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64		제출연월일 : 2019.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교통사고 예방 지원 및 교통안전 정보제공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도로교통법」제93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9. 9. 27. ∼ 2019. 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19. 10. 3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철도교통과 ☎ 940-5792
입 안 자	철도교통과장	피 영 일
	교통시설팀장	장 진 구
	담 당 자	한 성 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 등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미작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사업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0000년 예산에 00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9. (생  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도지사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도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73
정 책 명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철도교통과
	담당자명	한성수		전화번호	031-940-57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0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철도교통과)	○ 제정목적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가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제정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교육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0월 02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철도교통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68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철도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9급 한성수
평가결과 통지일	2019. 9.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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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철도교통과
	담 당	팀장 장진구	담당자 한성수
3. 관련법령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의2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교통사고 예방 지원 및 교통안전 정보제공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