2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반영 ※ 봉일천리 188-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176면)	2권 643
	예비비	4,876	5,508	△632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세출반영	2권 648

Ⅲ.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		243,988,852천원

▶ 상수도사업 : 기정액 대비 44,127,264천원 증액(48.3%)된 135,571,905천원

▶ 하수도사업 : 기정액 대비 28,452,349천원 증액(35.6%)된 108,416,947천원

1.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세입·세출총괄		135,571,905천원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135,571,905천원으로 기정예산 91,444,641천원 대비 44,127,2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 44,127,264천원은 사업수익 220,000천원, 자본수입 43,907,264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135,571,905	91,444,641	44,127,264
상수도사업수익			52,139,391	51,919,391	220,000
	영업수익		49,418,736	49,268,736	150,000	신설급수공사 수입
	영업외수익		2,720,655	2,650,655	70,000
		예금이자	650,000	650,000	-
		타회계전입금	1,929,735	1,859,735	70,000	경영평가 시상금
		기타영업외수익	140,920	140,920	-
자본적수입			83,432,514	39,525,250	43,907,264
	자본잉여금수입		9,959,250	3,059,250	6,900,000	원인자부담금
	유보자금		73,473,264	36,466,000	37,007,264
		순세계잉여금	72,567,264	35,560,000	37,007,264	순세계잉여금 증액
		미 수 금	906,000	906,000	-

2)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 44,127,264천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52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반환 100,000천원, 예비비 43,507,264천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135,571,905	91,444,641	44,127,264
상수도사업비용			47,684,720	47,164,720	520,000
	영업비용		47,174,720	46,654,720	520,000
		원수및취수비	2,303,114	2,303,114
		정수비	40,996,780	40,996,780
		배ㆍ급수비	2,216,200	1,916,200	300,000	도로굴착및소파보수
		급ㆍ배수공사비	270,000	120,000	150,000	신설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1,325,216	1,255,216	70,000	우수기관 인센티브
		징수및수용가관리비	63,410	63,410	-
	특별손실		10,000	10,000	-
	예비비		500,000	50,0000	-
자 본 적 지 출			87,887,185	44,279,921	43,607,264
	유형자산취득		1,318,500	1,318,500	-
	무형자산취득		574,000	574,000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1,390,000	11,390,000
	기타자본적지출		150,000	50,000	100,000	원인자부담금 반환
	예비비		74,454,685	30,947,421	43,507,264	예비비

2.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세입·세출총괄		108,416,947천원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108,416,947천원으로 기정예산 79,964,598천원 대비 28,452,34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안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452,34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108,416,947	79,964,598	28,452,349
하수도사업수익			30,189,598	30,189,598	-
자본적수입			78,227,349	49,775,000	28,452,349
	자본잉여금수입		44,575,000	44,575,000	-
		시설분담금	3,000,000	3,000,000	-
		타회계 건설보조금	41,575,000	41,575,000	-
	유보자금		33,652,349	5,200,000	28,452,349
		순세계잉여금	33,292,349	4,840,000	28,452,349	순세계 잉여금 증액
		미 수 금	360,000	360,000

2)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357,000천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40,000천원,  예비비 27,355,349천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108,416,947	79,964,598	28,452,349
하수도사업비용			31,091,998	30,736,997	357,000
	영업비용		30,051,998	29,694,998	357,000
		관거비	3,582,000	3,245,000	337,000	하수관로 기술진단수수료 BTL 사업 시설운영비
		처리장비	24,239,300	24,239,300	-
		일반관리비	2,230,698	2,210,698	20,000	공공하수관로 사용료 산정 용역비
	특별손실		40,000	40,000
	예비비		1,000,000	1,000,000	-
자 본 적 지 출			77,324,949	49,229,600	28,095,349
	유형자산취득		8,341,000	7,601,000	740,000
		구축물	5,080,000	4,340,000	740,000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기계장치	3,256,000	3,256,000	-
		공기구비품	5,000	5,000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3,979,000	33,979,000	-
	예비비		35,004,949	7,649,600	27,355,349	예비비 증액

Ⅳ.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파주시 13개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금번 추경에 변경안으로 제출됨

1.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당초	700,027	232,752	252,100	680,679	△19,348
운용계획 변경안	700,027	382,752 증 150,000	402,100 증 150,000	680,679	△19,348

