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7-247	발의연월일 : 2019년 9월 11일 찬 성 자 : 손배찬, 이성철,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조인연 의원

1. 제정 이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파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

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안 제5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안 제7조, 제8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19. 11. 6. ~ 2019. 11. 11. (6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미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시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➀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인증시스템 구축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연구 및 디자인 개발

6. 제8조에 따른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

해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방범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설치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7조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10.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기한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으로 본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