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49호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건설과)

◯ 발 의 일 : 2019년 10월 2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제정이유

○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    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도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보도정비 기준을 마련하였음 (안 제6조)

-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

-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자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도공사 시행

○ 잉여 보도블럭에 대한 재활용 규정을 마련하였음 (안 제7조)

- 잉여 보도블럭에 대한 보관 및 공공기관 무상공급 규정을 마련함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06. ~ 2019. 11. 11.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안에 대한 재검토 외에는 법률적 문제점이 없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자길의 신설, 보행자 통행을 위한 정비, 안전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파주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보도의 수선․유지 및 보도블럭의 재활용 등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집행부 의견인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와 중복되는 안은 본 조례 제4조에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19.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