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7-277		제출연월일 : 2019.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함에 따라

나. 파주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

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개 수 (개소)	비 고 (개소)
합 계		44	-
용도지역	-	10	변경 : 10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6	변경 : 2 신설 : 4
용도구역	합 계	2	-
	도시자연공원구역	1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1	폐지 : 1
도시계획시설	합 계	26	-
	도 로	11	변경 : 11
	공 원	11	변경 : 1 폐지 : 9 신설 : 1
	공공청사	4	신설 : 4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80,182,244	-	680,182,244	100.0
합 계			82,005,649	-	82,005,649	12.1
도시 지역	주거지역	소계	22,888,799	-	22,888,799	3.4
		제2종전용주거지역	143,825	-	143,825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206,900	-	6,206,900	0.9
		제2종일반주거지역	4,622,830	-	4,622,830	0.7
		제3종일반주거지역	9,506,017	-	9,506,017	1.4
		준주거지역	2,409,227	-	2,409,227	0.4
	상업지역	소계	2,330,451	-	2,330,451	0.3
		중심상업지역	301,684	-	301,684	0.0
		일반상업지역	1,840,424	-	1,840,424	0.3
		근린상업지역	188,343	-	188,343	0.0
	공업지역	소계	8,330,569	-	8,330,569	1.2
		일반공업지역	6,828,090	-	6,828,090	1.0
		준공업지역	1,502,479	-	1,502,479	0.2
	녹지지역	소계	48,455,830	-	48,455,830	7.1
		보전녹지지역	-	증) 1,591,081	1,591,081	0.2
		생산녹지지역	5,472,276	-	5,472,276	0.8
		자연녹지지역	42,983,554	감) 1,591,081	41,392,473	6.1
관리지역		소 계	301,568,392	-	301,568,392	44.3
		관리지역(미세분)	183	-	183	0.0
		보전관리지역	146,820,634	-	146,820,634	21.6
		생산관리지역	37,666,561	-	37,666,561	5.5
		계획관리지역	117,081,014	-	117,081,014	17.2
농림지역			226,457,646	-	226,457,646	33.3
자연환경보전지역			69,675,409	-	69,675,409	10.2
미 지 정			475,148	-	475,148	0.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연번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봉서리 산36-6임 일원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30,7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실효(‘20.7.1)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용도지역 관리
2	당동리 산57-16임 일원			86,603
3	선유리 산45임 일원			179,149
4	아동동 147-2번지 일원			182,918
5	조리읍 등원리 산28번지 일원			45,660
6	파주읍 파주리 산9-1번지 일원			315,919
7	파주읍 연풍리 산19-2번지 일원			134,704
8	파주읍 파주리 산55-1번지 일원			32,930
9	법원읍 법원리 산173번지 일원			143,925
10	광탄면 신산리 산13번지 일원			238,573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장파	자연취락지구	파평면 장파리 368-2 일원	341,805	증) 3,597	345,402	파고 제2008-28호 (2008.3.12)
변경	두지	자연취락지구	적성면 두지리 88-4 일원	17,841	증) 1,169	19,010	파고 제2008-28호 (2008.3.12)
신설	연풍1	자연취락지구	파주읍 연풍리 335-30 일원	-	증) 107,536	107,536	-
신설	법원	자연취락지구	법원읍 법원리 388-5 일원	-	증) 102,416	102,416	-
신설	가야	자연취락지구	법원읍 가야리 379-12 일원	-	증) 36,118	36,118	-
신설	구읍	자연취락지구	적성면 구읍리 129-2 일원	-	증) 59,386	59,386	-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변 경 사 유
변경	장파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토지소유자 민원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선형 변경
변경	두지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토지소유자 민원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선형 변경
신설	연풍1	자연취락지구	⋅주거지에 인접하여 시가화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신설
신설	법원	자연취락지구	⋅주거지에 인접하여 시가화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신설
신설	가야	자연취락지구	⋅주거지에 인접하여 시가화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신설
신설	구읍	자연취락지구	⋅주거지에 인접하여 시가화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신설

