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63		제출연월일 : 2019.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파주시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방재활동을 위해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의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호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9. 27. ～ 10. 1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11. 8.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 방재활동 등”을 “전염병 방재활동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총괄과 ☏ 940-5713
입 안 자	안전총괄과장	김 윤 회
	자연재난예방팀장	송 종 석
	담 당 자	박 용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안전총괄과)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안전총괄과)
											▼
	지 급				◀						확 정
							(파주시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파주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4조(조직) ① (생 략) ② 단장은 단체단원 대표와 읍·면·동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생 략)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하여 시장이 단원으로 위촉한다. ⑤ ∼ ⑧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2호서식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 ④ (생 략)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한다.
제6조(해촉)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은 단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6조(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6. (생 략)
제8조(임무) ① (생 략)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 10. (생 략) ③ ∼ ④ (생 략)	제8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 9.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 ------------------------------------ -----------별지 제3호서식------------ -------------. ② ----------------------------------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 ----------------. ⑧ (현행과 같음) ⑨ ---------------------------------- ------------------------------------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생 략)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6호 서식------------ ----------.
제13조(교육) ① ∼ ③ (생 략)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교육) ① ∼ ③ (생 략) ④ ---------------------------------- --------------. --------------------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 --.
<신 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31.]

[별표 4] <신설 2018. 10. 31.>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자연재난예방팀장  송종석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시행 2017. 9. 2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374호, 2017. 9.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파주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파주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파주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체단원 대표와 읍·면·동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5.7.28)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하여 시장이 단원으로 위촉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20～30명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원은 파주시자율방재단원이 되며 파주시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장은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촉)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은 단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파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파주시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9.22)

③ 삭제 (2017.9.22)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훈련에 단장이 요청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67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방재안전8급 박용
평가결과 통지일	2019. 9.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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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송종석	담당자 박용
3. 관련법령 등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4. 주요골자	○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은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7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