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09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우리시 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인하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피해관련 지원의 범위(안 제3조)

-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지원 한도(안 제5조)

-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은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비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환경자원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파주시의회의원 2인과 기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 업무의 위임(안 제11조)

- 시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 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지급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2005. 2. 10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04. 2. 9 제정)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  특히,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무장지대가 인접해 있는 우리지역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파주지역의 농업경영인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는 실정임.

○  동 조례의 제정으로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비율을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할수 있도록 하여(안 제5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 특성상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례로 사료됨.

○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근거하여 까치, 꿩, 까마귀,

멧돼지, 고라니(노루) 등 유해조수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유해야생

동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구체화 하였으나

○  안 제6조제3항의 경우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향후 피해 농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피해보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 아울러 야생 동․식물보호법에서 의무적으로 조례제정근거는 없으며

환경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및 지원비율 절차 등에 대한 구체

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환경부 피해보상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중

/‘05.7～’06.2)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농어업재해대책법(법 ‘05. 3. 31 일부개정)

- 제2조제5호 :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녹비장물․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 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 현황

시․군명	예산(천원)	보상한도(만원)	보상실적(건/천원)	비 고
강원도 양양군	20,000	10~300까지 패해액의 70%까지지급	5/940
강원도 홍천군	30,000	30~500까지 패해액의 70%까지지급
전라북도 정읍시	20,000	20~500까지 패해액의 80%까지지급		보상기준 및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10월까지 접수받은 후 지급예정
강원도 정선군	없음	30~600까지 패해액의 80%까지지급
강원도 고성군	30,000	10~300까지 패해액의 50~100%까지 차등지급	3/500
강원도 인제군	50,000	30~300까지 패해액의 70%까지지급		하반기 지급예정
경기도 포천시	없음	30~300까지 패해액의 70%까지지급		조례개정중

- 조례제정 추진 중 : 경상남도 거창군, 마산시, 사천시, 전라북도 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