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봉일천 도시자연공원구역	조리읍 봉일천리 산45임 일원	576,723	감) 150	576,573	파고제2009-21호 (2009. 2. 6)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 경 사 유
변경	봉일천 도시자연공원구역	⋅분할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부 구역 제척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낙하리	탄현면 낙하리 산36-1 일원	115,055	감)115,055	-	파고제2010-158호 (2010.12.1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 경 사 유
폐지	낙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사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폐지

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40	주간선 도로	4,590	봉서리474-16대	운천리69-47도	건고제67-787호 (1967.12.12)	문산 도시
변경	대로	1	1	30~ 40	주간선 도로	4,590	봉서리474-16대	운천리69-47도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3,092	광장4 봉서리353-12답	선유리306-7임	경고제93-475호 (1993.12.27)	문산 도시
변경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2,354	광장4 봉서리353-12답	선유리482-5전
기정	대로	1	101	25~35	주간선 도로	3,800	봉일천리 104-2도	아동동99-5도	건고제74-286 (1974.8.24)	금촌 도시
변경	중로	1	114	20~35	주간선 도로	3,800	봉일천리 104-2도	아동동99-5도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 도로	285	대1-2 선유리267-1도	선유리 286전	건고제67-787호 (1967.12.12)	문산 도시
변경	대로	3	4	25	주간선 도로	315	대1-2 선유리267-1도	선유리 286전
기정	대로	3	201	25	주간선 도로	2,902	가야리182-2도	법원리산25-5임	건고제1969-330호 (1969.6.7)	법원 도시
변경	대로	3	201	25	주간선 도로	2,288	대능리239-2전	법원리산25-5임
기정	대로	3	501	25	주간선 도로	587	중3-503 마지리63-86도	중3-504	경고제78-108호 (1978.3.23)	적성 도시
변경	중로	3	506	12~ 25	주간선 도로	587	중3-503 마지리63-86도	중3-504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2,097	중로1-2 문산리17-375제	당동리187-6제	건고제67-787호 (1967.12.12)	문산 도시
변경	중로	3	16	12	주간선 도로	2,097	중로1-2 문산리17-375제	당동리187-6제
기정	중로	1	152	20	주간선도로	845	대3-151 파주리632-1답	남측구역계 부곡리산4-4임	경고제82-309호 (1982.9.10)	파주 도시
변경	중로	3	160	12	주간선도로	845	대3-151 파주리632-1답	남측구역계 부곡리산4-4임
기정	중로	2	502	15	주간선 도로	1,210	대3-501 마지리47-2도	가월리1484도	경고제78-108호 (1978.3.23)	적성 도시
변경	중로	2	502	12~ 15	주간선 도로	1,210	대3-501 마지리47-2도	가월리1484도
기정	중로	3	152	12	주간선도로	845	대3-151 파주리632-1답	남측구역계 부곡리산4-4임	경고제82-309호 (1982.9.10)	파주 도시
변경	중로	3	152	12	보조간선도로	410	대3-151 파주리151-8답	대3-155 파주리200-30전
기정	중로	3	202	12	주간선도로	1,182	중2-201 대능리92-2도	대3-201 가야리86-3구	건고제69-330호 (1969.6.7)	법원 도시
변경	중로	3	202	12	주간선도로	1,160	중2-201 대능리92-2도	대3-201 가야리181-2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	대로1-1	⋅폭원 : 35~40m→30~40m	⋅현 개설 도로구역으로 노선 일부 변경
대로1-2	대로1-2	⋅연장 : 3,092m→2,354m	⋅현 개설 도로구역으로 노선 일부 변경
대로1-101	중로1-114	⋅폭원 : 25~35m→20~35m	⋅현 개설 도로구역으로 폭원 일부 변경
대로3-4	대로3-4	⋅연장 : 285m→315m	⋅대로1-2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증가
대로3-201	대로3-201	⋅연장 : 2,902m→2,288m	⋅현황도로 현실화에 따라 현 개설도로로 연장 축소
대로3-501	중로3-506	⋅폭원 : 25m→12~25m	⋅현황도로 현실화에 따라 현 개설 도로구역으로 폭원 축소
중로1-1	중로3-16	⋅폭원 : 20m → 12m	⋅현 개설 도로구역으로 폭원 일부 변경
중로1-152	중로3-160	⋅폭원 : 20m→12m	⋅현황도로 현실화에 따라 현 개설도로로 폭원 축소
중로2-502	중로2-502	⋅폭원 : 15m→12~15m	⋅현 개설 도로구역으로 지적 불일치 구간의 노선 및 폭원 일부 변경
중로3-152	중로3-152	⋅연장 : 845m→410m	⋅현황도로 현실화에 따라 현 개설도로로 연장 축소
중로3-202	중로3-202	⋅연장 : 1,182m→1,160m	⋅현황도로 현실화에 따라 현 개설도로로 연장 축소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통일공원	근린공원	파주읍 봉서리 산36-6번지 일원	260,981	감)230,700	30,281	경고 제67-787호 (1967.12.12)	문산 도시
폐지	당동공원	근린공원	문산읍 당동리 산57-16번지 일원	86,603	감)86,603	-	경고 제67-787호 (1967.12.12)	문산 도시
폐지	선유공원	근린공원	문산읍 선유리 산57번지 일원	179,149	감)179,149	-	경고 제67-787호 (1967.12.12)	문산 도시
폐지	통일공원	근린공원	아동동 147-2번지 일원	182,918	감)182,918	-	건고 제74-286호 (1974.8.24)	금촌 도시
폐지	등원공원	근린공원	조리읍 등원리 255-45번지 일원	45,660	감)45,660	-	건고 제74-286호 (1974.8.24)	금촌 도시
폐지	파주공원	근린공원	파주읍 파주리 산9-1번지 일원	315,919	감)315,919	-	경고 제74-294호 (1974.9.16)	파주 도시
폐지	주내공원	근린공원	파주읍 연풍리 산19-2번지 일원	134,704	감)134,704	-	경고 제74-294호 (1974.9.16)	파주 도시
폐지	봉서공원	근린공원	파주읍 파주리 519-10번지 일원	32,930	감)32,930	-	경고 제88-26호 (1988.2.10)	파주 도시
폐지	천현공원	근린공원	법원읍 법원리 산173번지 일원	143,925	감)143,925	-	건고 제69-330호 (1969.6.7)	법원 도시
폐지	신산공원	근린공원	광탄면 신산리 산13번지 일원	238,573	감)238,573	-	경고 제82-266호 (1982.7.16)	광탄 도시
신설	제3땅굴 역사공원	역사공원	군내면 점원리 1028번지 일원	-	증)40,039	40,039	-	기타 지역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통일공원	⋅면적축소 : 260,981㎡ → 30,281㎡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일부 시설 폐지
당동공원	⋅시설 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선유공원	⋅시설 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통일	⋅시설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등원	⋅시설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파주	⋅시설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주내	⋅시설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봉서	⋅시설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천현	⋅시설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신산	⋅시설폐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전 관리방안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제3땅굴 역사공원	⋅신설 : 40,039㎡	⋅현재 역사적 관광지로 조성 완료된 부지를 시설로 결정

