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09일 (수)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파주시자율방   재단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고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함.(안 제4조)

○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으로 구성되고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으며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   (안 제7조)

○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안 제8조)

○ 단장은 매월 1회이상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한다. 시장은 제출된 연중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0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05. 1. 27제정)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등) 및 같은법 시행령(’05. 8. 17개정)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운영)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는 조례로서

○ 안 제4조(조직)는 방재단은 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 및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임원의 임무와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 안 제6조(해촉)는 단원이 사망, 소재 불분명 등 직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촉토록 상세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자율방재협의회)는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활동방향, 검토․조정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논의 및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임무)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 반을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구성인원 및 분야별 전문가 등 몇 명씩 구성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소집실적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토록 차등조치 하였음.(안 제9조)

○ 안 제10조(운영)는 매월 1회이상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비상단계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합동근무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대, 여비, 유류대, 피복비, 보험가입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 동 조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입법예고(05. 10. 7-10. 27)시 주민의견 제출건수는 없었고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수, 인원파악 여부 및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