○ 일반회계 전입금 150,000천원을 재원으로

○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금릉 로데오 간판 개선사업으로 150,000천원을 편성함

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당초	871,036	261,523	283,890	848,669	△22,367
운용계획 변경안	871,036	501,523 증240,000	435,890 증 152,000	936,669 증88,000	65,633 증88,000

○ 식품위생법 과징금 증액분 150,000천원과 깔끔음식업소로 공모선정된 보조금 90,000천원 등 총 240,000천원을 재원으로

○ 광탄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30개소에 대해 위생개선 90,000천원과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60,000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0천원을 지출로 편성하고 88,000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함

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〇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602억 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42억원보다 22.19% 증가된 3,560억1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역대 최대 규모임

- 일반회계는 2,783억 6천8백만원이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50억 7천만원이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는 725억 7천9백만으로 각각 증액되었음.

2.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〇 일반회계는 1조 6,030억 5천8백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1조 3,246억 8천9백만원 대비 21%인 2,783억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〇 증액된 가장 큰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 지원금 편성으로 보조금이 크게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〇 증액된 2,783억 6천8백만원의 주요내역으로는

- 보조금 1,860억 7천1백만원 (39.5% 증가)

- 전년도 이월금 및 잉여금 947억 66백만원 (94.8% 증가)

- 지방교부세 1억 15백만원 (0.05% 증가)을 각각 증액하고

- 자체수익재원인 세외수입은 25억84백만원(△2.3%)을 감액 편성함

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자체사업으로 728억 1백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 국도비 보조사업에 2,055억 6천6백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음

3.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〇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132억 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81억 4천4백만원 대비 50억 7백만원(4.7%)을 증액 편성함

〇 세입예산 증가액 50억 7천만원의 내역은

보조금 66억 93백만원 증액하고

보조금 편성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16억 2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〇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 내용으로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30억 16백만원을 재원으로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지역의 농로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28억 41백만원을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 방범용 CCTV 설치로 1억75백만원을 편성함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8억 77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37백만원을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관리 38백만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3억 2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억8천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9억 59백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16백만원, 교차로 운영개선 2억8천만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문산리, 연풍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잔여지분 보상액 지급을 위해 38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가람마을 공영주차장과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28억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을 반납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67백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5억 65백만원,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6억32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4. 총  평

〇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로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책 위주로 편성하고 주민체감도 높은 사업의 집중적 투자로 신속한 지역발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〇 우선 코로나 19 대응예산으로

〇 일반회계 증액분 2,783억원 대비 56.4%인 1,750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86억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455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지원확대 9억원,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5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4억원, 기타 방역물품 및 농자재 지원 등으로 191억원을 편성하였음

〇 지역경제를 소생시키고 새로운 준비를 위해 보다 거시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뉴딜 및 대규모 사업으로 일반회계 기준 25.4%인 7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억원,

기업인프라 개선,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1억원,

시설관리공단 청사 증축, 금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조리읍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청사 및 문화시설 등 조성을 위해 387억원을 편성하고

운정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운정역~능안리 도로확포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에 286억원을 편성하였음

〇 아울러 공무원 국외여비 및 상반기 실시하지 못했던 행사, 교육 등 사업비를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〇 이렇듯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 경기도, 파주시의 재난지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〇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앞으로 각종 재난시 현금지원을 하게 되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 금번 실시했던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향후 유사 사례시 재난지원금의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〇 현금 살포하는 재난지원금은 소비의 확대로 비록 지역경제가 반짝 회복세를 보일 수는 있으나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판단되고,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기록되었으며 2분기부터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〇 이에 파주시는 선제적 조치로 대규모 사업의 선제적 편성과 뉴딜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〇 다만, 대규모 사업들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앞당겨 편성한 것일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확인됨, 파주시의 경우 3월 실업급여가 7,700건에 110억이 지급되어 전년 대비 43억 증가했고 청년층 고용률이 41% 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그동안 파주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나 모든 행정이 코로나로 귀결됨에 따라 일부 행정의 누수가 우려됨, 곧 다가올 여름철 우기에 따른 산사태 및 하천 범람 등 재난 예방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임

〇 끝으로 무엇보다 금번 추경사업이 지역경제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예산 조기집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