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47호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과)

◯ 발 의 일 : 2019년  9월 11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제정이유

○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파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안 제5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안 제7조, 제8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10조, 안 제11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6.  ~  2019. 11. 11.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를 통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의 우선 적용범위를 규정함과 아울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토  록 하였으며,

○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실시함은 물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  경디자인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  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경제  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  죄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본 사업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와 방범시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시행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9.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