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목진혁 의원)

의안 번호	7-249		발의연월일 : 2019. 10. 22. 찬 성 의 원 : 손배찬,최유각,한양수,조인연 의원

1. 제안이유

〇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보도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〇 보도정비 기준을 마련하였음 (안 제6조)

-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

-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자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도공사 시행

〇 잉여 보도블럭에 대한 재활용 규정을 마련하였음 (안 제7조)

- 잉여 보도블럭에 대한 보관 및 공공기관 무상공급 규정을 마련함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

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5조

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19. 11. 6. ~ 2019. 11. 11. (6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위 관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

② 제1항의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등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계법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5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