3)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아동동 351-5, 351-6, 351-7	-	증)1,089	1,089	-	금촌 도시
신설	파주시청 및 시민회관	공공청사	아동동 215-1, 금촌동 927	-	증)27,486	27,486	-	금촌 도시
신설	공공청사	공공청사	야당동 54-1	-	증)6,876	6,876	-	기타 지역
신설	적성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적성면 마지리 48-1, 48-14, 48-20	-	증)5,012	5,012	-	적성 도시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 1,089㎡	⋅도시계획시설로 미지정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시설 결정
파주시청 및 시민회관	⋅신설 : 27,486㎡	⋅도시계획시설로 미지정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시설 결정
공공청사	⋅신설 : 6,876㎡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청사	⋅신설 : 5,012㎡	⋅도시계획시설로 미지정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시설 결정

3. 그간의 추진사항

○ 2018. 3. 27.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18. 5. 17. : 착수보고회

○ 2018. 11. ∼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민설명회

○ 2019. 1. 1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청취

○ 2019. 8.  9.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검토 보고

○ 2019. 10. ∼ 11.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열람·공고

○ 2019. 11.   : 관련법 및 관계기관 협의

4. 향후 추진계획

○ 2019. 12. :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市 결정사항)

○ 2020.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道 결정사항)

(道 결정사항 : 용도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 2020.  1. ∼ 4. : 관련법 및 관계기관 협의(道 결정사항)

○ 2020.  5.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道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